5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결혼식에 찾아와 가짜 돈을 내고 밥까지 먹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는 초대하지 않은 A씨 지인이 결혼식장에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예전 남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5년 전쯤 처음 만나 연인이 됐다. 하지만 연애의 달콤함도 잠시 A씨는 B씨의 행동에 의문이 들었고 얼마 후 이별했다. A씨는 “호감을 느끼다 연애까지 하게 됐지만 사람이 좀 이상해 3주 만에 헤어진 남자”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짧은 인연은 A씨가 결혼하면서 악연으로 변하게 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다른 남성과 만나 결혼을 약속, 주변에 청첩장을 돌렸다. 이에 모두가 A씨 결혼을 축복했지만 초대받지 못한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 초대받지 못한 그는 어떤 생각에서인지 A씨의 전 남자친구와 결혼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축의금으로 장난감 돈을 냈고 당당히 식권을 받아가 식사까지 마치고 돌아갔다. A씨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그런 행동했을 생각 하니 너무 화난다”고 푸념했다. 한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내지 않고 식권을 받아 식사할 경우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산지법은 앞선 2019년 축의금을 내지 않았으면서 낸 것처럼 속이고 식권을 받아 식사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해 ‘최대 주 69시간 근로’ 부분은 여론을 더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과로사 조장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날인 15일 대통령실은 현재의 근로시간 논란은 “정치권이 상황을 둔갑시켜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를 노동약자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묘사해 불거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하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나 내부 회의에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음을 늘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의 취지는) 노동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거대 노조에 의해서 보호받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특히 MZ 세대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그들의 권익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법안 개정을 추진하려는 건데 정치권으로 가면서 상황이 둔갑을 해 마치 노동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며 “마치 주 69시간(노동)이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69’라는 숫자에 (논쟁이) 제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풀고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게 타당하고 우리 노동 약자의 권익을 개선하는데 가장 접합한지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해서 한번 (보완 입법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몰아서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라며 “몰아서 쉬면 된다는 정부 대책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다는 말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지금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연차휴가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 과정에서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젊은 세대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한 발 빼는 모양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시작으로 직무급으로 포장한 성과급제 확대 등 노동개악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일부의 일탈을 꼬투리 삼아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이기중 부대표도 참석했다. 이들은 ‘연차도 다 못쓰는데 몰아쓰기 휴가 가능한가’, ‘노동시간 노사자율 선택은 사장님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함께 들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주 69시간제는 기절 시간표이자 비혼 장려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日 “북 미사일 ICBM급…최고고도 6000㎞로 70분간 1000㎞ 비행”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가족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이들에게 직접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 모씨를 둘러싼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전씨의 가족 A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녀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내가 뭘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첩보가 대통령실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A씨를 직접 찾아가 구두 경고했다”고 했다. 대통령 부부의 친인척 및 주변인이 각종 사업이나 인사 등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질 경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즉각 조치에 나서는 게 원칙이다. 한편 건진법사는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그의 딸도 캠프에서 촬영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대통령은 당시 전씨와의 친분에 선을 그었고, 선대본부도 “자원봉사처럼 캠프를 몇번 드나들었던 사람이다. 공식 임명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가 훼손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은 가운데 이 대표는 “일종의 흑주술과 관련 된 거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12일 오후 페이스북에 부모 묘소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고, 봉분이 낮아질 만큼 봉분을 꼭꼭 누르는 것은 무슨 의미냐”고 적었다. 이어 봉분 위에서 몇몇 사람이 다지듯 뛴 것처럼 누른 것으로 보인다고 이 대표는 부연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피해 사진을 보면 땅속에 파묻힌 돌에 생(生), 명(明) 등의 한자가 적혀 있는데,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2일 “마지막 한자는 ‘기(氣)’ 또는 ‘살(煞)’로 추정된다”며 “(테러를 한 측에서) 암석에 이러한 문구를 쓰고, 산소 밑에 박아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부모님의 묘소 훼손과 관련해) 의견을 들어보니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또는 양밥)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곳은 1986년 12월 아버님을 모시고, 2020년 3월 어머님을 합장한 경북의 부모님 묘소”라며 “흉매이지만 함부로 치워서도 안된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내 제거하기로 했다.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누군가 무덤에 구멍을 내고 글을 적은 돌을 묻었다. 봉분을 꼭꼭 누르기까지 했다. 자세한 의미조차 모르겠는 글자들이 적혀있지만 주술적 의미로 보인다”며 “사자에 대한 테러다.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패륜적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다시 무속인들이 횡행하는 전근대 시대로 회귀한 것인가.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끔찍한 테러가 벌어질 수 있는지 충격적”이라며 “수사당국은 즉각 이 같은 테러가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밝혀내기 바란다. 수사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북경찰청과 봉화경찰청은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선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한 누리꾼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며 ‘캣맘’(고양이를 돌보는 여성)들이 길고양이들을 위해 준비한 사료를 먹인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일부 누리꾼들은 “길고양이는 줄이고 키우는 강아지 저녁까지 해결된다”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호평한다. 반면 다른 일부는 “길고양이도 소중한 생명”이라며 민폐라는 주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 앞선 8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항상 고마운 캣맘’이라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글에는 작성자 A씨가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이끌고 산책하는 도중 고양이 사료를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이같은 사진을 게재하며 “(반려견 이름) 저녁해결”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는데 예상외로 큰 파장을 낳았다. 캣맘들이 시간을 쪼개 동네 구석구석에 마련해둔 고양이 사료를 동의도 얻지 않고 반려견에게 먹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길고양이들이 먹을 사료가 없어져 굶어 죽어거나 쓰레기를 뒤진다는 비판성 댓글도 이어졌다. 또 반려견이 고양이용 사료를 먹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는데, 키우는 ‘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지적과 ‘고양이는 개 사료를 먹을 수 없지만 개는 고양이 사료를 먹어도 된다’는 의견들이 엇갈렸다. 반려견이 고양이 사료를 먹는 것과 관련 12일 세계일보가 동물병원에 문의한 결과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반대로 고양이가 개 사료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고양이의 경우 식성이 까다로워 먹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길에 방치된 고양이 사료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는 “외부에 노출되고 여러 마리 고양이들이 사료를 먹는 탓에 오염되거나 병균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가급적 먹이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 고양이를 싫어하는 이들이 사료에 쥐약을 넣었을 수도 있다면서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대 직원 2명에게 마약을 먹인 것도 모자라 이들을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병원 행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12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충북 지역 한 대형병원 행정원장 A씨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른바 ‘몰카’를 촬영한 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배우자이자 간호부장이 피해자들에게 화해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져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9일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원 2명을 회식 2차를 빌미로 병원 VIP실에서 졸피뎀과 미다졸람을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양주에 오렌지 주스를 타 주겠다면서 병실 밖으로 홀로 나가 음료 두잔을 만들어 왔다”며 “이후 자신은 마시지 않고 자리에 있던 2명에게만 먹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당시 연락 두절된 피해자를 찾아온 지인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성추행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 C씨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간호부장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간호부장이 부친에게 3번 이상 전화를 걸기도 했다”며 “사과를 위해서라는데 직원 신상정보를 보고 부모에게까지 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C씨는 탄원서에서 “첫 사회생활에서 상처만 받고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가해자는 뻔뻔하게 일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다”며 “어떻게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예정됐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에 화가 나 폭행하고 모텔로 끌고 가 성관계를 맺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는 무죄로 봤는데, 아내가 화를 풀어주기 위해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판단했다. 8일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여수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남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내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뺨 등을 수십 회 때려 다치게 했다. 그는 또 최초 범행 이후 B씨를 미평동 한 모텔로 데려가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강간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외도 사실을 고백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상해 및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 후 모텔 이동과정과 모텔 안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상처 줘서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하며 피고인을 껴안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같은해 4월에도 B씨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 옆에 앉지 않고 자신 친구들에게 “오빠”라고 하자 화가 나 술자리 후 B씨 머리와 뺨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 지난 3·1절 기념사를 상기시키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생각은 다른 듯하다. 일본 보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배상 해법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기뻐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도 하지 않았지만 한국 대통령이 나서 이를 모두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매국정부”라고 비판했지만, 윤 대통령은 배상 해법이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지속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노력도 언급하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를 넘는다”며 “일본은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부 양보론이 있었던 만큼, 기시다 총리가 가장 중시하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임박 때까지 협상이 길어졌다면 일본 측이 조금은 양보했을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보다 먼저 결단을 내린 결과, 일본 정부는 내준 것 없이 원하던 바를 모두 얻게 됐다. 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자민당 내 보수파마저 이번 해법을 높이 평가할 정도다. 시사통신은 한 자민당 의원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국이 잘도 굽혔다”며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도 자민당 중견의원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번 배상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의 죄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전쟁포로를 강제로 징용해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지난 2015년 미국에 사과했다”며 “2016년에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1인당 18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피해사실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라며 “더 놀라운 건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한국이 아슬아슬한 한계를 양보한 것 같다’, ‘일본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것인데 한국은 직접 돈을 모아 대신 변제한다’, ‘한국 내에선 완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일본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과 국민 대한 예의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역사는 윤석열 정부의 셀프 배상 결정을 1910년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던 경술국치 일에 버금가는 굴욕외교로 기록하고 이 정부를 친일매국정부로 규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당장이라도 ‘셀프 배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1 독립 만세 때와 같이 강력한 국민 반대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매국정부”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지속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노력도 언급하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1절 기념사를 상기시키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방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인 2018년 연간 753만명이었고, 한일 관계가 악화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국민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죄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전쟁포로를 강제로 징용해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2015년 미국에 사과했다”며 “2016년에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1인당 18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피해 사실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라며 “더 놀라운 건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한국이 아슬아슬한 한계를 양보한 것 같다’, ‘일본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것인데 한국은 직접 돈을 모아 대신 변제한다’, ‘한국 내에선 완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일본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과 국민 대한 예의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즉각 소집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긴급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역사는 윤석열 정부의 ‘셀프 배상’ 결정을 1910년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던 경술국치일에 버금가는 굴욕 외교로 기록하고 이 정부를 친일 매국정부로 규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당장이라도 셀프 배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3·1 독립 만세 때와 같이 강력한 국민 반대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