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동 재활용 회수센터에서 사람의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64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강력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둔 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경찰은 발견된 신체의 발과 다리 크기를 토대로 미성년자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같은 날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미인정 결석 학생 명단 파악에 돌입했다. ◆ 재활용 분류 작업 중 신체 일부 발견 ‘송도 재활용센터 신체 발견 사건’은 앞선 6월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분류작업을 진행하던 직원이 붕대로 감긴 이상 물체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직원은 이상한 물체의 붕대를 풀자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의 형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을 발견하고, 즉각 112에 신고했다. 초기 감식 결과 발견된 신체 일부는 왼쪽 무릎 아래에서 발뒤꿈치까지로, 길이는 40㎝ 이상이며 발 크기는 210에서 220㎜로 파악됐다. 발견된 산체는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긴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분석 결과 인체 조직이 맞다고 판단, 범죄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즉각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 대규모 수사본부 편성 및 국과수 정밀 감식 경찰은 연수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삼아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까지 수사에 합류시켰다. 수사팀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지역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을 병행하며 신체를 유기한 용의자의 동선을 역추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정밀 부검과 유전자 분석이 의뢰됐다. 국과수는 현재 확보된 신체 일부만으로는 성별과 연령을 확정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발과 다리 크기로 미뤄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신원 확인은 국과수 유전자 분석 데이터와 기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교육청 결석생 전수조사 및 사각지대 점검 수사망 압축을 위해 인천경찰청은 6월 11일 오후 인천 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사 협조를 의뢰하는 긴급 공문을 하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10일과 11일 기준 결석자 및 장기결석자 명단을 제공해 달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 공문과 함께 대응 매뉴얼을 하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인정 결석 학생 중 특이사항이 감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의 진상 규명 작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미인정 결석 관리 체계의 한계와 향후 수사 방향 한편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이 실제 소재 확인까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신원 파악 속도를 가를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상 미인정 결석 발생 시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유선 연락을 취해 소재를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락이 두절된 가정이나 학대 피해 가구에서는 이 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학교 밖 청소년, 미취학 아동, 홈스쿨링 학생 등 제도권 학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이번 경찰의 협조 공문 자체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범주에 속할 경우 기존 결석 조회 시스템만으로는 신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수사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맞붙는 한국과 멕시코의 승부를 두고 글로벌 3대 인공지능(AI)은 ‘멕시코의 근소한 우위 속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클로드(Claude), 제미나이(Gemini), 챗GPT(ChatGPT)는 가디언 등 주요 외신 분석과 직전 경기 데이터를 종합해, 양 팀이 1골 차 승부를 벌이거나 1-1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12일 진행된 분석에서 3대 AI 모델(고급화 모델 기준)은 모두 한국의 완승보다는 멕시코의 전력적 우위 또는 팽팽한 무승부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한국은 체코를 2-1로 역전승하며 기세를 올렸고, 멕시코 역시 남아공을 2-0으로 꺾으며 조별리그의 포문을 열었다. ◆ AI별 승부 예측 결과…멕시코 우위 속 1골 차 접전 세 AI의 결론은 멕시코의 우위로 수렴했다. 한국의 완승을 점친 AI는 전무했으며, 공통적으로 1골 차 이내의 박빙 혹은 1-1 무승부가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도출됐다. 클로드는 박빙 무승부 또는 1골 차 멕시코 승리의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6월 기준 멕시코(FIFA 14위)와 한국(FIFA 25위)의 랭킹 격차, 개최국 홈 어드밴티지, 그리고 과달라하라의 고지대 특성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영국의 스카이스포츠(Sky Sports)와 데이터 매체 옵타 애널리스트(Opta Analyst)가 A조 1위 후보로 멕시코를 지목한 사실과, 주요 배당사가 한국의 우승 배당을 400/1, A조 1위 배당을 4/1로 책정한 지표를 인용해 분석의 객관성을 더했다. 클로드는 멕시코의 고질적인 ‘16강 징크스’를 변수로 꼽으면서도, 전반적인 전력의 무게추는 멕시코로 기울어져 있다고 냉철하게 평가했다. 제미나이 역시 멕시코의 1골 차 신승(辛勝) 혹은 1-1 무승부를 현실적인 결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이 중원의 1차 저지선 통제권을 잃을 경우 다득점 패배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멕시코가 세르비아전 5-1, 남아공전 2-0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이 “선수들의 움직임에 활력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폭스스포츠(Fox Sports)가 “수적 우위 속에서도 경기를 지배하기보다 마무리에 급급했다”고 비판한 대목을 강조하며 멕시코 전력의 허점도 함께 짚어냈다. 챗GPT는 세 AI 중 유일하게 구체적인 확률 지표를 꺼내 들었다. 한국 승리 30%, 무승부 32%, 멕시코 승리 38%의 촘촘한 확률 분포를 제시하며 예상 스코어로 1-1을 지목했다. 챗GPT는 멕시코가 선제골을 확보할 경우 한국이 1-2로 끌려갈 위험성이 크다는 단서를 덧붙이며, 양 팀의 직전 경기력을 모두 분석에 반영했다. ◆ AI별 예측 근거는? 클로드는 철저히 정량 지표에 집중했다. 멕시코가 A조 1번 시드라는 점과 양국의 6월 기준 FIFA 랭킹 격차를 부각했다. 반면 제미나이는 멕시코의 개막전 상황을 분석하며 ‘남아공 선수 2명 퇴장에 따른 수적 우위’를 승리의 핵심 배경으로 짚었다. 그러나 웹 검증 결과, 해당 경기에서는 멕시코 선수 1명 역시 레드카드를 받아 실질적으로 10 대 9의 구도로 전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제미나이가 멕시코의 수적 우위만을 과장한 불완전한 분석이었음을 드러낸다. 일방적인 수적 열세가 아닌 균형에 가까운 국면이었기에, 멕시코를 향한 외신의 ‘지공 지배 실패’ 비판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적용된다. 챗GPT는 양 팀 직전 경기의 실전 모멘텀(경기 감각 등)에 주목했다. 한국은 6월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체코의 라디슬라프 크레이치가 선제골을 기록했으나, 황인범의 동점골과 교체 투입된 오현규의 역전 결승골, 후반 추가시간 김승규의 결정적 선방이 승리를 견인했다. 세 AI는 동일한 환경을 두고도 강조하는 변수가 달랐다. 제미나이는 외신을 빌려 멕시코의 약점에, 챗GPT는 한국의 체코전 승리 모멘텀에, 클로드는 양 팀 약점의 균형에 각각 무게를 실었다. ◆ 한국 대표팀의 승리 전략은? 한국의 승리 전략에 대해서는 세 AI 모두 ‘실점 최소화, 빠른 역습 전환, 세트피스 집중력’이라는 약자 전술의 정석으로 뜻을 모았다. 클로드는 전반전의 견고한 수비와 효율적 역습, 세트피스 상황의 실점 억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소속팀 LAFC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33세, 통산 네 번째 월드컵)의 체력적 부담을 고려해 90분 내내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철저한 체력 안배와 효율적인 기용을 주문했다. 나아가 멕시코전 실점 최소화와 체코·남아공전 승점 극대화 사이의 전략적 균형이 조별리그 통과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제미나이는 멕시코의 무딘 지공을 차단한 직후 손흥민과 이강인이 주도하는 폭발적인 역습 전환을 유일한 돌파구로 지목했다. 중원의 1차 저지선 방어가 모든 전술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며,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철저한 생존 방정식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미나이는 이강인의 정교한 방향 전환 롱패스와 손흥민, 오현규 등 공격진의 배후 공간 침투를 결합하는 전술적 승부수가 이 경기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덧붙여 멕시코 매체 엘 임파르시알(El Imparcial)이 “한국은 멕시코 축구보다 고도를 더 두려워하는가”라며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진행된 한국의 2주간 고지대 적응 훈련을 조롱 섞인 어조로 평가한 사실을 인용해, 양 팀 간 심리전의 팽팽한 긴장감을 조명했다. 실제 해발 1566m의 과달라하라 고지대 환경은 산소 분압이 평지 대비 낮아 선수들의 근육 피로도를 급증시키고 스프린트 이후 심폐 회복 속도를 현저히 지연시킨다. 챗GPT는 중원의 사령관인 황인범을 구심점으로 삼아 멕시코의 1차 압박을 벗겨내고 수비 뒷공간을 타격해야 한다고 봤다. 낮은 실수율, 공수 교대의 빠른 전환, 세트피스 방어력을 승리의 3대 필수 조건으로 꼽았으며, 불필요한 감정적 난전에 휘말리는 것을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와 관련해 현장 경찰관에 대한 감금·폭행과 취재진 공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첫 공식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 추궁은 보장돼야 하지만, 경찰관을 향한 감금과 폭행, 취재진 공격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했다.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방문 중 소셜미디어(SNS)에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됐던 경찰 간부의 심경 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며 “경찰에 대한 폭력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잠실 시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시위 현장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의 첫 경고성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한 청년들을 향해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평가하며 선거 관리 부실을 문제 삼는 시민들의 문제의식 자체는 높게 평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잠실 시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후 발생했다.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이 이뤄지고 투표가 지연되면서 선관위 책임론이 확산됐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논란의 중심은 선관위 책임론보다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갈등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이날 이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도 이 점을 문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폭력 등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일주일째 이어지는 잠실 시위에서 현장 경찰을 모욕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경찰이 엄정 대응 지시를 내린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11일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되, 모욕·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경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고 후에도 과도한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를 포함한 현장 검거를 적극 검토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이와 같은 지시는 경찰 내부망에 지난 5일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투입됐던 기동대 소속의 한 경정의 ‘경권(警權)은 어디로’라는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내려졌다. 해당 글에는 시위 현장 경찰이 시비와 도발, 욕설, 조롱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를 직접 찾아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정작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확보하지 못했다. 현장에 보관됐어야 할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증거보전 절차는 선거무효 소송 등에서 핵심 물증을 사전에 확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중대한 법적 장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같은 물증이 훼손되거나 현장에 부재할 경우 선관위의 관리 부실 정황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엄격해진다. 따라서 이번 송파구 투표소의 1900매 투표용지 박스 확보 무산은 향후 진행될 선거 소청 및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날 현장검증 종료 후 증거보전을 신청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 치워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조서에 남기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현장 보관 상자 확보가 무산되면서 김 최고위원은 후속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그는 “투표지는 현재 개표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표소에 대한 증거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했다.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증거보전 신청과 별개로 일부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선거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소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가야 되지 않냐. 대법원에 가기 전까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화면에 하루 수 시간씩 노출되는 4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노안 발병 연령이 빨라지고 있다. 대안안과학회에 따르면 노안 환자는 최근 10년 사이 약 30% 증가했으며, 그 가운데 30~40대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디지털 기기가 앞당긴 젊은 노안 원인 11일 학회에 따르면 30~40대는 직장 내 모니터 작업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고 야간 스마트폰 사용 빈도도 높아 젊은 노안 발생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로 지목된다. 노안은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가까운 거리의 초점 조절 능력이 저하되는 안질환이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자료를 보면 수정체 노화 자체는 2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지만, 일상생활에서 뚜렷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보통 40대 초반이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전례 없이 높은 현재의 40대는 부모 세대보다 안구 노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초기에는 가까운 글자가 흐리게 보이는 현상,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볼 때 초점 전환이 지연되는 현상, 지속적인 눈 피로와 두통 등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출퇴근 시간 흔들리는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숏폼 콘텐츠를 시청하는 등 늘어난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면의 미세한 흔들림을 보정하기 위해 눈의 수정체 조절근이 쉴 새 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피로가 급격히 누적되기 때문이다. 40대 초반 환자들이 눈의 통증을 단순 과로로 오인해 방치하다가, 심각한 업무 효율 저하를 호소하며 내원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 정확한 진단 없는 기성품 돋보기 사용의 위험성 젊은 노안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증상을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눈 피로나 잦은 두통을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리거나, 편의점과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기성품 돋보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과 의료계는 정확한 처방 없는 기성품 돋보기 사용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 경고한다. 개인마다 다른 양안의 시력 차이와 난시 각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인 돋보기 도수는 오히려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시력 저하를 가속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안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등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중증 안질환을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자가진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평생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40세 이상이라면 주관적인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를 10일 직접 찾아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정작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확보하지 못했다. 현장에 보관됐어야 할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 텅 빈 보관 상자…법원 현장검증 ‘빈손’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이 투표소는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표시간 연장과 2박 3일 봉쇄 시위가 이어진 곳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 시간이 연장되고 봉쇄 시위까지 벌어진 것은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오후 3시 26분쯤 제2투표소를 떠나며 ‘어떤 문서를 확보했는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는지’, ‘어떤 부분을 현장검증했는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현장검증 종료 후 증거보전을 신청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 치워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조서에 남기고 정리했다”고 했다. ◆ 증거보전 일부 인용…‘1900매’가 핵심 쟁점 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초 김 최고위원은 잠실7동 외에 잠실2동 제6투표소와 가락2동 제3투표소 등 다른 투표소에서 본투표에 사용된 투표지 및 보관함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부족해 나머지 2개 투표소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김 최고위원은 현장검증에 앞서 “대상인 투표 상자가 중요한 이유는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정한 (투표율) 최하한인 50%에 1900매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애초에 선관위가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1900매라는 인쇄 매수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잡아둔 최소 투표용지 확보 기준에 미달했는지를 가리는 핵심 근거가 된다. ◆ “추가 증거보전·재선거 소청” 예고 현장 보관 상자 확보가 무산되면서 김 최고위원은 후속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그는 “투표지는 현재 개표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표소에 대한 증거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했다.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증거보전 신청과 별개로 일부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선거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가야 되지 않냐. 대법원에 가기 전까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선관위에 제기하는 1차 불복 절차로, 기각되면 대법원에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으로 이어진다. 김 최고위원이 보관 상자와 CCTV 등 물증 확보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 소송 단계에서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함께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됐던 CCTV 확보 문제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미 법원이 명령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일을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CCTV에는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밤 9시까지 투표소를 촬영한 내역이 담겨 있다. ◆ 경찰 선관위 소환…검경 합수본도 가동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 일자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3일 서울경찰청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이에 전날 경찰은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음료 3잔 횡령 혐의로 고소해 전국적 논란을 일으킨 지 수개월 만에 이번엔 점주 본인이 임금체불과 불법 근로계약 작성으로 형사입건 됐다. 이 사건은 개인 분쟁을 넘어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의 노무 관행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법 테두리 밖에 있었는지를 드러낸다. ◆ 사건의 발단…음료 3잔과 고소장 이번 사건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 A씨가 퇴근하면서 음료 3잔(약 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B매장에서 근무했으며, 인력난을 겪던 같은 브랜드 C매장에도 간헐적으로 파견 근무를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34분경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제조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C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제조 실수로 폐기 대상이었으며, 평소에도 폐기 음료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 역시 이를 묵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대상 음료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안내해 왔다”며 “내부 지침에도 음료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점주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했으나, 점주의 엄벌 탄원과 A씨의 혐의 부인 등을 이유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점주 측 반박…“112잔 무단 처리 정황”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단순히 음료 3잔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점주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점주는 공갈 혐의를 벗기 위해 최소한으로 특정된 금액만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음료 3잔 금액인 1만2800원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로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사실확인서 △일부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 △매출 대비 재료 사용량 비교 자료 등을 제시했다. 점주 측에 따르면 자필 반성문에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기간 중 음료 등을 무단으로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내역이 담겼으며, A씨가 작성한 진술서에 총 112잔의 음료 내역이 적혔다고 밝혔다.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는 주문 없이 음료를 제조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 근무 태도 관련 진술 등이 포함됐다. 한 직원은 진술서에서 “함께 마감 업무를 맡아 일할 때 쉬운 일만 도맡아 하려 했다”며 “하루에 음료 여러 잔을 마시는 행위도 목격했다”고 적었다. 점주 측은 “수사기관이 점주의 공갈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고, 아르바이트생의 횡령 혐의는 인정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강요와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에 응했다”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자신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인정하게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서 점주 형사입건 알바생을 고소해 ‘피해 사업주’로 여론의 주목을 받던 빽다방 C매장 점주 D씨는 이번엔 피의자 신분이 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을 쪼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사업장을 분리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수법이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이 같은 꼼수는 프랜차이즈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전형적 위법 유형이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지급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특히 점주 D씨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넣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를 사실상 막거나 불이익을 강제하는 이 같은 계약 조항은 현행법상 무효이며,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점주를 형사입건(범죄인지)했다. ◆ 노동부 후속 조치 및 청년 노동권 보호 강화 노동부는 이번 사건 발생 후 관련 제보가 빗발치자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감독 대상을 넓혀 추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다수 적발됐다. 서류 미작성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지시를,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응하도록 했으며,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강화에도 나섰다. 또 24시간 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얼마나 취약한 법적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사회적으로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란의 시작이 된 1만2800원짜리 음료 3잔이 결과적으로 수십 명 노동자에 대한 조직적 임금체불과 불법 계약이라는 더 큰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이 강제수사 수순에 돌입하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이 임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를 향해 “민주국가를 깡그리 망가뜨렸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개표소가 마련된 올림픽공원에서는 시위대가 10대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방을 검사하고 외신기자를 위협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 경찰의 이례적 속도전…검경 합수본 출범 초읽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3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을 상대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경찰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해 약 2시간 30분간 고발 경위를 청취했다.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과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을 주말 사이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투표지가 모자랐던 지역의 선거 종사자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방 기록을 확보하고, 투표용지를 공급한 인쇄 업체도 특정한 상태다. 고발인 조사 직후 내용을 검토해 참고인 조사로 넘어가는 통상적 절차를 깨고 주말부터 전방위 조사를 벌이는 것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의 수사 속도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체제로 조만간 전환될 전망이다. 경찰은 하루 이틀 내 검찰과 협의해 합수본 파견 인력을 확정할 예정이며, 그전까지 독자적인 수사 진척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 2694건 선거범죄 몸살…국가수사본부 엄정 대응 예고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범죄는 무려 2694건에 달한다. 경찰은 연루된 4402명 중 28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8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3538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기간에 2694건의 고발과 신고가 집중된 것은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간담회에서 “접수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타협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발요” 간청에도 짐 뒤진 시위대…외신기자 위협까지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은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의해 연일 봉쇄된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쯤 태극마크가 새겨진 선수복을 입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6명이 도착해 시위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오는 24일 중국 산시성 진중시에서 열리는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둔 선수들이 인근 한국체육대학교로 훈련장을 옮기기 위해 경기장 내 훈련기구를 가지러 온 것이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 선수인지 어떻게 아느냐”, “얼굴 대조를 위해 경기 영상을 보여달라”며 이들의 앞을 막아섰다. 입구를 지키던 경찰이 “아직 주니어 선수라 영상은 없는 것 같다”며 협조를 구했지만, 시위대는 “왜 꼭 안에 있는 공이어야 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한 선수가 두 손을 비비며 “제발요”라고 애원한 끝에야 간신히 길이 열렸다. 10시 24분쯤 선수들이 공이 담긴 수레와 훈련용 비닐백을 들고 나오자, 시위 참가자들이 재차 몰려들어 “부정선거 증거물인 투표용지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지품 검사를 강행했다. 국가대표 선수들과 동행한 감독은 “시위가 단기간에 끝나면 기다리겠지만 수주가 걸린다면 국가대표팀 훈련 차질로 인한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장을 취재하던 외신기자도 시위대의 타깃이 됐다. 경기장 앞에서 중국어로 추정되는 언어로 카메라 생중계를 하던 기자를 시위 참가자 20여 명이 둥그렇게 에워싸고 “중국인 아니냐”, “위장한 것 같아 의심스럽다”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만 소속 기자임이 확인된 후에야 포위가 풀렸다. 경찰은 한국기자협회 소속 취재진 폭행 사건을 비롯해 기동대 인력을 향한 욕설 및 물리적 충돌, 온라인 조롱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중 대처를 예고했다. ◆ 이재명 대통령 “어처구니없는 일”…선관위 개혁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선관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첨단, 모범적 민주국가 위상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일각의 ‘부정선거론’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 수단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못 할 수가 있느냐’는 정당한 문제 제기는 전혀 다르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사태 초기 안일했던 대응도 되돌아봤다. “초기에는 ‘열몇 명 투표 못 한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은 없지 않나’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주권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문제를 제기한 청년들을 향해서는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핵심 과제로 선관위의 폐쇄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 났다”며 “근본적 문제가 있는지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무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방패막이 뒤에서 외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선관위의 구조적 모순을 폭발시킨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구글의 최신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선거 직후 ‘선관위 직무유기’, ‘감사원 감사 권한’에 대한 국민적 검색량이 폭증하며 투명한 선거 관리에 대한 요구가 임계점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태 발생 후 청와대가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자, 향후 감사원법 개정을 포함한 선관위 전면 개혁 논의의 강력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가 8일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도 훈련소 내에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금을 100%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청년미래적금’을 더하면 병사 기준 최대 4000만원의 전역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입영 예정자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 훈련소 내 비대면 가입 장벽 해소… 사전 앱 설치 필수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대표적인 정책 금융 상품이다. 그동안 가입 신청부터 심사, 계좌 개설까지 전 과정이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스마트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훈련병들은 가입 시기를 놓쳐왔다. 이에 금융위와 국방부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훈련소 안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현장에서의 원활한 가입 처리를 위해서는 입영 전 사전 준비가 사실상 필수다. 입영 전 희망하는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입출금계좌 개설을 사전에 완료해 두어야 현장 가입 과정에서의 오류나 처리 지연을 막을 수 있다. ◆ 장병 급여 비과세 소득 인정… ‘일반형’ 가입 공략해야 군 장병 급여의 일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현역 장병은 ‘청년미래적금’의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우대형’ 혜택은 현역 장병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장병 급여의 비과세 소득 인정 여부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혜택이므로 입영 전 본인의 가입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상된 병장 월급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하면 월 수령액은 200만원 안팎이다. 훈련소 입소 시점부터 월 급여의 50% 이상을 두 정책 적금에 분산 납입하는 자동이체 시스템을 설정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재무 설계다. 또한 비과세 소득 증빙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나 병무청 앱에서 발급 가능한 ‘군 복무 확인서’ 및 ‘소득 증명 자료’를 입대 전 클라우드나 가족에게 공유해 두면 심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병행 시 원금 100% 매칭 지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역, 사회복무요원은 월 최대 55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동일한 금액(100%)을 정부가 추가로 매칭해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장교와 부사관 등 장기복무 선발자는 ‘장기간부도약적금’을 통해 이와 유사한 병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최대 4000만원 수치는 두 가지 적금을 전 복무 기간 동안 최대 한도로 꽉 채워 납입했을 때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실제 최종 수령액은 가입 시점의 기준 금리와 본인의 복무 기간, 월별 납입 액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날 구글 디스커버 및 주요 검색 트렌드를 분석해본 결과, 단순히 한도액을 채우는 것을 넘어 주거래 은행의 ‘우대 금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은 급여 이체 실적,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여부, 체크카드 결제 실적 등에 따라 0.5~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입영 전 주거래 은행의 우대 조건을 미리 세팅해 두는 ‘금리 노마드’ 전략이 4000만원 목표 달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신청 도입 이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초기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22일에는 끝자리 1과 6, 23일에는 2와 7, 24일에는 3과 8, 25일에는 4와 9, 26일에는 5와 0년생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가입할 수 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5·18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스타벅스 본사는 재단 측에 보낸 회신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며 “5월 단체의 요구 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5·18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재단은 지난 1일 스타벅스 본사에 항의서한을 보내 본사 차원의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재단은 5·18 왜곡 게시물이 올라오는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과 광고대행사에 광고 중단을 요구했고, 관련 광고가 모두 중단됐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2주가 지났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타벅스는 주간 신용·체크카드 결제 추정액이 논란 이전 대비 107억원(33.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가 4일 공개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5~31일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추정액은 214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주(236억 9000만원) 대비 22억 3000만원(9.4%) 감소한 수치다. 논란 발생 이전인 지난달 11~17일(321억 6000만원)과 비교하면 107억원(33.3%) 줄었다. 2주 연속 감소세는 단기적인 소비 회피를 넘어, 소비자의 불매 의지가 뚜렷한 구매 패턴 변화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탱크데이 논란이 터진 직후인 지난달 18~24일 결제 추정액은 논란 이전 주간 대비 84억 7000만원(26.3%) 쪼그라들었다.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며 2주 누적 낙폭은 세 자릿수를 넘겼다. 이러한 수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 추정액만 포함한 것이다. 법인 계좌이체, 기업 간 거래(B2B), 현금, 상품권, 간편결제 인앱 결제 등은 제외돼 있어 실제 매출 감소폭은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지난달 26일 “굉장히 많은 매출 감소가 있다”며 상황을 직접 시인한 바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식음료 업계에서 발생한 과거 대규모 불매운동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초기의 급격한 매출 감소 이후 대체재로 이동한 소비자가 원래 브랜드로 회귀하는 데는 평균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스타벅스의 경우 경쟁 저가 커피 브랜드뿐만 아니라 고품질 스페셜티 브랜드 등 대체재가 시장에 풍부해, 업계에서는 이탈한 고객의 복귀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딜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방은 오히려 확산하는 모양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해 파장을 예고했다. 경찰은 현재 관련 법리와 판례를 분석하며 사안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벤트를 기획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스타벅스코리아 자체 조사 당시 일부 관계자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형사소송 실무상 핵심 관계자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거부는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