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포퓰리즘적 정치복지 지양…약자복지 실천할 것”

남자 친구와 이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40대 여성이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또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이별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상처를 입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종업원인 A(40·여성)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인 남자 친구 B(47)씨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다 눈 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천안서 북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A씨의 도주로를 파악해 전파했고, 인천 삼산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4시47분쯤 부평동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눈 등을 찔린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날 부산에서는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C씨는 전날 오후 5시쯤 부산 서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 D씨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동료 직원의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칼을 들고 온 사람이 있다’는 직장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형사들을 출동시켜 C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여행객이 타이완의 식당에서 한 민폐 행위가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비매너’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손님은 자신의 입에 넣었던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 펐다. 이에 식당은 아이스크림 6통을 모도 폐기했다고 한다. 2일 SBS에 따르면 타이완의 한 식당에서 한국인 손님이 공용으로 쓰는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콘에 아이스크림을 덜어서 한입 먹더니 이내 다시 아이스크림을 퍼낸 뒤 숟가락을 바로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그는 그 숟가락을 이용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른 아이스크림을 펐다. 이같은 피해를 본 식당 주인은 “문제의 남성이 25명의 한국인 단체 손님 중 한 명이었으며 이들이 테이블과 바닥 또한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한국인 단체 손님들은 카메라 각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의 황당한 행동 때문에 셀프 코너에 있던 아이스크림 6통을 모두 폐기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사과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속보] 이재명 “수사가 사람 향해… 목표물 잡을 때까지 사법사냥”

불륜녀로 몰리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3시 30분쯤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의 동거녀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가 자신과 B씨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자 화가 나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 후 도로를 서성거리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유족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반발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도 “권력을 남용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재가해 국회로 송부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직접 나가 체포 동의를 요구한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2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가 권력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라며 “폭행을 저지르면서 가만히 맞으라는 건 깡패의 인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과 관계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때문에 고통이 크다”며 “이재명은 공개된 표적이기 때문에,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표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게 맞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 파괴 공작의 최종 배후이자 정적 제거의 원조 설계자”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윤석열발 막장 드라마는 결국 국민 지탄으로 조기 종영될 것”이라며 “지방행정 모든 과정을 검찰 사전 재가라도 받아서 추진하라는 말인가, 억지도 정도껏 하라”고 일갈했다. 또 “정치검찰이 없는 죄를 만드는 데, 뜻대로 죄인이 돼 주는 게 정의인가”라며 “부정한 행위가 없다보니 고무줄 잣대인 배임죄를 고작 들고 나온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며 무도함에 제대로 맞서겠다”며 “검사독재 정권에 무릎 꿇지 않고 국민과 함께 결연히 싸워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당당하게 압도적으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분열 공작, 갈라치기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방탄용’이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월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 그건 명백히 방탄이란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사이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 판단에 달린 것이지만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에 비춰보면 영장 발부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라고 해서 영장 심사조차 못 하게 한다면 그 뒷감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지지자들을 인계철선 식의 방패막이로 삼아 민주당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제 이성을 되찾고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보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도쿄도 내 매독 환자가 10년 동안 12배로 늘었다고 도쿄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무려 40배나 폭증했다. 매체는 매독 환자의 급증 원인으로 ‘데이트앱’을 지목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의 매독 환자는 2012년 297명에서 지난해 3677명으로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남성은 263명에서 2291명으로 9배로 늘었고, 여성은 34명에서 1386명으로 40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 매독 환자를 보면 남성은 20∼40대가 77%, 여성은 20대가 69%를 각각 차지했다. 도쿄신문은 젊은 층의 매독 환자 급증 배경으로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의 보급을 꼽았다. 매독은 만성 성병으로 성관계 등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감염 부위에 발진 등이 생기지만, 3주 정도면 소멸한다. 그 사이에 매독균이 전신으로 퍼져 3개월 정도 지나면 손바닥과 발바닥에 발진이 생기고 이 역시 소멸한다. 수년 뒤 심장과 신경 등에 이상이 생겨 실명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도쿄도 담당자는 “증상이 없어져도 자연치유는 되지 않아 방치하면 큰일 난다”며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쿄도는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무료 매독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판에서 ‘통정 매매’로 판단된 2010년 11월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월간 조선에 따르면 김 여사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가 지난 2021년 7월초부터 12월초까지 나눈 대화를 녹취한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에 “주가 조작을 모른다”는 김 여사 음성이 담겼는데, 이처럼 검찰이 입수한 내용과 상반된다. 21일 SBS보도에 따르면 2010년 11월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김모씨가 또 다른 선수 민 모 씨에게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라고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김씨가 매도하라고 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정확히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이 거래를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의 통정거래라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 거래 직후,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 등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 직원이 주문대로 매매가 체결됐다며 간략한 내용을 보고하고,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고 답하는 취지의 통화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로 8만 주를 매매 주문했다는 법정에서의 검찰 주장에 이어 이후 다시 통화가 이뤄졌고 거래 내역을 보고받았다는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이다. 이 파일은 김건희 여사가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 반면 대통령실은 “거래 과정이 모두 녹음되는 전화 주문을 한 사실 자체가 오히려 주가조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전화 녹음파일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미 확보하여 검토했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그럼에도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기자와의 7시간 전화통화 녹취록인 일명 ‘김건희 녹취록’에는 “주가조작은 전혀 모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김 여사 목소리가 담겼다. 김 여사는 자신과 어머니 최은순 씨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2021년 11월 15일 직접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다. 당시 서울의 소리 기자가 “내일 또 권오수 실질 심사 들어가네”라며 도이치모터스 건을 묻자 김 여사는 “그러니까, 십몇 년 전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라며 “나 결혼하기도 전에 일을 가지고. 아유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공격)를 하는 것”이라며 “내가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든지 할 것 아냐, 몰라. 나는 그런 거(주가 조작) 할 줄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주문자가 특정 안 됐지만 계좌가 작전세력 뜻에 따라 운용”됐다고 판단했는데,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최은순 씨의 실명도 같은 취지로 적시됐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 이후) 시세조종 행위에 김 여사 계좌가 다수 쓰였다고 적혀 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직접 주식을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시점 이후 작전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적 없다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

식당에서 이유식을 데워달라는 요구가 민폐라는 한 자영업자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식당 사장은 이유식이 외부 음식인 점을 문제시 했다. 식당 주인이 허락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식당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는 이같은 사정은 모른 채 요구를 이어와 자영업자들을 난감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 주인이 말하는 이유식, 진상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식당에서 이유식 데워 달라고 하면 진상인가'라는 물음에 답하자면 진상이라 생각한다”며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부탁하면 된다고 하는 데 이것도 다 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식당에서 이유식을 너무 뜨겁게 데워서 애가 화상이다? 소송 걸면 식당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이유식이 차가워서 배탈 났다? 중탕할 테니 뜨거운 물 달라고 해서 줬다가 쏟아서 화상 입으면 식당이 책임져야 한다. 웃기지만 법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외부 음식, 이유식이라는 존재 자체가 달갑지 않다”며 “이유식으로 식당 천(테이블보)을 더럽혀도 손님 측은 배상의무가 없는 게 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호의로 이것저것 해줬지만 법과 상황은 결국 자영업자에게 불리하더라”라며 “자영업자들을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유식이 문제라기보다 뭘 자꾸 요구해서 혹여나 잘못되면 식당 측이 배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달갑지 않은 게 당연하다”는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서비스로 해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무부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직접 나가 체포 동의를 요구한다고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 20일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됐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낸지 불과 3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이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의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대표 한 사람을 지킬 것인가,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지킬 것인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이날 이른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 주말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직 수사 중인 성남FC, 대장동, 쌍방울 관련 등 혐의에 대해 ‘사건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증거가 없다’ ‘사건이 소멸됐다'고 했다니, 희망사항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넘어 ’무죄 강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번지수가 틀렸다.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 받으면 될 일이다. 그것은 범죄 피의자 개인과 변호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이 풍전등화라고 외치면서 정작 민주당은 장외투쟁, 결의대회, 의원총회와 ‘입법 폭주’로 국회의 시간을 버리며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이재명 개인 로펌’에 나서게 됐다”며 “진실보다 강한 방탄이 어디 있겠나.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 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국회로 송부돼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방향을 논의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이탈표는 없을 것이며 결국 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제 주변에선 그런 흐름이나 분위기는 느낄 수 없다. 이탈표라는 게 없을 것이고 있어도 매우 작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