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3·1절 기념사 “세계사 흐름 읽지못하면 과거 불행 반복”

[속보] 부산은행장 방성빈, 경남은행장 예경탁 후보자 확정

역술인 천공(사진)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저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3월∼4월 두 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시시티브이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김의겸 의원 쪽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시시티브이)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드디스크에 당시 CCTV 영상이 저장돼있다면 ‘천공 관여 의혹’을 밝힐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12월부터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요청에 협조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경호처 협조로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CCTV 영상을 저장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공이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들렀다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됐지만 당시 CCTV 영상이 저장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 존재를 처음으로 경찰이 확인한 셈이다. 다만 이 하드디스크에 천공이 실제로 공관에 들렀는지를 가릴 CCTV 영상이 저장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청 관계자는 “(천공 관련) 영상이 있는지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뒤 포렌식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느 정도 분량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일 천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다녀간 사실을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알리면서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출간될 부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담겼다. 저서에서 부 전 대변인은 유력 육군 인사에게 추가로 의혹을 확인했고, 그 인사는 “당시 천공이 타고 온 차종은 무엇인지, 누가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 육군 총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당시 행적을 들려줬다”고 밝혔다. 이후 부 전 대변인이 추가 확인한 결과 현장에는 천공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동행했는데,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 전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남편이 되레 상간남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그 현장을 잡기 위해 상간남이 사는 곳에 찾아갔어도 “주거침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연자 A씨는 어느 날부터 아내의 미심쩍은 행동을 느꼈다. 그의 아내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이상함을 느끼던 중 집 앞에서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됐다. 이 모습을 본 그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털어놨다. 아내의 외도를 직감한 그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를 따라다녔다. 그러던 중 아내가 상간남의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건물 복도에서 기다리다 두 사람이 나오는 것도 촬영했다. 믿기 싫었던 일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다행히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애서 위자료가 인정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판결 이후 시작된다. 위자료를 물게 된 상간남은 적반하장으로 A씨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간통죄가 사라지니 불륜을 저지른 이들이 되레 큰소리를 내는 것으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법은 상간남 편에 설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진희 변호사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주거 침입으로 보기 어렵지만,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자 집의 복도와 같이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보통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사연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면서 “다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위한 증거 확보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사유가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 증거이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다”며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불법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나 가사에서는 불법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참작될 뿐 책임의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속보]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檢출신 정순신 변호사 내정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일본 오사카 지역에 거주 또는 여행 중인 한국인에게 안전 관련 공지를 전달했다. 영사관에 따르면 일본 우익단체는 오는 21일(화), 22일(수) 오전 9시부터 정오(낮 12시)까지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주오구 니시신사이바시 2초메 3-4, 영사관 인근에 ‘다케시마의 날’ 가두시위(거리 시위)를 벌인다. 이 시위에는 한국에 매우 큰 반감을 드러내는 우익 성향 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가한다. 시위가 진행되는 곳은 한국 여행객이 오사카 방문 시 꼭 들른다는 도톤보리강 에비스바시(다리), 글리코상 등과 가까운 장소다. 영사관 측은 “오사카 영사관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신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365일 24시간 각종 재외국민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총영사관이나 일본 경찰 긴급번호로 연락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이 앞장서 만든 날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005년 제정됐다. 매년 2월 22일로, 본 기념식 행사는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다. 같은 시기 오사카 영사관 앞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한 혐한 발언이나 행동은 꾸준히 논란이 되며 혐한 감정으로 인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동료 여교사에게 혀를 내민 ‘메롱’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 느낀 거로 보인다”며 감봉 처분은 정단하다고 판결했다. 교직원 A씨는 2020년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성희롱을 저질러 감봉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주변에 동료가 있을 때는 여교사를 모르는 척하다 단둘이 있으면 눈을 마주치고 웃곤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고, 밥을 먹는 상대를 향해 ‘메롱’을 했다. 퇴근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보낸 것도 문제였다. 또 다른 피해자인 여교사는 A씨가 안마를 해달라는 요청을 넘기지 못하고 그의 목과 등을 발로 밟아줬다. 학생이 보는 앞에서 이뤄진 행위였다.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징계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를 성희롱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행위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원고의 비위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써 학교 교직원의 근무 분위기가 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 행위를 감봉으로 징계하는 기준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직사회 신뢰를 확립하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역술인 천공(사진)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인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천공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일부 피고발인을 지난달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피고발인은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1차로 고발한 김 전 의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일 천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다녀간 사실을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알리면서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출간될 부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담겼다. 저서에서 부 전 대변인은 유력 육군 인사에게 추가로 의혹을 확인했고, 그 인사는 “당시 천공이 타고 온 차종은 무엇인지, 누가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 육군 총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당시 행적을 들려줬다”고 밝혔다. 이후 부 전 대변인이 추가 확인한 결과 현장에는 천공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동행했는데,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 전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또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에 육군참모총장 공관 시시티브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존 기간이 30일이라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4월 두 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시시티브이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 쪽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시시티브이)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상 저장용량이 초과되면 기존 영상을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는 형태로 계속 저장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삭제되면서 의혹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관련자들의 조사를 이미 마친 경찰은 나머지 관련자들도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불러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700여채에 달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을 지어 차명으로 300여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260억여원을 챙긴 60대 건축업자가 구속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를 막을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는데 첫 구속사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서민·청년층을 상대한 악덕 범죄”라고 규정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담담판사 김진원)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2)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50명과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327채를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32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6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27명에게서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가량 전세보증금을 챙긴 뒤,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해 “기망행위의 존재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또 당시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A씨의 실보유 공동주택은 최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보다 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최근 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게 돼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올 2월15일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윤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주문한 당일 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저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보고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참석했다고 한다. 이도운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면서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택과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가 서민과 청년층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세사기, 중고 자동차 미끼 매물 등의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과 청년이라는 부분에서 더욱 크게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의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전세사기 범죄는 187건에서 62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 대행사 등의 불법 광고나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올 상반기 운영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주시하고, 위법 행위 가담 중개·감평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쁜 임대인·사업자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아난티·삼성생명 압수수색…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