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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건설 강성노조 불법행위 자행… 불법 방치하면 국가 아냐”
尹 “건설 강성노조 불법행위 자행… 불법 방치하면 국가 아냐”
2023.02.21 10:19:38
교제하자 접근해 20대 지적 장애女 심리적 지배...전국 돌며 146차례 성매매 강요 ‘실형’
지적장애 여성에게 이성 교제를 하는 것처럼 접근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140여 차례나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도 모두 갈취하는 등 피해 여성을 ‘심리적 지배’를 했다. A씨는 2021년 10월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 B 씨를 만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14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84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상적인 이성교제를 하는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해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인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성매수남들을 모집했고 부산은 물론 경기와 전북, 경북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시켰다. 그러면서 성매매 대금을 가로챌 때는 ‘돈 관리를 해주겠다’고 속였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B씨와 성매매를 위해 만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204만5000원을 추징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교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2.20 22:00:00
민주 박성준 “역사적 위기 중 하나는 주술정치 판치는 것, 나라에 망징 있다” 일갈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내부 권력다툼과 최근 다시 불거진 ‘천공 스승’(사진) 관련 의혹 등을 들며 “나라에 망징(亡徵)이 있다”고 일갈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역사 고전을 보면 망징 중 하나는 집권세력 내에서 ‘간신론’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간신론이 등장하는 것은, 집권세력이 스스로 현재를 난세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난세와 치세의 기준은 집권세력이 국가를 위해 공적인 일을 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지가 될 것”이라며 “가장 큰 기준 중 하나가 공정한 법 집행인데, 현재 경찰과 검찰, 감사원 등은 견제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또한 역사적으로 위기 중 하나는 주술정치가 판치는 것인데, 지금 천공 스승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 문제가 되면 고발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인데, 천공은 스스로 스승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원천진압을 하고 아예 못 나오게 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인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천공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일부 피고발인을 지난달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피고발인은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1차로 고발한 김 전 의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일 천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다녀간 사실을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알리면서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출간될 부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담겼다. 저서에서 부 전 대변인은 유력 육군 인사에게 추가로 의혹을 확인했고, 그 인사는 “당시 천공이 타고 온 차종은 무엇인지, 누가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 육군 총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당시 행적을 들려줬다”고 밝혔다. 이후 부 전 대변인이 추가 확인한 결과 현장에는 천공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동행했는데,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 전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또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에 육군참모총장 공관 시시티브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존 기간이 30일이라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4월 두 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시시티브이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 쪽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시시티브이)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상 저장용량이 초과되면 기존 영상을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는 형태로 계속 저장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삭제되면서 의혹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일부 관련자들의 조사를 이미 마친 경찰은 나머지 관련자들도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불러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23.02.20 22:00:00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요구한 정부 규탄 집회서 이번엔 ‘대통령 부부 샌드백’ 등장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근처 등에서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 서는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한 샌드백도 등장했다. 앞선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에 ‘활쏘기’ 이벤트가 진행돼 일부의 반발을 샀다. 이날 참가자들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를 특검하라’, ‘유검무죄 무검유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지난 16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야당 대표의 구속은 대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인근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들도 인근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집회엔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유정주 의원 등도 참석했다. 연단에 오른 유정주 의원은 “미친듯이 폭주하는 검찰공화국만 막가파냐, 우리가 당신들 막아내는 진짜 막가파”라고 비판했다. 사전 집회를 마친 촛불행동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태평로와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 경찰 추산 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본뜬 인형과 샌드백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 참가자가 ‘주가조작 김건희를 구속하라’라고 적힌 인형을 손수레에 매달아 끌고 행진하자, 다른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윤석열 타도를 위한 부적 붙이기’ 부스도 운영됐다. 이 부스 안엔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를 비롯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역술인 ‘천공’의 얼굴이 프린트된 패널이 있었다. 한편 지난 11일 주말 집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진을 겨냥한 장난감 활쏘기 부스가 설치됐다. 해당 부스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이 있었고 퇴진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장난감 활을 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단체의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언론도 이런 단체를 ‘진보’ 단체라 칭하지 말라. 진짜 진보를 욕보이는 일”이라며 “이들은 반국가단체요 폭력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수위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라며 “‘대중의 분노’를 국정의 동력으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의 저열한 정치 선동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 편이 아니므로 적으로 취급하며 폭력을 구사하는 걸 정당화하는 나라는 오직 독재국가인 북한뿐”이라며 “여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어떤 폭력도 정당화되거나 혹은 학습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여옥 전 의원도 “아이들에게 증오와 저주를 가르친다”며 “어떻게 이런 짓을 어린아이들에게 시키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명중시킨 아이가 두 손을 벌려 기뻐하는 게 북한 빼박이다”라며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와 법무부장관을 죽이기 놀이를 시킨 촛불행동 당신들 정체는 대체 뭐냐”고 꼬집었다. 이같은 비판에 촛불행동 관계자는 “촛불행동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한 부스는 아니고 참여한 수많은 시민단체 중 한 곳에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풍자 퍼포먼스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은 해당 이벤트를 열었던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측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23.02.20 09:40:51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계부에 15번 성폭행 당해 그림까지 그려가며 피해 설명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인 의붓딸을 무려 2년 동안이나 성적으로 학대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은 그림까지 그려가며 자신이 입은 고통을 경찰에 설명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계부 A씨는 2년여 동안 15차례에 걸쳐 B양(13세 미만)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약 3년이 흐른 뒤에야 밝혀졌다. B양은 2021년 10월 대화하던 도중 어머니가 ‘A씨는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자, 그제야 그간의 피해를 토로했다. 이에 B양과 어머니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경찰에 A씨의 범행을 신고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최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모친 역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시도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1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2.17 22:00:00
위기의 이재명 “굴하지 않겠다” VS 검찰 “징역 11년 넘을 것”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당장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학살된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17일 대책 마련에 나선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부 ‘이탈표’로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계속돼 문제로 남는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양형기준 등을 열거하며 이 대표의 혐의가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혐의 입증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거나 자필로 결재한 보고서 및 문건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2018년 3월 성남시장을 퇴임하는 시점까지 성남시 주무부서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남욱 등 민간업자들의 청탁에 부합하는 정책 결정을 각 사업 진행 단계별로 지속, 반복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대표가 결재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범행을 모의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의 일부를 직접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와 정진상만 범행을 부인할 뿐, 그 외 모든 관련자의 진술이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특히 공범의 지위에 있는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저들이 흉포한 탄압, 칼춤에 정신 팔려 있어도 굴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과 전국 지역위원장 등을 모아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어 이 대표 상대 구속영장 청구를 비난하고 대정부 강경 투쟁 기조를 공고히 했다. 이 대표는 규탄대회 연설에서 “국민 삶이 힘든데 윤석열 정권은 잡으란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기에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며 “권력을 맡겨 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에 혈안”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게 나라냐고 묻는 국민 고통과 분노를 결코 무시하지 말라”며 “미약한 개인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정권에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국민은 강하고 집단지성을 살아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눌리고 두려움에 쌓여 뒤안길로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 권력을 되찾고 나라를 망친 권력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 그 첫 출발”이라며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뛰는 지금 검사독재 정권은 무도한 법치 파괴로 국민 삶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 없는 정치,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굴하지 않겠다”며 “오만한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대회에선 민주당 측 인사들의 대정부 규탄, 이 대표 지지 발언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검사독재, 야당 파괴, 민주 말살 규탄한다”, “권력 남용, 보복 수사, 법치 파괴 중단하라”는 등 구호를 외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사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 천지에 야당 대표란 지위가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된 나라가 도대체 어디있나”라며 “대한민국은 검사독재 정권의 막장 통치로 기틀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 배경으로 “대선 경쟁자 이 대표에 대한 치졸한 복수”,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용", "윤석열 정부의 무너진 국정 지지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대표를 옭아매 민주당을 철저 분열시켜 윤석열당으로 총선 승리를 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만 악용하는 검사독재 정권을 국민이 결코 용서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대회엔 당 소속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에 더해 지지자들까지 몰리면서 인파가 결집했다. 이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국면 본격화 전 내부 결속 차원 행보로 해석된다.
2023.02.17 22:00:00
비명 이상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 격앙. 체포 동의안 부결 가능성 높아”
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학살된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16일 대책 마련에 나선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부 ‘이탈표’로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28일에 본회의 추가 소집이 예상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체포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체포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의 169석 의석만으로도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보다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비토 여론이 확산하고 있고 몇몇 의원들의 반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까닭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분위기가 격앙돼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부결 당론 채택’에는 반대하면서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은 총 122석이다.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경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23.02.17 09:34:29
정유라 “우리 엄마 형집행정지 연장 안 될까봐 복날의 개 떨듯 산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그는 “나만 우리엄마 형집행정지 연장 안 될까봐 복날의 개 떨듯이 떨면서 사나봐”라면서 조씨를 향해 서는 “엄마 감옥 가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멘탈(정신) 부럽다”고 했다. 정 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 씨의 사진에 ‘대통령 딸이 되면 좋겠다’는 댓글이 달렸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은 글을 게재했다. 정 씨는 해당 글에서 “나도 엄마 감옥 가도 아무렇지 않게 스튜디오 사진 찍는 멘탈로 인생 살고 싶다”고 했다. 앞서 조민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로 촬영한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하며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재해 조 전 장관의 지지자를 비롯한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정 씨는 그러면서 “내 메달은 나 좋자고 딴 건가”라며 “내가 메달 따서 어따 쓰냐 국위선양하고자 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증거로 내 학위는 날아갔고 2014 아시안게임 단체전메달은 여전하다”며 “선수는 성적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좌파처럼 선동과 입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뻔히 나와 있는 성적가지고 그것조차 부정하고자 안간 힘을 쓰는 그들이 불쌍할 다름이다”라고 했다. 최서원 씨와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똑같이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여론이 비교되자 나온 발언으로 주장으로 보인다. 그는 덧붙여 “성적에 순위에 문제가있다면 그시기에 있었던 모든 메달을 박탈하면 될 일이다 난거부하지 않는다”면서 “내성적이야말로 충분한건 고사하고 넘쳤으니까. 난 명백히 단체전 메달에 팀 내성적 3위로 기여했고 내가탄말은 삼성 말이 아닌 개인마필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댓글은 허위사실유포의 의한 명예훼손으로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민씨는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아버지 조 전 장관의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지금과 같은 힘든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조민 씨는 최근 SNS에 “처음 올리는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예쁘게 찍었다”고 했다. 그의 SNS에는 얼굴 사진을 비롯해 반려묘 사진 등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사진들 7장을 게시했다. 또 어렸을 적 남동생인 조원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다. 이같은 게시물에는 “삶을 응원한다”는 취지의 응원댓글이 상당히 달렸다. 또 “미인이다” 등 상상을 뛰어넘는 외모에 관심을 드러낸 이들도 이었다.
2023.02.16 22:00:00
딴남자 애 출산한 아내 ‘사망’…지자체 직권으로 남편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
가출한 아내와 다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해 12월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산부인과 신고로 시작된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와 이혼 소송 중 다른 남성을 만나 임신하게 됐지만,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법적인 친부는 A씨였다. 그러던 중 B씨가 사망하면서 병원이 A씨를 친부로 지목, 그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만 셋을 키우고 있다”면서 “아내가 가출한 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에서는 저보고 키우라고 하더라”라며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불일치(가 나왔다)”라고 허탈해 했다. 그러면서 “상대 남성(진짜 친부)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냐”며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출생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지자체는 직권으로 아기를 남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앞선 10일 이 사건을 접수한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시는 우선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기고 보호 중인데 아기를 장기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라도 출생신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동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이런 안내를 드린 사항”이라며 “법률에 의해서 (출생신고) 의무자”라고 설명했다. 가족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처벌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생물학적 아버지로 추정되는 내연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출생신고 이후에도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진 않고 아기를 계속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2.11 19:27:05
모습 드러낸 조민, 단번에 정치권 이슈로 떠올라…與 전대도 압도
한 주 간 정치권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사진)씨로 나타났다. 조씨가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에 대한 관심도는 하락하면서 한 달도 안 남은 전당대회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조씨의 검색량이 주요 정치권 인사들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랩은 가장 검색량이 많은 날을 100 기준으로 놓고 상대적인 검색량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난 한 주 간 평균 검색량은 조씨(18), 윤석열 대통령(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9), 조 전 장관(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6) 순이다. 조씨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뒤 언론과 소셜미디어(SNS)에서 큰 주목을 받아 구글과 네이버에서 검색량이 모두 100을 기록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면서 8일 야 3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 장관, 10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재출석한 이 대표의 검색량이 가장 높을 때보다 2~4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구글 트렌드의 월간 단위 집계 추정치로 보면 이달 조씨의 검색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1만명에 지나지 않았던 조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방송 출연 후 사흘 만인 9일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그에 대한 관심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조민씨의 SNS를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조씨가 게재한 사진을 두고 여러 말이 오갔다. 조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중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촬영해 준 사진이 게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참사 희생자가 SNS에 게재한 사진을 올리면서 숨진 희생자가 조씨의 고교 동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누리꾼들은 희생자와 조씨가 올린 사진이 유사한 시기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특히 촬영한 장소가 동일한 점, 배경 속 테이블과 그 위에 배치된 음료, 피크닉 가방 위치나 색 등이 같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은 “세상을 떠난 지인과 같이 갔던 사진을 아무 언급 없이 올해 간 것처럼 올렸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이 같은 게시물 내용에 공감하기도 했다. 실제 세계일보가 관련 SNS를 확인한 결과 누리꾼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누리꾼들이 주장하는 ‘조민씨 사진을 촬영해준 지인’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는 건 확인되지 않았고 희생자 영정사진이 일부 공개됐지만 SNS에 오른 사진과 동일 인물로 보기 힘들었다. 반면 한 언론이 공개한 희생자 명단에 같은 이름이 있었고, 누리꾼이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SNS 계정의 새로운 게시물은 중단됐다. 또 그의 지인으로 보이는 이들이 남긴 댓글 등으로 미뤄 볼 때 비교적 최근 고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조민씨는 이같은 누리꾼 반응에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씨의 SNS에는 그의 사진을 비롯해 반려묘 사진 등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사진들이 게재됐다. 또 어렸을 적 남동생인 조원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다. 이같은 게시물에는 “삶을 응원한다”는 취지의 응원댓글이 상당히 달렸다. 또 “미인이다” 등 상상을 뛰어넘는 외모에 관심을 드러낸 이들도 있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2.11 10: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