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에서 입금한 돈 보다 더 많은 상품권을 준다고 속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여성이 명품과 스포츠카 과시에 더해 연예인·정치인 등과의 인맥을 자랑하며 회원들을 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SBS 보도에 따르면 그는 “현금 10만원을 내면 상품권 13만원어치를 주겠다”고 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맘카페 운영자 박모씨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씨의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수백명,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7일 현재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인천 연수·경기 군포·경남 진주 경찰서 등 최소 5곳이 넘는 기관에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박씨가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끔 하기 위해 연예인이나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개그맨 A씨는 과거 박씨의 맘카페와 연결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했다. 박씨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A씨의 결혼식장으로 빌려줬으며, A씨와 함께 박씨 집에서 사진을 찍은 방송인 B씨는 박씨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박씨의 생일파티도 주관했다고 한다. 박씨는 이런 모습들을 모두 SNS에 올리며 친분을 자랑했다. 반면 개그맨 A씨는 박씨의 사기 혐의를 몰랐다며 자신도 방송 출연료를 받지 못해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으며 방송인 B씨는 취재진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박씨가 내세운 인맥들에는 정치인들도 있었다. 정치인 C씨는 박씨와 서로의 집을 오가며 홈파티를 열었고, C씨는 심지어 박씨의 사기행각 주 무대인 맘카페에 “박씨 초대로 이곳에 왔다. 너무나 반갑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씨는 또 기초의회 정치인 D씨도 자신의 집에 불러 접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박씨와 지역 행사에서 처음 만났고, 기부 등 좋은 활동을 하는 사업가로 알고 밥을 몇 번 먹었을 뿐”이라며 자신 역시 사기에 동원된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아직도 이런 사기가 통하냐”며 맘카페 회원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반응이 쏟아진 가운데 피해자들은 “연예인들하고 같이 사업하고 이러니까 진짜라고 생각했다”, “정치적으로도 이 사람 인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의심을 전혀 안 했다. 제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불륜 사실을 들키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는 내연남 B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 또 다른 내연남인 C씨와의 관계를 B씨에게 의심받게 됐다. 이에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자신은 ‘성폭행 당할 뻔한 피해자’라며 지난해 6월 C씨를 경찰에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 “C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나를 강간하려 했으나 제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라고 허위 주장을 적었다. 고소 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진술 및 C씨와의 대질 신문까지 마쳤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C씨의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C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끝까지 강간미수를 주장하다 결국 ‘무고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이어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권은석 판사)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허위로 고소한 내용이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혐의인 만큼, A씨 또한 그에 비례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A씨 무고로 불필요한 업무에 인력을 낭비했다”며 “범행 경위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당장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학살된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17일 대책 마련에 나선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부 ‘이탈표’로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계속돼 문제로 남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에서 맡고 있던 정자동 특혜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자료들을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에서도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28일에 본회의 추가 소집이 예상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의 169석 의석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은 총 122석이다.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도 계속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정자동 특혜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자료들을 검토 중이다. 해당 의혹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A호텔 개발사업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이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각종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가 베지츠종합개발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뒤 1년 만에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는데, 이 부분이 이례적 특혜였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베지츠종합개발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지난 3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보내고 그 대가로 도에서 대북사업 관련 각종 편의나 지원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표의 방북비용 대납 혐의에서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와 논의해 중국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뒤 북한에 건넸다고 표현하며 공범이 추가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추가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지검은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맡고 있는 백현동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부지에 세워진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민간임대 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부당하게 전환해 민간업자에게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과 함께,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을 설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은 지난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김 전 대표와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전 대표 주거지 및 회사 사무실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수사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순차적으로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속보] 尹 “전세사기는 악덕범죄, 철저 단속… 중고차 가짜광고도 엄정 단속”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주문자가 특정 안 됐지만 계좌가 작전세력 뜻에 따라 운용”됐다고 판단했는데 대통령실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계좌가 활용됐다 해서 주가조작 가담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앞선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주가조작)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고 최은순 씨의 실명도 같은 취지로 적시됐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 이후) 시세조종 행위에 김 여사 계좌가 다수 쓰였다고 적혀 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직접 주식을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시점 이후 작전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적 없다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1심 선고 후 “‘김 여사 공소시효 남았다’는 건 허위 주장”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이같은 판결 후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본 1심 판결 이후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의 불거져 나온 한편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데 대해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 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1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인)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 계좌가 전혀 아니다”라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은 권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주가 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했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그간 입장을 되풀이하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 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부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10년 10월 주가조작을 주도한 ‘선수’가 바뀐 것을 기준으로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로 나뉘는데,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중 두 사람의 계좌만 1·2차 작전 시기 시세조종에 모두 쓰였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는) 권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했다. 김 여사 계좌가 이용된 거래 중 다수는 통정·가장매매로 분류됐다. 주식 거래는 여섯 개 계좌에서, 2012년까지 이뤄졌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검찰이 의심한 주가조작 시기와 겹치지만, 재판부는 2010년 10월 20일까지의 이상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권오수 전 회장의 소개로 김 여사 주식을 관리했다는 선수 이 모 씨도, 그래서 처벌받지 않았다. 다만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바뀐 선수 김 모 씨와 투자자문사 임원 민 모 씨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로 통정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 민 씨는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인데, 재판부는 이 파일에 적힌 김 여사의 다른 계좌 2개 역시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직접 주문을 낸 게 누군지 확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작전세력의 뜻에 따라 김 여사 계좌가 운용된 건 맞는다는 것이다. 한편 김 여사 모녀의 계좌만 1·2차 주가조작에 모두 쓰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검 요구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와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앞선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주가조작)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고 최은순 씨의 실명도 같은 취지로 적시됐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 이후) 시세조종 행위에 김 여사 계좌가 다수 쓰였다고 적혀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1심 선고 후 “‘김 여사의 공소시효 남았다’는 건 허위 주장”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직접 주식을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시점 이후 작전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적 없다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10년 10월 주가조작을 주도한 ‘선수’가 바뀐 것을 기준으로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로 나뉘는데,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중 두 사람의 계좌만 1·2차 작전 시기 시세조종에 모두 쓰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는) 권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했다. 김 여사 계좌가 이용된 거래 중 다수는 통정·가장매매로 분류됐다. 주식 거래는 여섯 개 계좌에서, 2012년까지 이뤄졌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검찰이 의심한 주가조작 시기와 겹치지만, 재판부는 2010년 10월 20일까지의 이상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권오수 전 회장의 소개로 김 여사 주식을 관리했다는 선수 이 모 씨도, 그래서 처벌받지 않았다. 다만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바뀐 선수 김 모 씨와 투자자문사 임원 민 모 씨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로 통정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 민씨는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인데, 재판부는 이 파일에 적힌 김 여사의 다른 계좌 2개 역시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직접 주문을 낸 게 누군지 확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작전세력의 뜻에 따라 김 여사 계좌가 운용된 건 맞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황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1년여 전 수사 단계부터 이미 수차례 언론 보도까지 됐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해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여사 모녀의 계좌만 1·2차 주가조작에 모두 쓰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검 요구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와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강력 성토하면서 대장동·김건희 특별검사(특검)를 ‘양대 특검’으로 규정하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도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을 동의를 표한 반면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 특검 도입보다 검찰 소환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 관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었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를 모아야 했는데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표가 179표에 달했던 만큼 당내 분위기는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정의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거론하면서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장동-김건희 특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안 수석 대변인은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엔 공감대를 보이지만 김건희 특검엔 신중론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이제 문제를 본격 추진해야 하고 정의당과 잘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도부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장동·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이 특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원내에서 정의당을 설득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대장동·김건희 양대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면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으로 인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진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가 끝났다거나 단순 전주(錢主, 돈을 댄 사람)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 김건희 여사도 죄가 없다는 등의 거짓말로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유일한 일관성을 갖는 건 진영 논리뿐”이라며 “자기 편일 땐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 (윤 대통령의) 배우자 결혼 전 사건을 ‘탈탈’ 털어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끔찍한 진영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기본소득당은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쌍특검(특별검사)을 제안했다. 용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집권세력이 검찰 인사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국가적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때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케 하는 제도”라며 “현 시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해 있다. 관련 논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억지스러움은 검찰이 구속된 측근들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 공동체’라는 비형사법적 용어로 규정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검찰이 형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합당한 용어와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수사를 빙자한 정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검찰의 관심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가 최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같이 움직였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측의 해명이 거짓임도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무부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한 번도 소환 조사 한 적이 없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동의하는 정당간 긴밀한 협조라면 두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신속하게 논의해, 2월 임시회 중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의당과 ‘쌍특검’(대장동, 김건희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정의당이 특검 자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치진 않고 있어 민주당은 적극 설득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의 비교섭단체 3당 합의 추천 주장에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해선 안 된다”며 “국회법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으로 철저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 비교섭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게 큰 생각”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대장동, 김건희 양특검이 동시 도입되는 게 불가피하다"며 "정의당도 국민 다수의 뜻을 모를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가출한 아내와 다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남성(40대)이 방송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생판 모르는 아이라면 내가 자식으로 신고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내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인 것을 아는 이상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호소다. 반면 지자체는 직권으로 아기를 남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사건은 지난해 12월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산부인과 신고로 시작된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와 이혼 소송 중 다른 남성을 만나 임신하게 됐지만,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법적인 친부는 A씨였다. 그러던 중 B씨가 사망하면서 병원이 A씨를 친부로 지목, 그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만 셋을 키우고 있다”면서 “아내가 가출한 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에서는 저보고 키우라고 하더라”라며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불일치(가 나왔다)”라고 허탈해 했다. 그러면서 “상대 남성(진짜 친부)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냐”며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출생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집안 쑥대밭 만든 상간남의 아이”라며 “내 아내가 남의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게 나한텐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었다. 그래도 사람 죽었으니 끝났겠다 싶었는데 이번엔 산부인과에서 저를 아동 유기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지자체는 직권으로 아기를 남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앞선 10일 이 사건을 접수한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시는 우선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기고 보호 중인데 아기를 장기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라도 출생신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동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이런 안내를 드린 사항”이라며 “법률에 의해서 (출생신고) 의무자”라고 설명했다. 가족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기 아버지로 이름을 올리는 게 꺼려질뿐더러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경찰에 물어봤더니 걔(상간남)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시청에서도 걔한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며 “아 진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난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처벌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생물학적 아버지로 추정되는 내연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출생신고 이후에도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진 않고 아기를 계속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해경 “청보호 선체 3회 수중수색… 실종자 추가 발견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검찰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마치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 “지난 정부 때 민주당에서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했다. 그럼 그때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학력·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을 고리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느냐”고 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여사의 학력·경력을 놓고 “뻥카(속임수) 인생”이라고 언급한 뒤, “학력과 경력은 성형한다고 명문대 나오고 명품 경력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수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직무유기로 수사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10년이 지나서 수사 안 하는 거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발하신 건이다.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면서 “왜 그때 기소 안 하셨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뭉개고 있는 것이냐”고 하자 한 장관은 재차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이지 않느냐.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증거자료를 잡았던 걸 낸 것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지난 정부 당시에 (김 여사를) 소환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한 장관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검찰에서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뺌했다. 이에 정 의원이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라면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기름’을 먹나. 왜 이렇게 깐죽대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그해 말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면서 모든 수사가 멈췄다”며 “오랫동안 수사한 게 아니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총리는 7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마치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민국의 검찰이다. 그 검찰은 2, 3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검찰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 장관이 어제 몇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한 총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1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합법적인 소환인데, 나갈 수 있는 사정인데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그때 상황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왜 안 나갔을까. 저는 그건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이후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야당 의원 질의에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