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학살된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경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해 설마설마 했는데 참담한 심정”이라며 “2023년 2월16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학살된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 구속영장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현재 구속된 이 대표의 측근을) 면회한 내용이 반영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며 “교정본부를 통해 법무부장관이 보고받아 법무부에서 유출된 게 아니면 수사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이 미리 알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평의원 자격으로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정 의원이 접견했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이쯤 되면 이 대표와 가까운 정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거인멸 정황을 만들기 위한 계획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법사위원들과 국회의원, 전 국민에게 언제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서 알렸는지, 전후의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모략이고 계략이며 비열한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받았는데 그게 박 의원에게 겁박과 협박을 받아야 하는 일이냐”며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말을 가려서 하라”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도읍 의원실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료에는 단순히 ‘접견 횟수’만 나와 있을 뿐 ‘개인정보’를 이유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접견했는지 등‘접견 상세 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도읍 위원장은 여당일 때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시절에도 주요 사건 피의자의 접견기록을 법무부에 요구해 온 것으로 법사위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이었다”며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제출 받아왔다. 박범계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의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요청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선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환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조사는 했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확하게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는 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서면조사를 하고도 왜 무혐의 처리하거나 기소하는 결정을 못 했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1심 결과까지 고려해 수사 결론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관련,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정면 부인한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지난 14일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이 커지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 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1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해 “수사는 독립적,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입장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종결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진술이나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갈 길을 잃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 70% 가까이가 ‘특검을 해서라도 잘못된 주가조작 사건은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야당 대표를 탈탈 털듯이, 균형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출석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환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하게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는 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서면조사를 하고도 왜 무혐의 처리하거나 기소하는 결정을 못 했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1심 결과까지 고려해 수사 결론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아무도 (김 여사를) 수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나”라고 반문하며 “당시 윤 총장은 사실상 지휘권이 없었다”고 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친정권 검사들이 김 여사 수사를 뭉갤 이유가 없었단 취지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이었다. 한편 한 장관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에 대해선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 수사팀이 수사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무속인 천공(사진)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로 꼽혀 온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공개돼 윤 대통령을 둘러싼 무속 논란이 터져 나왔다. 지난 2일 천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다녀간 사실을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알리면서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출간될 부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담겼다. 저서에서 부 전 대변인은 유력 육군 인사에게 추가로 의혹을 확인했고, 그 인사는 “당시 천공이 타고 온 차종은 무엇인지, 누가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 육군 총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당시 행적을 들려줬다”고 밝혔다. 이후 부 전 대변인이 추가 확인한 결과 현장에는 천공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동행했는데,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해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에 육군참모총장 공관 시시티브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존 기간이 30일이라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4월 두 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시시티브이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 쪽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시시티브이)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상 저장용량이 초과되면 기존 영상을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는 형태로 계속 저장된다고 답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역술인 천공(사진)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삭제되면서 의혹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부 관련자들의 조사를 이미 마친 경찰은 나머지 관련자들도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불러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22세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연상의 남편 B(41)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혼 전 B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받기로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고 종종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지난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탓에 다소 허황된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며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욕과 기망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 등이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목요일인 16일 출근길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중부 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1~5㎝ △수도권·강원영서·충청북부·울릉도·독도 1㎝ 미만, 충청권남부·전북·경북북부내륙 0.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내외, 수도권·강원영서·충청북부·남해안·울릉도·독도 1㎜ 내외 △충청권남부·전북·전남서해안·경북북부내륙·경북남부동해안 0.1㎜ 미만이다. 이날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1.7도 △춘천 -1.7도 △강릉 -1.2도 △대전 2.1도 △대구 1.4도 △전주 2.7도 △광주 2.3도 △부산 3.5도 △제주 2.7도다.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남부지역에 미세먼지가 잔류하며 광주는 ‘나쁨’이 예상된다.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대학 시절 선배 여자친구와 하룻밤을 보낸 남성이 10년 후 예상치 못한 자녀가 생겼다는 하소연이 15일 전해졌다. 그와 관계한 선배 여자친구는 ‘실수’를 인정하며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했지만 남성에게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뒤늦게 청구하고 나섰다. 이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약 20년 전, 대학생이던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있었다. 그는 선배의 여자친구 B씨와도 친하게 지냈는데, 술김에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서로 당황스러웠지만 실수라 생각하고 그 날 일은 잊기로 했다. 이후 선배와 B씨는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들 부부의 불행은 A씨에게도 이어졌다.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약속한 B씨는 돌연 마음을 바꿔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A씨의 아이를 낳았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A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했다. 이 말에 놀란 A씨는 B씨와 그가 주장하는 자녀를 만났고 자신의 아이가 맞는다는 걸 직감했다. A씨는 “나는 결혼해 아이를 둔 가장이 됐다”며 “수년간 그 일을 잊고 지냈지만 갑자기 B씨로부터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B씨는 아이를 친자로 받아주고 양육비로 1억을 요구한다”며 “그의 요구에 응해야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B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A씨의 친자인지 확인돼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A씨에게 인지 청구와 과거 양육비를 같이 청구한 것이다. 이 사연에 대해 이날 방송에 출연한 류현주 변호사는 “사연자분은 아직 어린 자녀가 있고, 또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배우자분이야말로 너무나 황망한 심정이실 것 같다”며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다 큰 혼외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아찔할 것 같다”고 위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지청구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남편과 혼외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 친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사실상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양육비 1억원 청구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현재 한꺼번에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처럼 큰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된다”며 “그래서 과거양육비 액수를 결정할 때에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 외에도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리고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 같은 경우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당 기간 전혀 몰랐다”며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도 친모가 ‘남처럼 살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아이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부양의무를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청구금 1억 원을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 안팎에서 쓴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곽 전 의원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같은 판결에 야권에서는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심 판결 직후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 (50억은)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라니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며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록을 보니 제가 하나은행에 발끝도 안 들였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하나은행에 뭔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를 검찰이 언론에 흘려 기사가 되고 제가 구속까지 됐다”며 “그런데도 징역 1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까지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 불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큰 검찰 수사만 5번을 받았다”며 “없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치졸하게 보복하는데, 정치 보복도 어느 정도껏 해야하지 않겠나. 더는 날조해서 사람 괴롭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은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저도 법정에서 적게 준 게 아니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2016년 3월 변호사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유감”이라며 항소해서 다툴 뜻을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사진)씨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한 것과 관련 “아버지한테 얼굴하고 얼굴의 두께를 물려받았다”며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해 “속물근성이 있다. (학벌 등) 세속적 욕망을 따라가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앞서 조민씨는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아버지 조 전 장관의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나는 떳떳하다. 더 이상 숨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진 교수는 앞선 9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방송에 출연해 “떳떳하다고 하는 게 황당하다. 부전여전”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이나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와 달리 조씨를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에서 선처한 거다. 아버지도 기소할 거고 엄마도 기소할 거니까 조씨까지 하면 심하겠다 싶어서 빼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문제 답안으로 시험을 치렀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을 언급하면서 “제대로 하려면 성인인 조씨는 기소됐어야 한다. 처음부터 허위 스펙으로 만들어졌지 않나. 검찰이 선처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과거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고 적은 트윗을 거론하며 “‘조만대장경’(조국과 팔만대장경의 합성어)에는 없는 말이 없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가족에 대해 “속물근성이다. (학벌 등) 세속적 욕망을 따라가지 않나”라며 “(반면 정유라씨는) ‘원래 대학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억지라 가라 했다’고 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는데 밤중에 택시 타고 검찰에 가버렸다. 차라리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은 자유인이구나 했다”고 말했다.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한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한편 지난 한 주 간 정치권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로 나타났다. 전날인 1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조씨의 검색량이 주요 정치권 인사들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랩은 가장 검색량이 많은 날을 100 기준으로 놓고 상대적인 검색량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난 한 주 간 평균 검색량은 조씨(18), 윤석열 대통령(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9), 조 전 장관(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6) 순이다. 조씨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뒤 언론과 소셜미디어(SNS)에서 큰 주목을 받아 구글과 네이버에서 검색량이 모두 100을 기록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면서 8일 야 3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 장관, 10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재출석한 이 대표의 검색량이 가장 높을 때보다 2~4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구글 트렌드의 월간 단위 집계 추정치로 보면 이달 조씨의 검색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1만명에 지나지 않았던 조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방송 출연 후 사흘 만인 9일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그에 대한 관심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7일 자신을 둘러싼 ‘중도사퇴론’에 대해 “철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윤석열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는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개인 의견임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소재 한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 발표회’에서 발표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본인에 대한 중도사퇴론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여론조사로 후보가 뽑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제 비전과 정책이 어떤 것인지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최근 대통령실에서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라는 단어를 사용한 자신에 대해 매우 불쾌한 감정을 비친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을 존중해서, 사실 어제 종일 선거 공보물을 만든 걸 다 점검해서, 약속드린 대로 제가 (윤안연대와 같이) 쓰지 않겠다는 말들은 다 쓰지 않았다”며 “새롭게 선거 전략에 대해 정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서운하지는 않다는 것이냐’고 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만약에 취임 1년도 안 돼서 레임덕 상황에 빠진다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신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통할자로서 어떤 교착 상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타개할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전제해서 말한 것이다만 그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안 후보에 대해서 “안 후보의 인품은 믿는다. 하지만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그때부터 안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고, 안 후보가 총선을 주도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세력은 대단히 힘이 강성해지는 것”이라며 “그에 반비례해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장악 능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스스로 연락을 다 끊어버렸다”며 100% 사견임을 강조하면서도 “윤 정부의 여러 참여하신 분과 자주 만나고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동향을 전해 받는 건 사실이다. 그런 속에서 제가 분위기를 파악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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