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대통령실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 행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같은 판결에 야권에서는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심 판결 직후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 (50억은)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라니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며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처럼 관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의원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앞서 선고 후 “정치자금법도 무죄를 예상했는데 유감”이라며 “이에 대해 검찰은 알고 있었다고 보지만, 그런데도 기소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8일 50억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곽상도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논리가 사회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곽 전 의원 부자의 금전 지원 관계, 자금 관리 현황을 보면 두 사람의 경제적 공동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재판부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이탈하려는 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이는 증거관계 판단 오류라고 주장했다. 성남의뜰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게 도움을 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전제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사 정영학씨의 녹음파일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轉聞)진술’이라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항소심에서 다툴 방침이다.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당사자들끼리의 대화라고 인정한 부분, 즉 전문이 아닌 부분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 수뇌부는 무죄 판결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분이 일자 사안을 직접 챙기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강력 성토하면서 대장동·김건희 특별검사(특검)를 ‘양대 특검’으로 규정하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 특검 도입보다 검찰 소환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 관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었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를 모아야 했는데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표가 179표에 달했던 만큼 당내 분위기는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정의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거론하면서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민주당은 “정의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장동-김건희 특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안 수석 대변인은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과 도이치모터스 판결을 보면서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당내에서도 로텐더홀에서 90명 정도가 농성하고 있는 등 의원들의 요구도 강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엔 공감대를 보이지만 김건희 특검엔 신중론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이제 문제를 본격 추진해야 하고 정의당과 잘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도부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장동·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이 특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원내에서 정의당을 설득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대장동·김건희 양대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면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으로 인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진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가 끝났다거나 단순 전주(錢主, 돈을 댄 사람)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 김건희 여사도 죄가 없다는 등의 거짓말로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검찰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수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수사도 없이 죄가 없다며 감싸기만 하면 영부인의 품격이 지켜질 수 없다”면서 수사 지휘권 발동도 요구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유일한 일관성을 갖는 건 진영 논리뿐”이라며 “자기 편일 땐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 (윤 대통령의) 배우자 결혼 전 사건을 ‘탈탈’ 털어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라고지적했다. 이어 “끔찍한 진영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尹대통령 “고금리로 국민 고통 커…‘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하라”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비좁은 주차장에서 출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운전자를 비판한 누리꾼이 뭇매를 맞고 있다. 그는 과거 운전면허 간소화를 지적하면서 “차를 못 뺀다”라고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다른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다. 1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출차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발단은 한 누리꾼이 비좁은 주차장 사진을 올리면서 운전면허 간소화로 면허를 취득한 이는 차를 빼지 못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가 올린 사진을 보면 아파트 지상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차 1대가 출차 또는 주차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눈에 봐도 좁아 보이는 해당 주차장은 차 1대가 지나갈 여유가 남아 있었고, 우측 반대편엔 정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한 차량이 있었다. 또 좌측에는 주차선을 지켰지만 회전에 방해가 되는 차량이 있었다. 운전이 능숙한 운전자도 차를 여러 번 뺏다 넣었다 해야 하는 상황. 논란을 부른 누리꾼은 이를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탓으로 돌리면서 다른 누리꾼들의 동조를 바라는 듯했다. 하지만 사진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되레 글쓴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출차 또는 주차에 어려움이 분명한 상황에서 단순 면허취득 문제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운전면허는 어려운 코스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상황을 재구성하며 “이런 곳에서 차를 한 번에 빼는 사람은 없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한편 출차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한 누리꾼은 “차를 왼쪽으로 돌린 뒤 후진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공감받기도 했다. 다만 출차에 편의는 있을 뿐 정해진 방식은 없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역술인 천공(사진)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 등을 거론하면서 “청담동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은 고발하면서 천공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어떻게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이고 (윤 대통령과)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안 풀리는 문제를 풀어주고 이태원 참사가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한다. 이 정도면 사기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공개돼 윤 대통령을 둘러싼 무속 논란이 또 터져 나왔다. 지난 2일 천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다녀간 사실을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알리면서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출간될 부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담겼다. 저서에서 부 전 대변인은 유력 육군 인사에게 추가로 의혹을 확인했고, 그 인사는 “당시 천공이 타고 온 차종은 무엇인지, 누가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 육군 총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당시 행적을 들려줬다”고 밝혔다. 이후 부 전 대변인이 추가 확인한 결과 현장에는 천공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동행했는데,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형사 고발했다. 반면 천공에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 사안이 적절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그 분의 얘기를 듣는다는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천공이 사이비 교주다, 사기꾼이다’라는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며 “이 사기꾼이 대통령 관저 물색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틀 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 총리도 전혀 그런 일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 장관에게 CCTV를 공개하라고 지시하실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제가 그런 보고를 믿어야지 그걸 믿지 않고 딴 걸 가져오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고 장 의원은 “먼저 공개하지 않더라도 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것은 이 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첫날인 6일에도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송갑석 의원은 “지난해 3월 천공이라는 사람이 당시 청와대 이전 TF 소속이었던 김용현 경호처장, 여당 의원과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본부 서울 사무실을 둘러봤다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한 국무총리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대답했다. 또 대통령실이 기자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형사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잘못된 뉴스가 행정부나 군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명확하게 밝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희대의 역술인 국정 개입 사건”이라며 “더군다나 우리는 불과 6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씨의 프로포폴 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잦아 수사가 필요하다’는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의 의뢰에 따라 유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을 감시하는 부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씨 모발 등 체모를 채취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상습 투약 여부를 확인 중이다. 관련 보도에 유씨의 소속사 유에이에이(UAA)는 8일 오후 “유아인씨는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이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바둑팬들은 공식 성명문을 내고 그가 출연한 영화 개봉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커뮤니티(Dcinside) ‘바둑 갤러리’ 회원들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영화 ‘승부’는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두 전설인 조훈현 국수와 이창호 국수의 피할 수 없는 승부를 표현한 작품으로 많은 바둑 팬들이 기대에 마지않던 작품”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조훈현 국수가 세계 바둑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직후 ‘10세 소년’ 이창호 국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함께 살며 가르치는 제자로 거두었으며, ‘거대한 벽’ 같은 스승을 넘어서기 위해 ‘제자 이창호’는 악전고투했기에 살아 있는 바둑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는 팬들은 개봉일만을 숨죽이며 기다려 왔다”며 “하지만, 이창호 국수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는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팬들은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창호 국수는 바둑인들 사이에서 붙여진 별명은 석불(石佛), 말 그대로 돌부처다. 그의 사려 깊고 우직한 바둑의 기풍에 대한 찬사로 붙은 별명”이라며 “이창호 국수는 ‘바둑의 전설’이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유아인이 이창호 국수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다는 것은 이 국수의 명예가 심대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 팬들은 유아인이 경찰 수사를 통해 결백이 입증될 때까지 영화 ‘승부’의 개봉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인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가 편의점 주인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는 이전에 강도 범행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1분쯤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점주 A씨를 손님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발견 당시 편의점 창고 앞쪽에 쓰러져 있었으며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B(32)씨가 전날 오후 10시52분쯤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쫓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범행 후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58분쯤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는 4분 후 인근에서 ‘K5’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인근 CCTV와 도주 경로를 토대로 B씨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그의 인상 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B씨는 170㎝에 75㎏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사진)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을 둘러싼 무속 논란이 또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담동 술자리 시즌2’”라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대통령실 경호처와 함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일에는 천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다녀간 사실을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알리면서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출간될 부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담겼다. 저서에서 부 전 대변인은 유력 육군 인사에게 추가로 의혹을 확인했고, 그 인사는 “당시 천공이 타고 온 차종은 무엇인지, 누가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 육군 총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당시 행적을 들려줬다”고 밝혔다. 이후 부 전 대변인이 추가 확인한 결과 현장에는 천공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동행했는데,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박찬대 최고위원은 3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천공은 대선 후에도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동해왔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혹 제기하는 사람을 고발하고 입막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염려가 두려워서인가”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사회 분위기가 ‘천공이다, 건진법사다’ 하며, 과학은 사라지고 무속이 통치 이념으로 되지 않았는지 흉흉하기만 하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과 천공 사이에서 박근혜, 최순실의 냄새가 난다”며 ‘천공의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은 국가안보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역술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당시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간단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김건희 공동 주술 정권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온 국민 앞에 나선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만약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긴 것 자체가 ‘무당 공화국’으로 간 것이라고 본다”며 “대통령실이 무조건 부인하고 고발한다는 공갈·협박보다 사실이 밝혀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커지자 “때 지난 역술인 의혹까지 들고 나왔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시즌2’라도 시작하려는 건가”라며 반격에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소재로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으로 모자라다 생각했는지 역술인 천공을 언급하며 지난 대통령실 이전 개입 가짜 뉴스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천공이 공관을 미리 둘러봤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한 바 있다”며 “대통령실은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혔으며, 가짜 뉴스를 제기한 김 전 의원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럼에도 공당의 원내대표가 또다시 검증되지 않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진상규명 운운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이 제기하는 기사 속 국방부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결국 지나간 거짓 폭로의 반복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의 악의적인 가짜 뉴스 의혹 제기가 한두번이 아니지만, 또다시 국정을 흔들고 이 대표 방탄막이용 물타기를 위한 저열한 의도임이 그대로 드러날 뿐”이라며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진실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을 확산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법원 “조국, 아들 인턴십 확인서 위조 판단…허위공문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