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은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 이씨가 2009년 12월∼2010년 9월 가담했고, 이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0년 10월∼2012년 12월 행해진 시세 조종 행위는 포괄일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이 사건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일명 ‘전주’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대량 매도됐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TF는 “드디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이 숨겨질 수 있었던 전말에 대해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매도하라하셈’ 지시에 따라 7초 후 직접 거래한 것은 2010년 11월 1일이다.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13일로 보여진다. 모두 다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의 행위”라고 했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OO’으로 표기되는 김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김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감감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1심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권오수 판결의 핵심은 야당이 주장한 공모관계 등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 관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검 추진시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안을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데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표가 179표에 달했던 만큼 당내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탄핵소추 찬성표 규모는 김건희 특검도 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아지면 대통령도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이수만 SM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한다고 10일 공시했다. 하이브는 이번 거래로 단숨에 최대 주주에 등극하게 됐다.

출산하다가 아내가 장애를 얻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여성의 시댁은 “아이가 엄마를 보면 상처를 받는다”면서 자녀도 못보게 한다고 한다. 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같은 사연은 지난 8일 JTBC 방송 프로그램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다. 아이를 낳다 장애가 생긴 여성(30대) A씨는 앞서 국내 대기업에 다니던 중 대학시절 만난 현재 남편과 10년 전 결혼해 아이를 가졌다. 여성의 어머니 B씨는 기다리던 딸의 출산 소식이 기뻤지만 출산 후 평생 지옥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A씨는 제왕절개 수술 도중 심정지로 인해 뇌 손상이 오면서 지적장애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일로 건강했던 A씨는 하루아침에 5살 정도의 지능이 됐다. A씨는 갑자기 찾아온 지적장애로 결국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돼 아이는 시댁으로 갔다. 이후 시댁은 “아이가 엄마를 보면 상처를 받는다”면서 며느리를 집에 오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의료소송에서 지나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 시댁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누이는 “내 동생은 살아야지 이혼시켜라”라고 B씨에게 말했다. 이에 B씨가 “왜 하필 패소한 날 찾아왔냐”고 하자 “아픈 거 한 번에 아프라고”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현재 A씨의 병원비, 재활비, 보험비 모두 B씨 가족이 부담 중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편은 아픈 아내를 돌보긴커녕 무릎까지 꿇어가며 이혼을 요구했다. B씨는 “이혼 이야기 할 거면 오지 말고 딸이 보고 싶을 때 오라고 하자 사위는 그 이후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방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편도 시댁도 너무하다”등의 비판 댓글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속보]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에서 생존자 1명 구조…70대 남성

최근 한 여성 유튜버가 먹방으로 연간 120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이른바 패션 스타일 등을 담은 ‘룩북’ 콘텐츠를 제작·운영하는 일본 여성이 우리 남성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는 예쁜 얼굴과 몸매 등을 내세워 시선은 사로잡은 뒤 모자이크 처리 등 보정 없는 영상을 공개하는 한편 한국어로 번역까지 해가며 남성들의 지갑을 열기에 바빴다. 전날인 5일 ‘녹스 인플루언서’에 따르면 한 여성 유튜버가 벌어들이는 하루 수익이 무려 3415만원에 달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가 1730만명에 달하는데 월 수익으로 환산하면 약 10억2470만원, 연 단위로 보면 124억6700만원에 이른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그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지만 2012년 11월 채널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얼굴을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다. 알려진 그에 대한 정보로는 1999년생 한국인 여성이라는 사실 뿐이다. 그가 공개하는 영상은 주로 알록달록한 색감,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젤리, 마카롱, 사탕,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류 먹방 영상이 주로 업로드 된다. 하루에 한 편씩 이상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영상 평균 조회수는 20만회를 거뜬히 넘는다. 3년 전 게재된 한 먹방 영상은 조회수 1억2321만6000회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6일 제보자와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버 A씨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학생들이 입는 교복을 입고 등장한다. 그의 주된 콘텐츠는 ‘교복·속옷’ 입은 모습을 담은 영상이다. 그는 “(이같은) 영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제작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A씨는 속옷을 벗는 모습부터 다양한 종류의 교복으로 갈아입은 뒤 신체 일부를 드러내는 모습까지 보정 없이 매우 대담하게 담아내고 있다. 영상에서 그는 일본어로 속옷에 대한 느낌 등을 설명하는데 광고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이 입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룩북’(look book)은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경향이나 스타일을 담은 사진집을 뜻하는데 유튜브에서는 계절에 맞는 코디법 등을 소개하는 영상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그가 제작한 영상은 이같은 룩북과는 거리가 멀다.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 스타일링을 보여주기보다는 속옷 노출을 하면서 조회수를 높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까지는 한국 여성 유튜버 사이에서도 흔한 일이고 법적으로도 문제 되지 않는다. 반면 A씨의 경우 신체 일부를 드러내는 한편 정확한 내용은 모두 열거할 수 없지만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보다 과감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그가 만든 영상과 ‘별도의 공간’에 우리 청소년들도 쉽게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일본인인 A씨는 콘텐츠, 채널 소개뿐 아니라 ‘별도의 공간’으로의 안내를 모두 한국어로 해놓고 있다. 이같은 콘텐츠는 A씨 혼자 제작하는 건 아닌 거로 보인다. 설명에 따르면 콘텐츠는 매일 새롭게 제작되는데 촬영이나 편집, 소셜미디어(SNS)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가림 처리 등의 영상을 제작, 유통하는 건 합법이지만 A씨가 제작, 배포하는 콘텐츠의 경우 일본법에도 저촉을 받는다. 이에 성인 콘텐츠에 비교적 관대한 해외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줄소환'과는 반대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과 대통령실을 한꺼번에 겨냥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하지 않는다”며 “도대체 (김 여사는) 언제 조사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만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실의 역린이 확실해 보인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 명이라고 말하는 국민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소속 의원들을 만난 것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한 김 여사가 대통령을 따라 당무에 개입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한다”며 “정작 본인 의혹에 침묵으로 맞서는데, 숱한 의혹에도 대통령실 참모와 검찰의 뒤에 숨어 조사 한 번 받지 않는 게 과연 떳떳한가”라고 일갈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추가적인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대통령실이 아닌) 김 여사가 고발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논문표절 의혹 등을 수많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건 왜 고발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 투쟁 강화의 일환으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낼 태세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태스크포스(TF)‘를 내달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편사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면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TF’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과 ‘내로남불’을 적극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달 1일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사건 TF가 공식 출범한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이란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당은 ‘대통령 호위병’을 자처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국가 위기이자 국민 불행”이라며 “더구나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대체 언제 수사할 건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은 야당이 연구한 게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의 공판검사가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김 여사 모녀가 가담했다는 추가 의혹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이라며 야당 대변인을 고발로 겁박해도, 재판 중인 공판검사들을 인사발령 내도, 국민의 의혹은 해소될 수 없다”며“윤석열 정치검찰은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다. 낯부끄러운 권력의 종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속보] BN.1 변이 국내 우세종 됐다…확진자 4~5명은 재감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배구선수 김연경·가수 남진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이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듯한 설명을 달았다가 이들 중 한 명이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김연경·남진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어제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냈다”며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같은 글은 사실과 달랐다. 남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인 7~8명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 김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 2~3분가량 만나 인사말을 나눴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김 의원이 들고 있는 꽃도 그쪽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가 올린 사진 때문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난 정치적 색이 없는데 이런 일에 휘말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헌정회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남진·김연경 두 분이 있었고, 꽃다발을 줘서 받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던 게 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남 씨가 자신을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 모르는 건 아닐 것”이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 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사실 일어난 것”이라며 “만약에 총선 기간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한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그런 사진을 올리려고 하면 상대와 충분히 서로 소통되고 공감하에서 공개하는 게 맞다”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도 되는지 양측에 확인했고, ‘이런 내용으로 쓰겠다’고 말해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꽃다발은 김연경씨인지 남진씨인지 다른 사람이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김 의원이 준비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연경 씨의 팬들은 성명문을 내고 김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팬들은 “최근 한 정치인이 자신의 SNS 계정에 김연경 선수의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해, 팬들은 김연경 선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묵묵히 응원했다”면서도 “하지만, 지극히 해당 정치인의 입장에서 사감을 표현해 김연경 선수를 곤혹스럽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팬들은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사과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 매일 분골쇄신하는 김연경 선수가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란다”며 “팬들은 두 번 다시 배구 선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에 1800백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신속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1일 “유례 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신속하게 내려진 재가”라면서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재가 역시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이튿날 오전 내려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빨랐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정부의 빠른 조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오르며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는데, 올해 1월 들면서 이렇게 긍정평가는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1월 난방비 인상은 ‘애교’ 수준일 거란 얘기가 나온다. 영하 10도 아래의 강추위가 이어졌던 1월 난방비가 2월 요금에 반영돼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산층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 모레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월에도 난방비 요금이 급등하는 등 ‘난방비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기존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과 사전 대책 부실 책임을 정부에 따져 묻는 한편 7조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내놓으며 ‘대안 야당’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듭 제시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의 초과분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지난해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 ‘에너지 고물가’ 상황에서 이들에게 일종의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제 나라에서 개인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려 든다’, ‘조선시대로의 회귀인가’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앞선 30일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광진1)에 따르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검토를 맡겼다. 조례안에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즉시 논란을 불렀다. 전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냐”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논란이 거세지자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교육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토 절차를 거친 조례안의 경우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역시 제안 여부와 제안 방식(의원 발의 여부),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이러한 통상적인 부서간 내부협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마치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앞으로 숙박업소 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검사해야할 듯” 등 관련 조례에 대한 불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