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지난 6일 당론으로 채택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당일 본회의에도 보고됐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외침에 그쳐 이 장관의 탄핵을 막진 못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한다. 이러한 가운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9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보물단지처럼 지키기 때문에 야3당이 탄핵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장관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나. 자기 자식 159명이 (참사 현장에)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겠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이 뻔뻔함의 극치가 장관과 대통령이 공존해서 이 꼴이 된 것”이라며 “지금 안전관리 최고 책임자 공백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대통령실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말 못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판결 전망에 대해선 “예단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최고의 국가 재난·비상관리 책임자를 그대로 두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8일 서울 도심과 전국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다.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촛불전환행동’은 토요일 오후 5시 정부규탄집회를 연다. 오후 3시 용산집무실 앞 삼각지 역 앞에서 시작되는 집회는 숭례문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도심 선회행진하며 서울시청광장 분향소에서 분향 후 해산 한다. 촛불행동은 “이번주 토요일(2월 11일) 전주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퇴진 촛불문화제가 열린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계속됐다. 이날도 한 장관은 ‘특유의 화법’으로 민주당 의원 질의를 피해갔는데 결국 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앞서 ‘장관직을 걸겠다’ 등의 발언도 지적됐는데 민주당은 “발끈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한동훈 캐릭터인가”라고 일갈했다. 포문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공직을 도박하듯이 거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장관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며 “발끈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한동훈 캐릭터인가”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서울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직을 걸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직을 걸겠다”는 한 장관 발언은 불과 1달 전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말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해 야당 의원이 ‘잘못되면 장관을 사퇴하겠느냐’고 묻자 “공직을 수행하는 데 직을 도박하듯이 거는 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의 지적에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염두에 둔 듯 “민주당이 저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한 장관의 캐릭터를 여쭤봤는데 다른 방식으로 답하는 것이 굉장히 능하시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과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가 불공정하다며 수사에 불응하지 않았냐는 김 의원의 추궁에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 이야기를 물어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습관인가”라고 일갈했고 한 장관은 “의원님도 일반론을 말씀하시면서 저를 비난하고 싶어 하시는 거지 않나”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해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내용 자체에는 틀린 말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앞선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각계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빠른 수습을 촉구했고 이란 외무부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 조치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관계가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김민석 의원으로부터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듣고 국무위원이자 차기 여권 지지율 1위로서 어떤 문제점을 느꼈나”라는 질문에 “법무장관으로서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거기에 대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후 김민석 의원이 “이란 정부와 외교부의 반응이다. ‘이란 국익과 상충한다. 중동 평화를 저해한다. 완전히 무식하다’ 대통령 발언에 외교적 문제가 없나”라고 다그치자 한 장관은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발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사진)씨에게 “겸손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조민씨는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아버지 조 전 장관의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나는 떳떳하다. 더 이상 숨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를 지격한 것이다. 이 의원은 7일 BBS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한 오만한 발언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을 두고 조민씨는 전날인 6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선고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언론, 정치권이 제 가족에 정말 가혹했다. 나는 떳떳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민씨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쨌든 1심 판결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난 그 경위에 대한 겸손함, 겸허함이 있어야 된다”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고 검찰 수사가 오남용 여지가 있다면 법정에서, 추후 항소심에서 그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자꾸 (언급)하면 사태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충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입시라는 공정성, 사회적 신뢰 이런 것들이 허물어졌고 훼손됐다”며 “사회적 질서나 사회적 가치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는 판결문의 설시(說示)를 매우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한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입학이 취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조민씨는 표창장을 받은 것만으로 의사가 될 순 없고 성적도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조민씨는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과 같은 힘든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조민 씨는 6일 유튜브 방송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진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하다. 친구, 가족들이 변함없이 있고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라고 밝혔다. ‘표창장을 받아서 자격 없는 사람이 대학도 가고, 의사도 됐다’는 식의 입시 비리 관련 반응에 대한 질문에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의 의사 생활에서 동료나 선배들이 밝힌 ‘조민의 의사로서의 실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조민 씨는 그동안 일했던 병원에서는 더는 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다.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의료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법원의 입학취소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만약 입학취소가 최종 결정될 경우 의전원 입학 자체가 무효화 되기에 의사 자격 역시 무효화 된다. 조민 씨는 의사면허가 취소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법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때도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10년 과정을 다시 거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하면 된다. 그런데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아니면 저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면허에 집착하고 싶진 않다”며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 제게 의사면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민 씨는 최근 SNS를 시작했다. 조민 씨는 “처음 올리는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예쁘게 찍었다”고 했는데 SNS에는 얼굴 사진을 비롯해 반려묘 사진 등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사진들 7장을 게시했다. 또 어렸을 적 남동생인 조원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다. 이같은 게시물에는 “삶을 응원한다”는 취지의 응원댓글이 상당히 달렸다. 또 “미인이다” 등 상상을 뛰어넘는 외모에 관심을 드러낸 이들도 이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사진)씨가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아버지 조 전 장관의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떳떳하다”며 “더 이상 숨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민 씨는 표창장을 받은 것만으로 의사가 될 순 없고 성적도 충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같은 입장을 밝히기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과 같은 힘든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조민 씨는 SNS 개설 단 3주만에 2만 팔로워가 생겼다. 누리꾼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외모에 ‘좋아요’ 남기기를 이어가고 있다. 조민 씨는 6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선고 등에 대한 이같이 말했다. 조민 씨는 조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심정을 묻자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건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해외로 이주해 의사생활을 하는 것 등에 대한 조언은 없었는지 묻자 “해외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 정말 많았다. 실제로 돕겠다는 분들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조민 씨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진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하다. 친구, 가족들이 변함없이 있고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라고 밝혔다. ‘표창장을 받아서 자격 없는 사람이 대학도 가고, 의사도 됐다’는 식의 입시 비리 관련 반응에 대한 질문에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의 의사 생활에서 동료나 선배들이 밝힌 ‘조민의 의사로서의 실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조민 씨는 그동안 일했던 병원에서는 더는 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다.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의료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료 의료봉사 인력이 필요하신 곳이 있다면 꼭 연락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당히 일상 생활을 회복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덧붙여 “국내 여행, 맛집도 다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도 하는,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일을 저도 하려고 한다. 더 이상 숨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했다. 조민 씨는 최근 SNS를 시작했다. 조민 씨는 “처음 올리는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예쁘게 찍었다”고 했는데 SNS에는 얼굴 사진을 비롯해 반려묘 사진 등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사진들 7장을 게시했다. 또 어렸을 적 남동생인 조원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다. 이같은 게시물에는 “삶을 응원한다”는 취지의 응원댓글이 상당히 달렸다. 또 “미인이다” 등 상상을 뛰어넘는 외모에 관심을 드러낸 이들도 이었다. 한편 조민 씨는 의사면허가 취소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법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때도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10년 과정을 다시 거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하면 된다. 그런데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아니면 저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면허에 집착하고 싶진 않다”며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 제게 의사면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우리기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1일 대통령실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야당 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김 대변인과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오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종로구 소재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명예훼손 혐의는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여부는 규명되지 않은 채 넘어갈 수 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발해 주가조작 여부를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김 여사의 심기 경호를 위해 공당 대변인을 겁박해 입을 막겠다는 의도”라며 “김 대변인 본인에 대한 무고 혐의가 아니라 민주당 차원의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재판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한번 따져보자”며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선) 그 전제조건으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작전세력의 핵심 인물인 증권사 지점장이 우리기술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저를 고발한 혐의가 뭐냐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 그런데 김 여사는 우리기술 종목을 20만주, 정확히는 20만2162주를 사고 매도를 했죠. 그건 팩트”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김 대변인의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 여사 얘기만 나오면 대통령실에서 고발하겠다고 협박 공갈을 해버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말하겠냐”고 비꼬았다. 박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검찰이 선택적으로 공권력을 적용해서 김건희 여사는 법정에서 진술된 내용, 검사가 발표한 내용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왜 이재명만 수사하느냐, 김건희도 수사해라’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새로운 사실이 법정 진술로 나왔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면 밝히면 되는 것이다. 검찰이 조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본격화 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1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아울러 당내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특검 추진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에도 김 여사는 약속한 조용한 내조와는 달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관저로 초청하는 등 단독 오찬 일정을 연이어 소화했다. 1일에는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 실무직원 30여 명을 불러 ‘도시락 오찬’을 했다. 2일에는 국무위원 배우자들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최근 ‘식사 정치’를 비롯해 독자 행보 범위를 넓힌 한편 앞으로도 부서별로 돌아가며 행정관을 관저로 초대해 오찬을 같이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고생하는 실무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참사 100일 추모제에 이어 광화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 알려지며 제2의 세월호 분향소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의와 민주당, 시민단체 등은 4일 광화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를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유가족협의회는 광화문광장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시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는 현재 분향소 공간으로 녹사평역 지하 4층 공간을 제안했으나, 유가족협의회는 시의 방침과 상관 없이 광화문광장 분향소를 관철하겠다고 시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 확인 요청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광화문광장에 서울시 허가 없이 분향소 설치까지 시도하면서, 장기간 허가 없이 광장에 자리를 잡았던 ‘세월호 분향소’ 양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습설치에 나설 경우 서울시가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분향소가 허가 없이 기습 설치될 경우 이태원참사가 정치 쟁점화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전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추모제를 불허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이상민 장관 파면을 외치는 유족과 시민의 입을 막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가 2일 파란색 수의 대신 검은색 패딩점프로 갈아입고 법정을 나섰다. 2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이 네 차례 재판에도 진실을 가리지 못해서다.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3세 여아의 친엄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네번째 재판인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1·2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전날인 2일 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하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간접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과 피해 여아의 친자관계가 성립됐다고 봤지만, 이 감정 결과가 피해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출생한 여아를 자신의 곁에서 돌보기 위해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그런 동기가 있을 이유를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외하고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에 따라 숨진 아이가 석씨의 아이로 추정할 수 있지만 석씨가 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꿨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끝에 석씨가 2018년 3월쯤 자기가 낳은 아이(숨진 여아)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한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석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호송차 인근에서 석씨를 기다리던 석씨의 남편은 “고생했다”며 아내를 안고 통곡했고, 석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남편 A씨는 “그동안 저와 지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아내가 임신을 한 적이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검찰이 이런 주장을 무시한 채 증거도 없이 끼워 맞추기를 해서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면서 “대법원에서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을 때 마지막 한줄기 희망을 봤다. 지난달 30일 아내를 보러 교도소에 갔을 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석씨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정리하려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안에서 제 딸과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며 “정리되는 대로 딸을 보러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경기 성남시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극단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전날인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성남의 한 주택에서 70대 어머니 A씨와 40대 딸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0년 넘게 월세를 내며 거주하던 이들이 며칠 동안 인기척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집주인이 방문해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집안에는 이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보증금 500만원으로 월세를 처리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류 장사를 하는 B씨의 소득이 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일정하지 않으면서 빚을 내 생활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빚을 갚지 못한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인 ‘차상위계층’이었지만 전기료 등 공과금이나 월세를 밀리지는 않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도 찾지 못했다. 부검을 마친 모녀는 장례 없이 함께 안치됐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국민의힘 3·8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2일 시작되며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안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는 최상의 조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동안 전당대회에 말을 아꼈던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은 “윤 대통령의 뜻은 안 의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중립적 입장”이라면서도 “안 의원 본인이 ‘윤심팔이’를 하려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안 의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다른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안 의원은 인사나 정책에서 대통령에게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를 ‘윤심’이 실린 후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안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윤심은 없다’고 말했다. 윤심을 팔고 다닌다면 그게 사기”라고 했다. 그는 친윤계의 공세에 대해선 “민심을 모르는 것”이라며 “민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안철수 캠프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을 국민통합위원직에서 해촉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자리인데 특정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다”면서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친윤계 의원들은 상승세를 탄 안철수 의원을 향해 총공세를 폈다. 안 의원의 기회주의적 정치 행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친윤계 의원들은 전날인 2일 안 의원을 겨냥해 “당이 어려울 때 뒤로 가는 것도 총질”이라며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안 의원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친윤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을 제치고 상승세를 그리자 직접적인 공세 수위를 높이며 견제에 나선 것이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국면에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등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일부 후보 측에서 장제원 사무총장설을 퍼뜨리며 정치적 음해를 가하고 있다”고 안 의원 측을 겨냥했다. 이철규 의원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생긴 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안 의원을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원들이 낸 당비로 (국민의당과) 합당 후 승계한 부채의 이자까지 갚았다”며 “많은 사람들이 ‘합당할 때 당신이 나서서 중재했는데 이런 합당을 했느냐’ 하는 항의 전화도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 의원이 합당 이전 국민의당 시절 이자도 지불해달라고 문서로 우리 당에 청구했다”며 “당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저로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당을 갖고 흔들 때 우리 안 대표는 어디 있었냐”며 “해외에서 심판 놀음했다. 나무라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얘기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이 어려울 때 당의 중진 의원, 지도급에 있는 의원들이 올바른 말로 당을 안정시키고 빨리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뒤에 가는 것도 총질아니냐”며 “외국에 가서 심판 놀음하는 게 보기 좋은가. 멋있어 보이냐”고 비꼬았다. 박수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에 안 의원이랑 한 번도 밥을 먹은 적도 없고 차를 마신 적도 없다”며 “그 많은 의원들하고 식사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의원하고 한 번도 식사 또는 차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이 두 달밖에 안 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24시간 잠적을 한 적이 있었다”며 “대통령께서는 공직의 무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공직을 맡고 24시간 가출을 하고 잠적을 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분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각할 때 안 의원한테 ‘아주 높은 장관 하나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안 의원이 단칼에 거절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서운해 했다”며 “공직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하고 함께 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실망이 그때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윤심(尹心)은 안 의원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태스크포스(TF)‘를 내달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편사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면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사회가 퇴보하면서 받는 엄청난 피해에 비하면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하니 또 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TF’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과 ‘내로남불’을 적극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달 1일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사건 TF가 공식 출범한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이란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당은 ‘대통령 호위병’을 자처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국가 위기이자 국민 불행”이라며 “더구나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대체 언제 수사할 건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은 야당이 연구한 게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의 공판검사가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김 여사 모녀가 가담했다는 추가 의혹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이라며 야당 대변인을 고발로 겁박해도, 재판 중인 공판검사들을 인사발령 내도, 국민의 의혹은 해소될 수 없다”며“윤석열 정치검찰은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다. 낯부끄러운 권력의 종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 대한 여당의 공세도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당권주자가 총출동해 야당 대표 공격에 여념이 없다”며 “마치 윤석열 검찰에게 직접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조롱·모욕하고 있고, 내용도 찌라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야당 대표 공격에 허비할 시간이 있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삶을 단 1초라도 책임감 갖고 살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 사유화와 남용으로 신독재국가로 폭주하고 있다”며 “경제와 민생의 위기는 철저히 방관하고, 할 줄 아는 거라곤 전 정권 지우기와 야당 때려잡기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모녀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에 대해서는 “자신있다면 금융 전문가가 참여하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굳이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면 으름장을 놓을 게 아니라 떳떳하게 해명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당한 대응이다”며 “그걸로 모자란다면 이번 기회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만천하에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김 대변인인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관련)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해당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