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민폐주차를 한 차주가 누리꾼들의 도마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과학’이 과학하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서 ‘과학’은 ‘카니발’ 차량을 뜻한다. 6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과학이 과학하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른바 ‘과학 5호기’, ‘과학 등은’ 자동차 커뮤니티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과학’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K5와 카니발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들 차주들의 현란한 튜닝, 과속, 민폐 주차를 비롯한 난폭운전을 일삼아 생긴 불명예스러운 별명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를 일반화할 수 없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은 이처럼 곱지 못하다. 해당 글에서는 그중 민폐 주차가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날 글쓴이 A씨는 “(주차)자리가 비어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가운데 정차 하더니 그대로 내렸다”며 “이 상태로 주차한 후 인근 상점에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집 지하주차장 ‘과학’도 매번 민폐 주차한다”며 “차가 커서 저렇게 민폐주차 하나”라고 허탈해 했다. 그러면서 “주차 할 자신 없으면 큰 차를 왜 사서 눈살 찌푸리게 만드냐”면서 현장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즉각 반응했다. 특히 주차장에 선을 넘겨 주차한 또 하나의 ‘과학’ 차량으로 불리는 K5의 주차를 지적하며 “와중 K5도 만만치 않다. 과학끼리 만났다”라는 등 비판했다. 덧붙여 “‘과학’은 괜히 과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민폐를 인 것을 모르는 거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의 비판이나 지적과 달리 모든 K5, 카니발 차주들이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유독 커뮤니티 등에는 이들 차량의 과속, 비매너 행위(쓰레기 투척 등), 민폐 주차 등이 거론되며 아쉬움을 호소하는 글이 오르고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튀르키예 규모 7.7강진 <로이터>

금요일인 3일 출근길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일부 경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 따르면 오전 6시10분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4.4도 △춘천 -5.8도 △강릉 -0.5도 △대전 -3.1도 △대구 -1.8도 △전주 -2.4도 △광주 -1.2도 △부산 2.9도 △제주 1.9도다.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빗방울(0.1㎜ 미만)이 떨어지거나 눈(0.1㎝ 미만) 날리는 곳이 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 미만의 눈이 쌓이거나 5㎜ 미만의 비가 내린다. 눈이 쌓인 경기동부와 강원도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 그 밖의 지역에도 건조한 곳이 있다.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대체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해 보조금이 최대 14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또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에 차등을 둔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져 최근 국내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버스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2일 공개했다. 우선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절반 지원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규정됐다. 중대형의 경우 500만원인데 이는 작년(600만원)보다 100만원 준 것이다. 소형은 상한선이 400만원이고 초소형은 350만원이다. 올해 주목되는 점은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에 차등을 둔다는 점이다. 이에 수입 전기차 판매에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외국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은 국내에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데 정부가 보조금으로 국산 전기차 밀어주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면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도 직영서비스센터와 마찬가지로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제작사들로부터 그간 정비인력 교육실적과 앞으로 교육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도 직영서비스센터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면서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은 사실상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환경부는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더 준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는 외국 전기차 제작사 가운데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거리와 관련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차 보조금 감액 폭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하는 상한선은 400㎞에서 450㎞로 늘어났다. 작년까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를 초과하면 성능이 같다고 보고 보조금을 달리하지 않았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액수는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10개 제작사는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국내 제작사 5곳과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외국 제작사 5곳이다. 취약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10%를 더 주는데 올해부터 차가 초소형이면 20%를 더 지원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한동훈 법무장관은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장관의 이 발언은 단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법무부는 해당 발언이 담긴 쇼츠(짧은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에 게재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철회했다. 여가부는 철회한 이유에 대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논의나 검토조차 없이 진행돼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동의가 없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법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법무부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장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굉장히 논쟁적인 영역”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한 장관은 “성범죄에 대해선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다. 국가는 그래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렇게 입법할 경우,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문 구조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입증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그 경우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법원에서도 그런 이유로 신중 검토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한 외국과 우리나라는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 독일 등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했는데, 법문화와 법 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 나라들은 성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 면이 있다. 그 나라의 실정에서 왜 이걸 도입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부분까지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긍정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검토’ 그 자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관계부처의 협의 과정을 거쳤고 상세한 추진계획은 시행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과제들의 일반적인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통령실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야당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화근은 앞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편사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면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는 한편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김 대변인을 고발한 (대통령실) 명의자를 대상으로 오는 3일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대변인은 당 대변인으로 당의 입장을 논평한 것”이라며 “당 법률위가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실을 무고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자는 것”며 자신의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대통령실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의 핵심 인물인 증권사의 한 지점장이 몇 년 전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우리기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우리기술’이 작전 종목이고, 작전 세력이 관여했다는 게 명확히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서면 논평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김 대변인의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대통령실이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 여사 얘기만 나오면 대통령실에서 고발하겠다고 협박 공갈을 해버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말하겠냐”고 비꼬았다. 박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검찰이 선택적으로 공권력을 적용해서 김건희 여사는 법정에서 진술된 내용, 검사가 발표한 내용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왜 이재명만 수사하느냐, 김건희도 수사해라’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새로운 사실이 법정 진술로 나왔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면 밝히면 되는 것이다. 검찰이 조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본격화 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1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아울러 당내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특검 추진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에도 김 여사는 약속한 조용한 내조와는 달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관저로 초청하는 등 단독 오찬 일정을 연이어 소화했다. 1일에는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 실무직원 30여 명을 불러 ‘도시락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점을 두고 ‘격려’ 또는 관련 내용의 대화가 오갔을 것 이란 추측이 나온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 실무직원 30여 명을 불러 ‘도시락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국정기획수석실, 경제수석실 등 여러 수석실 선임행정관급 이하 직원들이 두루 참석했다.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점을 두고 ‘격려’ 또는 관련 내용의 대화가 오갔을 것 이란 추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고생하는 실무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줄소환’과는 반대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과 대통령실을 한꺼번에 겨냥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1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추가적인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을 비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회견문에서 “당사자인 김 여사가 아닌 대통령실이 대체 왜 나서는 것인가”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대통령실 명칭을 ‘영부인실’이라고 바꾸는 게 어떤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내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특검 추진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했다. 송기헌 의원은 회의에서 주가조작 관련 공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검사를 갑자기 세계은행으로 파견하는 인사 발령이 이뤄졌다며 “수사에 적극적이던 검사들을 쫓아낸 것은 대통령실의 뜻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의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회원들은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용산에 납작 엎드린 여당은 물론 야당마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민주당도 시민도 죽는다”며 “대한민국이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로 추락하는 것을 함께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하지 않는다”며 “도대체 (김 여사는) 언제 조사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만하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한 김 여사가 대통령을 따라 당무에 개입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한다”며 “정작 본인 의혹에 침묵으로 맞서는데, 숱한 의혹에도 대통령실 참모와 검찰의 뒤에 숨어 조사 한 번 받지 않는 게 과연 떳떳한가”라고 일갈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관저로 초청하는 등 단독 오찬 일정을 연이어 소화하는 약속한 조용한 내조와는 달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광폭행보를 이어오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 여사가 27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 10명과 오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앞선 대통령의 순방길에 밀착 동행하며 해외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는 등 ‘조용한 내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국정 내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그간 ‘조용한 내조’를 콘셉트로 한 비공식 봉사 활동과 달리 여성 의원들과 오찬 자리를 마련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 여사에게 ‘낮은 자세로 많이 다녀라’라며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여사의 향후 보폭은 더욱더 넓어질 것이라는 게 여권 안팎의 관측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과 다녀온 해외순방 성과를 비롯해 미혼모, 한부모 가족 등에 관해 언급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과거 예술 활동을 언급하면서, 한국 미술의 발전사를 거론하고 “한국의 디자인 파워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 ‘정치판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전당대회와 같은 당내 상황에 대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낮 12시쯤부터 2시간 가량 국민의힘 지역구를 맡고 있는 여성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당에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여성 국회의원은 총 9명(김미애·김영선·김정재·배현진·양금희·이인선·임이자·조은희·황보승희)에 조수진 의원(비례)이 추가 참석을 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조만간 비례 여성 의원들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근래 윤 대통령 부부가 다녀온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또 베이비 박스에 대한 언급도 오갔다고 한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지난 14~21일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순방에서 총 6차례의 단독 일정을 소화했다. 김 여사는 ‘문화 교류’ 행보에도 적극 나서는 등 동남 아시아 순방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김 여사의 행보가 정치로 확장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올해 첫 공개 행보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을 보고 지역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새해 덕담을 나눴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자, 윤 대통령이 2021년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처음 영남권을 방문했을 때 찾은 곳이다. 김 여사는 시장 곳곳을 돌던 중 시민들이 몰리자 양팔로 ‘손 하트’를 그리며 적극 소통에 나섰다. 정치권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에 들면서 김 여사도 적극적인 ‘국정 내조‘에 나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절감 대책을 두고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예산 삭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며 “대다수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 가구에 100만원, 30∼60% 가구에 60만원, 60∼80% 가구에 40만원을 지급하면 전체 80% 국민에게 7조2000억원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여론 등에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치를 할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남 탓만 하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어 “난방비를 비롯해 전방적인 물가 폭등 탓에 민생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 고통이 크다”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 위기 극복과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면서도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멘붕에 빠진 대다수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1%인 400억이 삭감됐다”며 “약 32만 가구가 난방비 혜택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예산 삭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일갈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 하위 80%에게 에너지 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선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뒤늦은 태세 전환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 대표가 국가 재정과 물가 부담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던 기본소득 프레임에서 드디어 벗어난 것이냐” 주장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복지 방향을 제대로 찾은 듯하다”면서도 “앞으로 민주당 모든 복지는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 또한 과도하기에 감당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국민 80%에게 지원하는 건 서민과 중산층까지 겨냥한 선거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가스비 인상으로 난방비 폭등이 현실화하자 서민들 시름이 한층 깊어졌다.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최근 ‘난방비 폭탄’을 맞은 시민들이 다음달엔 더 비싼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설 연휴부터 한반도에 몰아친 최강 한파에 난방 수요가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전 정부 탓을 하고 나섰는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이 얼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 여당에게 필요한 것은 야당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적극 수용하고 협력하는 자세”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후 ‘난방비 폭탄, 전 정부 탓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라는 글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지는 한파에 폭설까지 내리고 있다. 계속되는 최강한파에도 따뜻한 겨울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요금을 지속해서 인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만 몰두할 뿐, 인상에 따른 민생대책은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최강 한파의 고통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다. 대책도 없이 요금부터 인상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난방비 폭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의 무능함을 전 정부 탓으로 감추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70% 오른 LNG 수입가격에 대응해 가스요금을 23.9%나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비슷한 선택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의 의사 결정은 각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대통령의 국정운영 가치관, 집권당의 정치적 판단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니, 비슷한 상황에서도 결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국가가 지기로 결정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그 선택에 대해 국민적 비판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나섰다.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남 탓이냐”고 직격했다. 한편 민주당은 서민들의 고통을 고려해 “중산층도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과 사전 대책 부실 책임을 정부에 따져 묻는 한편 7조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내놓으며 ‘대안 야당’의 면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듭 제시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의 초과분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지난해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 ‘에너지 고물가’ 상황에서 이들에게 일종의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특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만 집중한 점을 문제 삼으며 ‘보편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도 난방비 폭탄의 피해가 크다”며 “그것(정부 대책)만으로는 에너지 물가 서민 대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다”는 최상목 경제수석의 이날 브리핑과 관련해서는 난방비 급등 사태의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내 관계자는 “동절기 (난방비 인상) 대비는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다.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데도 손 놓고 있지 않았냐”며 “2월 임시회 때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또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사태가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이제야 조치가 이뤄졌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