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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 규탄” “김건희 특검”…민주, 주말 장외서 ‘尹 정권 민생파탄’ 규탄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 오후 4시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이하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선 30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장외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사로 해석된다. 난방비 폭등 등 민생 위기를 부각하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규탄대회에는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물론 민주당 소속 전체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핵심당원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회의에 참석한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규탄대회는 당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사전행사를 포함해 총 1시간 15분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31일 이재명 대표에게 3차 소환조사를 요구한 검찰 맹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특검 추진 불씨도 지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대해 “헌정사상 이렇게 무도한 정치검찰들을 앞세운 보복 수사는 없었다”며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이 대표를 계속 소환한 건 누가봐도 야당 지도자를 모욕 주고, 민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더이상 시간 끌기, 망신 주기, 얕은 술수부리지 말고 3번째 소환 마지막으로 하는 게 국민상식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 여사의 의혹과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건 아닌지, 김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만 하다”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 정권이 쓰고 있는 오욕의 역사는 생생히 기록될 것이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향해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과 고발로 맞서고 있다”며 “숱한 의혹에도 대통령실 참모와 검찰 뒤에 숨어 조사 한 번 받지 않는 것이 과연 떳떳하다고 할 수 있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자신 있다면 계속 숨을 것이 아니라 특검을 수용하라”며 “억울한 게 있다면 본인이 직접 밝히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 ‘김건희 태스크포스(TF)’를 격상해 특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31 15:20:47
[속보] 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은 정부안 아냐”
[속보] 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은 정부안 아냐”
2023.01.30 15:22:55
여가부 ‘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죄 처벌’ 철회는 “법무부 의견 받은 것”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철회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비판만 받고 반나절 만에 철회했다.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동의가 없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법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논의나 검토조차 없이 진행돼 법무부도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다. 여가부는 앞선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각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동의가 없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법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법(비동의간음죄 처벌)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며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했다. 여가부 정책은 법무부도 반대에 나섰다. 이날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면서 여가부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전 공문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이 왔다”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관계부처 간 의견 수렴이 이뤄졌고,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과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조 대변인은 “그 의견을 그대로 해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라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도입을 긍정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토’ 그 자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관계부처의 협의 과정을 거쳤고 상세한 추진계획은 시행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과제들의 일반적인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30 14:38:30
‘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죄 처벌’ 철회한 여가부…권성동 “尹이 폐지 공약한 이유”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비판만 받고 반나절 만에 철회했다.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동의가 없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법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논의나 검토조차 없이 진행돼 법무부도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다. 여가부는 앞선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 상 피해자가 공포심 또는 수치심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충분히’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법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없이도 성폭력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성폭력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동의가 없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법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법(비동의간음죄 처벌)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며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의서’도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여성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누리꾼은 “모텔에서 동의서를 작성하는 건 상상에서나 가능할 거 같다”며 “남성들도 싫어할 거 같다”는 댓글을 남겼다. 여가부 정책은 법무부도 반대에 나섰다. 이날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면서 여가부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반대 여론과 비판이 거세지자 이날 저녁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여가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면서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27 09:28:17
어깨 부딪히자 흉기 휘두른 10대女 2심서 ‘감형’…‘살인미수’는 무죄 판단
길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19·여)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대구 동성로에서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게 된 B씨 등 또래 여성 3명에게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인미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얼굴에 심한 상처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26 14:59:28
‘20∼40대 여성도 민방위 훈련 해야’ 김기현 법안 발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25일 발의했다.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여론 속 젠더갈등만 부각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 의원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살부터 40살까지 여성도 민방위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법안은 “여성들의 민방위 훈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전쟁을 비롯한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하자는 것으로 김 의원은 이를 여성들의 군사 기본교육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야당은 부정적이다. 민방위 교육이 군사 교육을 대체할 수 없고, 예산을 비롯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발의돼 현실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 전쟁을 부추기고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을 겨냥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표 유력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민방위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전쟁 국면으로 사회를 이끌려는 윤 정부 의도를 반영한 위험한 행보이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들고나와 반등을 꾀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의 국방 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여전히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가. 국민은 정말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민방위 대상 포함 여부는 필요하다면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평화를 위한 고민을 제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즉각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일각에선 이대남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고, 지지율을 단 1% 받는다고 해도 해야 할 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방위 교육은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바꿔 말하면, 여성은 전시에 생존을 위한 아무런 지식도 지니지 못한 채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1년에 1~4시간 가량만 이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26 11:22:43
안철수, 전대 불출마 선언한 나경원에 “안타깝다, 적절한 때 만나고 싶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5일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에게 향했던 당심이 어디로 움직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양강 구도’로 들어선 김기현·안철수 의원 모두 나 전 의원 지지층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적절한 시기에 한 번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고 김기현 의원은 “선당후사,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 진정성”을 강조하며 나 전 의원 지지층에 구애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부분이 있기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며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나 전 의원의 사퇴에 안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지금 아마 마음이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연 ‘2030 청년특보단 정책 미팅’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정말로 안타깝다”며 “전대에 정정당당하게 참여해 함께 경쟁하면서 당원들에게 여러 가지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역할과 많은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전 의원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수도권에서의 승리”라며 “우리 전 당원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저는 반드시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그런 후보가 되고 당 대표로 선출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했다. 현재 ‘당심 1위’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0여년간 오직 한길, 한마음으로 당을 지킨 애당심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 및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는 국민 염원을 실천하려는 자기희생으로 이해한다”고 나 전 의원의 용단을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폐기물 활용방안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나 전 의원의 사퇴는) 대승적 결단을 하면서 살신성인 모습을 보였다고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나 전 의원과 연락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으며 즉답을 피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26 09:27:56
“설 연휴 튀김·전 만들 때 불 조심”…화재 시 물 부으면 더 큰불로 확산 가능성
다가오는 설 연휴. 가족이나 친구들과 삼삼오오 한곳에 모여 술안주로 곁들일 전이나 튀김 요리를 만든다면 가급적 요리에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앞선 18일 소방본부 화재조사시험분석실 앞 공터에서 음식물 화재 재현 실험을 했다. 실험은 냄비에 식용유를 서서히 가열해 화재 상황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용유를 올린 냄비에 불을 켠 후 5분 뒤 온도가 200도를 넘어서면서 냄비 위로 유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5분 후 온도는 400도 내외로 급격히 오르면서 식용유 자체에서 불이 났다. 식용유를 가열한 지 10분만에 일어난 불은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부산지역 음식물 화재 발생률은 전국에서도 높게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 튀김 요리를 하다가 불이 나면 급한 마음에 물부터 집어들 수 있다. 하지만 물을 뿌려 진화를 시도할 경우 더 큰불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 뚜껑을 닫아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끄는 방법도 있지만, 소방은 주방용 K급(Kitchen) 소화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불이 커질 경우 분말용 소화기보다는 K급 소화기가 화재를 진압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K급 소화기는 마트나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방은 튀김 요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자리를 비우지 말 것을 권고했다. 박희곤 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계장은 "물로 불을 끄려고 시도하면 불꽃이 순식간에 커져서 확대되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설 음식을 준비할 때 불을 켜 놓고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1.21 09:00:00
민주 “與 ‘이란=깡패국·악의 축’ 운운… 尹 실언 지당하다고만 외치니 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 측 옹호에 "국익보다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이 더 중요한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 이후 한·이란 관계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통령 실언이 겪지 않아도 될 국제 논란을 일으키고 국익을 해친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대통령 감싸기에만 열을 올린다"며 "이란을 깡패 국가, 악의 축 운운하며 국제 분쟁을 키우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골목대장인가"라며 "국가 지도자 실언으로 국익이 훼손되고 있는데 성은이 망극하다, 지당하다고만 외치는 사람들이 제 정신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김기현 의원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민주당이 대표를 버려야 살 수 있다고 조롱했다"며 "날마다 사고치는 대통령엔 눈 감고 멀쩡한 야당 대표에 낙인찍으려는 야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의원에게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린다. 가는 곳마다 사고치는 대통령을 떠받들기만 한다면 국민의힘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20 14:26:53
몸에 대학 동기 DNA 넣고 “유사 강간 당했다” 무고한 30대女 불구속 기소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은 뒤 유사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적발됐다. A씨는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소장 제출 한 달 전쯤 해바라기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했고, A씨의 신체에서는 B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여서,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특히 A씨와 B씨 사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히 여겼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한 검찰은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을 확보, 유사 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20 1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