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직급과 고용 형태를 넘어 ‘성과급’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은 대기업 남성의 37% 수준에 그쳤고, 특히 중소기업의 성과급은 대기업의 17%에 불과해 기본급 격차를 압도하는 극단적인 편차를 만들어냈다. 대기업 신입사원이 중소기업 5년차 숙련 인력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 ‘임금 역전’ 현상까지 고착화되면서, 국가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성과급’ 격차가 임금 불평등 핵심 원인 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여성의 월 임금총액은 264만5000원으로, 대기업 남성(711만원)의 37.2% 수준에 그쳤다. 중소기업 남성 역시 월 임금총액이 393만9000원으로 대기업 남성의 55.4%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평균 기준으로도 중소기업(336만2000원)은 대기업(632만3000원)의 53.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의 주범으로 ‘특별급여(성과급)’를 지목했다. 2025년 기준 중소기업의 월평균 특별급여는 20만8000원으로, 대기업(119만5000원)의 17.4%에 불과했다. 정액급여(기본급+수당) 격차가 대기업 대비 64.5% 수준인 데 비해 성과급 격차는 17.4%로 극단적 편차를 보인 것이다. 이는 성과 보상 단계에서 격차가 폭발적으로 벌어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 소규모 기업일수록 뼈아픈 성과 보상 한계 특히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4인 이하 소상공인의 월 임금총액(239만1000원)은 대기업의 37.8%에 그쳤고, 5~29인 소기업은 53.8%, 30~299인 중기업은 63.8% 수준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격차는 더 컸다. 소상공인의 특별급여는 6만6000원으로 대기업 대비 5.5%에 불과했다. 5~29인은 16.4%, 30~299인은 27.2% 수준에 머물렀다. 격차는 심화 추세이기도 하다. 정액급여는 대기업 대비 65.7%(2022년)에서 64.5%(2025년)로, 초과급여는 36.6%(2022년)에서 32.6%(2025년)로 벌어졌다. 중기연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5년 중소기업 연평균 임금인상률은 정액급여 2.6%, 초과급여 3.1%였지만 특별급여는 -0.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성과급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성과급 격차는 원·하청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이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동안, 하청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인하 압박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온전히 떠안으며 성과급 지급 여력 자체가 고갈된 상태다. 이는 청년층의 심각한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인구 위기를 가속화하는 핵심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 고용 형태 차별과 숙련 인력 ‘임금 역전’ 고용 형태별로도 격차는 극명했다. 중소기업 여성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1만5497원)은 대기업 남성 정규직(4만6609원)의 33.2%에 머물렀다. 또한 중소기업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2만8041원)조차 대기업 남성 비정규직(2만9232원)보다 낮게 나타나, 고용 형태보다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더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더 큰 문제는 인력 유출을 부르는 ‘임금 역전’ 현상이다. 중소기업에서 근속 3~5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333만4000원)은 대기업 근속 1년 미만 신입 근로자(344만7000원)보다 10만3000원 낮았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단순한 수치상 역설에 그치지 않는다. 중소기업 숙련 인력이 대기업 신입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구조는 핵심 인력의 이탈을 유발하고, 이는 생산성 저하와 지불여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 인상률은 2.9%로, 대기업(4.2%)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률(3.1%)에도 미치지 못해 격차를 더 키우고 있다. 최근 첨단 산업으로의 생태계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스톡옵션과 특별보상을 내걸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기존 숙련 인력마저 뺏기는 ‘인재 블랙홀’ 현상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이익 공유제 확대,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성과공제기금 활성화 등 우회적인 보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 “성과보상, 일하는 방식 혁신 절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급여 지불 여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인 이하 소상공인의 특별급여는 대기업의 5.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성과급 격차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성과보상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급여 지불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국민 88.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단계적 법정 정년 연장에는 매우 찬성이 45.1%, 대체로 찬성이 43.2%로 찬성 의견이 88.3%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대체로 반대 7.9%와 매우 반대 3.8%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법적 정년 연장 이유에 대한 이유를 묻는 문항(복수 응답)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최대 만 65세)와의 차이 69% △수명 연장에 따라 일을 오래하며 의미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음(50.7%)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숙련 인력 부족 39.8% △고령자의 숙련된 기술·경험·노하우 활용(39.3%) 등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이와 별개로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3.1%로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또 소득 절벽 해결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95.1%로 빈곤 심각성 인식보다도 높아, 문제 인식을 넘어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강하게 형성돼 있었다. 정년연장 시행 방법으로는 ‘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의무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46.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선택적 계속 고용이 37.1%, 정년연장 완전 폐지가 9.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법정 정년연장 방식을 가장 선호했지만, 20대와 60대 이상은 선택적 계속 고용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직무가 달라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40~60대에서 이러한 인식이 강했다. 반면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36.0%로,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 조정 수용 정도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직무 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48.9%)이 가장 높았다. 이어 ‘61~65세부터 임금 피크제 수용’(25.7%), ‘기존 임금·노동 조건 유지(조정 반대)’(15.4%),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동의’(10.0%)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한편 이번 조사는 5월 27~28일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년 백내장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수와 의료비가 매년 늘고 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도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년 백내장 입원 환자는 35만2705명으로, 입원 원인 1위였다. 노년 백내장 입원 치료에 든 건강보험 의료비는 6천139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노년 백내장 환자는 2023년 32만61명, 2024년 33만7270명으로 매년 4∼5%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입원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 의료비가 가장 많은 질병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지난해 1조9천312억4000만원이 소요됐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입원 환자 수는 13만2449명으로, 전년(12만9974명)보다 1.9% 늘어 입원 원인 순위가 10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 한편 나이가 들면서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진 듯한 느낌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 현상이다. 다만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초기 치매 신호일 가능성이 있어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 의료계에 따르면 치매는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뇌의 국부적인 결손이 아닌 전반적인 정신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다. 다만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다. 뇌는 본격적인 이상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서서히 변화를 시작한다. 변화는 검사상 이상이 없지만 본인 스스로 인지 기능 저하를 느끼는 ‘주관적 인지저하(SCD)’와, 검사에서도 객관적인 저하가 확인되는 ‘경도인지장애(MCI)’로 나뉜다. 주관적 인지저하는 50대 후반부터 나타날 수 있다. 반면 경도인지장애는 65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며, 75세 이상에서는 유병률이 뚜렷하게 높아진다. 문제는 경도인지장애가 초기 치매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경도인지장애는 매년 약 10~15% 정도가 치매로 진행된다. 경도인지장애는 본인이나 가족이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약속을 자주 잊는 것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경도인지장애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다. 또한 고위험군이지만 치매 확정 단계는 아니다. 다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억력 감퇴를 단순한 노화 과정으로 생각해서다. 반면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신경과 평가가 필요하다. 병원 진료에서 경도인지장애가 확인되면 생활습관과 혈관질환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병원 치료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뇌 활동 유지’다. 독서나 글쓰기, 퍼즐과 같은 인지 활동은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체 활동 역시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기능을 보호한다. 전문가들은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식습관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 중심의 식단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도한 당분과 염분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다. 수면 중에는 뇌에 쌓인 노폐물이 제거되는데, 수면 부족은 이 과정을 방해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하루 7~8시간의 숙면이 권장된다. 특히 사회적 교류 역시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은 정서적 안정과 함께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도 중요한데, 금연과 절주는 기본적인 예방 수칙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지시한 가운데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3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을 상대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오늘(8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외출 시 우산을 챙기고,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 북부 지역은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권,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대기 하층이 건조해 비가 지속되기보다는 산발적으로 내리면서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그친 뒤에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남부 내륙 및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10mm이다.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다.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크게 덥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곳 중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지름 0.5cm 이상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산지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수 있다. 해상 날씨도 험난하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시속 30~45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1.5~2.5m로 높게 일겠다.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도 예상되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사상 최초로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다. 오 당선인은 4일 오전 10시쯤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하며 시민들을 향한 깊은 감사와 함께 향후 시정 운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오 당선인은 “다시 신뢰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노후 고가 구조물에 대한 고강도 특별 안전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포함한 다른 후보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부심이 느껴지는 서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오 당선인은 “마지막 4년, 나의 모든 역량을 오직 서울을 위해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17세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의 진짜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범행 현장 인근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범행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대형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장윤기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해당 트럭 블랙박스는 전후좌우 4개 방향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 저장하고 있었다. 영상에는 장윤기가 이 양의 목을 졸라 끌고 가려 하는 모습과 이 양이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범행 약 11시간 만에 장윤기를 검거했다. 사각지대를 없앤 고해상도 4채널 상시 녹화 기술이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 강력 범죄를 규명하는 결정적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했다. ◆ 블랙박스 영상, 성폭행 의도 입증 핵심 검찰이 장윤기의 성폭행 의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확보한 영상도 이 블랙박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이같은 증거를 토대로 장윤기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동일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경찰 송치 당시 적용됐던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선은 징역 5년이다. 검찰이 새로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어 혐의가 대폭 상향됐다. 이러한 혐의 변경은 법조계 안팎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법원이 엄중하게 다룰 수 있는 핵심 법리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대검찰청의 강력범죄 및 성착취 범죄 엄단 기조와 맞물려, 단순 우발적 살인이 아닌 성범죄 목적의 계획범행으로 공소 사실이 구성됨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다만 사형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다. ◆ 10시간 감금부터 30시간 배회까지…스토킹처벌법 사각지대 노출 검찰은 장윤기가 이 양을 살해하기 전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이번 공소장에 포함했다. 장윤기는 A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의 집에 침입해 10시간 이상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는 장윤기를 발견하고 112에 스토킹 의심 신고를 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장윤기는 경찰의 ‘스토킹 경고 문자’를 받고도 30시간 가까이 광주 첨단지구 일대를 배회하며 A씨를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시행된 이후에도 경고 조치 이후 신변 보호 연속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가 이사를 했음에도 추적이 이어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A씨를 찾지 못해 분노가 극에 달한 장윤기는 범행 대상을 이 양으로 바꿔 미행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적이 드물고 방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샛길 초입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무고한 제3자를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전환한 이 패턴은 스토킹 범죄가 단계적으로 강력 범죄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전해진다. ◆ 피해 유족 “17세 이채원으로 기억해 달라” 장윤기는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장윤기는 체포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개봉하지 않은 흉기 1점을 추가로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판단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없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다. 피해 유족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해자’가 아닌 ‘17세 이채원’으로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저희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잊히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광산구청은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남고생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남고생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5세 왕모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관할이 아닌 타 지역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자수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 건의 신고 이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범행 동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이지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에 앞서 회색 반팔 티셔츠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왕씨는 법원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이동해 자수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거듭 물었지만 왕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약 1시간 30분 뒤인 오후 3시 37분 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도 그는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왕씨의 국선 변호인은 심사 종료 직후 “피의자가 판사님의 질문에 모두 대답했고, 혐의도 인정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취재진에 전했다. ◆ 범행 직후 현장 이탈…사전 징후 없던 비극적 경위 왕씨는 지난 1일 새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피해자 거주지인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 김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왕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해 배회하다가, 같은 날 오전 5시 40분 다른 지역 경찰서를 스스로 찾아가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즉각 왕씨를 긴급체포한 뒤 사건 관할인 강동경찰서로 신병을 넘겨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두 사람 사이에 사전 스토킹 신고나 데이트 폭력 피해 이력이 전무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의 비상 호출이나 경찰의 사전 보호 조치가 작동할 여지가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각과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 제도적 사각지대 드러낸 돌발형 교제살인 이번 강동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사전 징후나 신고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친밀한 관계 내 강력범죄의 전형적인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교제폭력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번 비극처럼 가해자의 범죄 전력이 없거나 피해자의 사전 구조 요청이 없는 경우 현행 치안 시스템의 조기 개입은 불가능에 가깝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지속적인 쫓아다님 등 스토킹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단순 연인 간 폭력은 이 법의 보호망을 비껴간다. 현재 국회에는 교제폭력을 별도로 규율하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수년째 계류 중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3일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나온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이날 전국 총 595개 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EP는 KBS·MBC·SBS등 지상파 방송3사와 한국방송협회로 구성됐다. 이번 출구조사 대상은 16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등도 포함했다. 이날 오후 6시에 공개되는 KEP의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소 현장 조사뿐 아니라 수만 명 규모의 전화조사 결과까지 함께 반영된다. KEP는 출구조사와 함께 사전투표자 2만8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도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 기간에는 출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당선자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6시 20분쯤부터 시작되며 이르면 4일 0시쯤부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후보 간 득표수 차이가 크게 나는 지역의 경우 4일 자정, 박빙 승부로 득표수 차이가 적은 지역은 4일 오전 3∼4시쯤 당락이 결정될 전망이다. 구·시·군 선관위별로 차이는 있지만 첫 개표 결과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전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도 이르면 이날 자정을 넘겨 후보자들의 당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접전지의 경우 4일 오전 3∼4시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재보궐선거는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총 14곳에서 열린다. 한편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은 51.9%로 집계됐다.

6·3 지방선거일인 3일 투표를 마친 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40대 남성이 경찰 제지를 받고 투표소 밖으로 퇴장하는 소란이 빚어졌다. 남성은 귀가 조치됐다. 세종시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세종시 다정동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고 주변에 있던 선거관리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그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제대로 기표했는지 나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직원들이 기표 용지 확인을 거부하자 30여분간 투표소 안에서 대치하며 소란을 피우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후에야 투표소 밖으로 이동했다. 선관위 측은 “이번 사안은 112에 공식 신고 접수된 상태”라며 “일단 A씨를 귀가 조처하고 추후 당시 상황을 더 살펴본 후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