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동준 기자의 최신기사

생계 탓 남편과 떨어져 38년간 돌본 장애 딸 살해한 친모…법원 ‘집행유예’ 선처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다. 그는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며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지만 법원은 A씨가 38년간 딸을 돌봐 온 점에 주목하며 선처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하게 했고 잠이 든 상태를 확인하고 범행했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38년간 피해자를 돌봤다”며 “피고인은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 모습을 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살인죄를 저지른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한 이유를 별도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19 22:00:00
미취업·저소득 여성 고소득 남성과 결혼 많았다…한국 ‘소득 동질혼’ 주요국보다 적어
우리나라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비슷한 ‘소득동질혼’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차장·허정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조사역은 19일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BOK 경제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근로소득 간 순위 상관계수와 상관계수는 각각 0.03, 0.06으로 0에 가까웠다. 이는 분석대상 34개국 중 각각 33위와 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또 부부소득이 유사한 가구가 무작위 결혼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얼마나 빈번히 관측되는지를 배율로 측정한 소득동질혼 지수도 1.16배로 분석대상국(평균 1.60배)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약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고소득 남녀 간 결혼이 많기는 하지만,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 간 결혼하는 등 이질적 결혼이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박 차장은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약한 이유로는 저소득 가구 보조금이 적어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 고소득 남성은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아내는 가사·육아에 전담하는 가구 내 분업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의견, 결혼 후 임신·출산 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때문이라는 의견 등이 있지만 검증된 가설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19 22:00:00
외교부 “尹 ‘UAE 적’ 발언, 국제 관계와 무관” 주한 이란 대사 불러 해명
외교부가 19일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거듭 해명했다. 앞선 15일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즉각 거센 논란을 불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근거 없이 이란을 겨냥해 적대적 발언을 내놨다”고 비판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 발언을 ‘실언’이라고 규정하고 신속하고 성의 있게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적극 진정시키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 발언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UAE 난처하게 만들고 이란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측은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면서 해명을 요구하고 한국 대사 불러 강하게 항의하면서 논란이 한층 거세졌다. 외교부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은)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전했다. 임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로 한 것”이라며 “이란 측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이란 측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명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우호 관계 형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이란 측이 전날 테헤란에서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했을 때 핵확산금지조약(NPT)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며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전날 윤강현 주이란 대사를 초치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반관영 ISNA 통신은 18일(현지시간)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윤강현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에 입장 정정을 요구했다고 외무부 성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나자피 차관은 “이란이 걸프 지역 국가 대다수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자피 차관은 또 이란 자금 동결 등 한국 정부의 비우호적 조치를 언급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유효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에는 2018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의 자금 약 70억 달러가 원화로 동결되어 있는데, 이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19 22:00:00
‘블랙리스트 의혹’ 文 정부 산업·과기·통일 장관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60) 전 산업부 제1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산업부 '윗선'이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4명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사퇴 압박이 국책연구기관장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 해 3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추가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참모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당시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6월께부터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과 함께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취임한 임 전 원장은 이듬해 4월 임기를 2년 남기고 사직했다.
2023.01.19 14:30:00
尹 ‘UAE 적은 이란’ 발언에 각계서 “빠른 수습” 촉구·우려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고 한 발언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UAE 난처하게 만들고 이란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이라고 비판한 한편 각계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빠른 수습을 촉구했다. 앞선 15일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즉각 큰 논란을 불렀고 이란 측은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근거 없이 이란을 겨냥해 적대적 발언을 내놨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현지 교민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우리 선박도 적잖은 곤경을 당할 수 있다”며 “기초적 사리 판단도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 대통령 발언을 ‘실언’이라고 규정하고 신속하고 성의 있게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논란을 언급 “결코 말로 대충 얼버무릴 사안이 아님을 인지하고 물밑 외교에 최선을 다해주길 충심으로 바란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중동 외교는 신남방, 신북방과 함께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중심축”이라며 “특히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는 미래 산업의 근간인 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방산과 관련해서도 더없이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UAE와 외교적 차원을 넘어 형제의 정을 쌓았고 사우디와 전면적인 협력의 장을 열어가는 한편 국제적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과 긴밀한 소통으로 이해와 협력의 길을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어느 한 나라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며 “국회에도 신속히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을 보내 여야 모두에게 성의있는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적극 진정시키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원장은 17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한국과 이란의 관계에 대해 “1962년 수교를 했다. 우리가 많은 제품을 (이란에) 수출하다가 미국이 제재를 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지금도 안 좋다. 우리가 원유를 많이 수입하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대금 결제를 못 한다”며 “지난번에 우리 선박이 납치됐을 때도 엄청 고생해서 풀어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한국, 이란 문제가 아니다. 미국, 이란 문제에 우리가 딸려 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 정부는 2021년 1월 호르무즈 해협 공해상을 운항하던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해 석 달여 간 억류하며 양국 관계를 긴장시킨 바 있다. 이어 “실제로 제가 아랍에미리트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도 이란하고 민간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등 관계 개선이 많이 돼 있더라”라며 “아랍에미리트도 정부 기관 간에 서로 대화가 많은데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왜 큰소리 쳐버리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우리 상선들도 피랍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우리 외교부도, 또 우리 대통령실도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대화를 잘 해야 할 것”이라며 “외교에서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의 말씀은 항상 검토되고 정제되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이란대사관은 18일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란의 두번째 교역국이라며 “이란은 UAE의 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주한이란대사관은 이날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대한민국 공식 채널 특히 외교부를 통해 이란이슬람공화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관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18 22:00:00
법·어른 무서운지 모르고 날뛰던 중학생..“촉법소년” 주장했지만 ‘징역형’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10대 중학생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사항 없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한 사실 역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고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서 음악을 틀고 경적을 울리며 중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18 22:00:00
[속보]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에 27일 소환 통보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에 27일 소환 통보
2023.01.16 14:44:55
국내 온라인 쇼핑몰서 '한복'을 中 전통 의복 '한푸'로 소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들이 우리나라의 한복(韓服)을 중국의 전통 의복인 한푸(漢服)로 소개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0여 곳의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쿠팡, 티몬, 인터파크, 지마켓, 옥션 등에서 한복을 한푸로 소개하며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빠른 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중국풍 옷을 판매하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라며 "한복과 한푸는 다른 의복이기에 명확히 구분해 판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쇼핑몰은 플랫폼만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소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들이 중국에 또하나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16 08:44:33
구리포천고속도로 44중 추돌사고..경상자 12명 더 늘어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차량 40여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33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상자는 앞서 집계된 21명에서 12명이 늘어나 33명이 됐다. 1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10분쯤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포천 방향 구리포천고속도로 축석령 터널 인근에서 차량 4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차량 1대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며 사고가 나자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남성 3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소방당국은 장비 65대와 인력 157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으며, 전날 오후 9시 45분쯤 발령됐던 구급대응 1단계는 약 2시간 10분만인 오후 11시 57분쯤 해제됐다. 사고로 인해 고속도로는 전날 오후 9시 13분부터 이날 오전 1시 10분까지 약 4시간 동안 통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로결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16 08:14:41
尹 정권 풍자작품 국회 전시 철거 논란…김기현 “저질 표현물”
국회사무처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던 윤석열 정부 풍자 작품들을 철거한 일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은 ”저질 표현물 전시회”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작품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2명이 주관했다. 이번 행사에는 작가 30여명의 정치 풍자 작품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작품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체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칼을 휘두르는 모습 등이 담긴 작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전날 오후 7시쯤부터 세차례 공문을 보내 사무처 내규를 들어 전시작품의 자진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이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규를 제시하면서다. 이에 민주당·무소속 의원등은 “국회사무처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전시작품 80여점을 무단철거했다.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시회 취지는 시민을 무시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권력 등을 신랄하고 신명나게 풍자하는 것”이라며 “탈법·위법·불법·주술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을 풍자하는 작품을 한데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며 “지레짐작 자기검열은 국회 사무총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라도 의장은 작품이 정상적으로 시민들에 가닿을 수 있도록 철거 작품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저질 표현물”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체의 윤 대통령 내외가 칼을 휘두르는 상상화 등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자당 출신 이광재 사무총장마저 철거를 결정했겠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을 빙자하여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선정적인 그림으로 정치적 조롱을 일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탄핵 국면에서 국회에 전시됐다가 젠더 차원 논쟁이 불거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그림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여 공세를 포함하여 모든 정치적 행위에는 소위 상식에 입각한 ‘금도’라는 것이 존재한다”며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이라는 게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전시를 주최한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을 겨냥해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 인사들을 비판했던 언론인들을 소재로, 이른바 ‘기자 조롱 캐리커쳐’ 전시회도 진행한 바 있는, 예술단체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전위대로 활동하는 정치 단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년 전 한국민예총이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차제에 감사원은 국민 혈세가 최근 서울민예총에 지원된 적은 없는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면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세금이 저런 저질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몰두하는 사이비 예술 단체에 지원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10 10: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