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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윗선’ 수사 못해 ‘반쪽’ 결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사전 예방조치 부실과 부적절한 대응, 구조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됐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떠밀려 다니는 '군중 유체화'를 지목했다. 특수본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74일간의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시상 등의 혐의로 24명을 입건(1명 사망)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본은 경찰·지자체·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 안전 에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간이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과 이후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조치가 없던 점 △사고 당일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고 이후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간 협조 부실 △구호조치 지연 등 과실 중첩으로 참사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참사 당일 오후 5시 이후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에 인파가 급증했고 오후 9시부터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봤다. 사고 발생 직전인 오후 10시13분쯤에는 군중의 밀집이 더욱 심화, T자형 내리막길을 통해 인파가 떠밀려 내려오는 등 '군중 유체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오후 10시15분24초에 사고 지점에서 첫 전도가 발생하고 이후 약 15초 동안 뒤에서 따라온 인파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도되는 상황이 4차례 이어졌다. 이후 수백 명이 겹겹이 압착하면서 158명이 외상성 질식,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금오공대 박준영 교수는 참사 당시 최초 전도(넘어지는) 지점부터 약 10m에 걸쳐 끼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 참사 현장 군집 밀도는 1㎡당 6∼10명 사이에 있었고 평균 2200∼5500뉴턴(약 224kg∼560kg 무게) 정도의 힘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특수본은 경찰과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각 기관이 '핼러윈데이 사고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지만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까지는 뻗어나가지 못한 채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입건 전 수사 종결(내사 종결)했다. 이들에게 재난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본은 행안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등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두 달 넘는 수사 기간 동안 이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도, 이 장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못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 휴대전화 압수수색만 있었을 뿐 강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본은 윤 청장에 대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고,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내용도 보고받지 않아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법령상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로서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고, 서울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장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무혐의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법령상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지만 서울청 보고가 있으면 심의의결하는 형태고, 이태원 핼러윈 대비계획은 적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13 22:00:00
[속보]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3.25→3.50%
[속보]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3.25→3.50%
2023.01.13 09:53:31
나경원 저출산부위원장 결국 사의 표명…이준석, 친윤계에 “자기 팀 아니면 두들겨 패”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장관급) 사의를 표명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라며 윤 대통령에 사의를 전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4일 나 전 의원을 부위원장에 위촉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놓은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었다. 그러나 친윤(친윤석열)계가 당 대표 후보로 김기현 의원에 힘을 싣는 가운데 인지도와 높은 지지율을 가진 나 전 의원 출마는 친윤 표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의 견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견제하는 친윤계를 향해 "골대를 들어 옮기는 것으로 안 되니 이제 자기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애초에 축구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골대를 들어 옮긴다'는 비유는 앞서 전당대회 선출 방식을 '당원투표 100%'로 확대하는 룰 변경을 비판한 보수 언론들의 사설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룰 변경 이후에도 나 부위원장의 당대표 선거 출마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 안팎에서 나오는 데 대해 "자기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두들겨 팬 것"이라고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가 말한 자기팀은 이른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후보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으로 그의 행보가 3·8 전당대회 당권 도전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리게 됐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10 15:56:59
2021년식 벤츠 GLA250서 벤젠 초과 검출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벤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6개 자동차 제작사의 25개 신차를 대상으로 한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신차의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등 8개 휘발성 유해 물질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21년형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의 경우 벤젠 방출량이 권고기준인 30㎍/㎥을 초과한 78㎍/㎥로 측정됐다. 벤젠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 중 합성섬유, 플라스틱 부품에서 방출되며 피로, 두통,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벤츠에 해당 차량이 생산되는 독일 현지 생산라인과 부품 원재료·단품을 조사하고, 차량 실내 공기질을 추가 측정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벤츠는 운전자 및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한국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2022년(중반) 독일에서 진행한 1차 검사에서 외부 유입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1대의 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국토부의 조사 발표는 GLA 250 4MATIC해당 차량 1대의 검사 결과에 국한된 것으로 이후 메르세데스-벤츠는 총5대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여 해당 차종의 다른 차량들은 모두 국토부의 권고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국내 고객이 안심하고 GLA 250 4MATIC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상 차량에 대한 공기질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등 고객 만족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운전자 및 고객의 만족을 위해 다양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대한 공기질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10 14:45:55
‘성남 FC 거액 후원금 의혹’ 이재명, 오늘(10일) 檢 출석…표적 수사 VS 구속하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30일 성남FC에 후원금 55억 원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 등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 네이버와 차병원도 각각 30억 원대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제2사옥 및 의료시설 용적률 상향 등의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업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시에 제시할 민원 내용을 정리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기업들의 후원금 배경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소환에 대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남지청 정문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 측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일대는 벌써부터 지지단체와 규탄단체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예고된 이 대표의 출석시간 보다 이른 오전 7시30분부터 성향이 각기 다른 두 단체는 검찰청 일대 주변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를 예고한 인원은 1500여명 정도 경찰은 파악했다. '표적수사'라는 팻말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 민주시민촛불연대와 달리, 이 대표를 규탄하는 애국순찰팀 및 신자유연대 단체는 '구속하라'는 현수막으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폭력사태 일어나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지지단체가 마이크 확성기로 목소리 높이면 규탄단체는 이에 맞서 "(신호등 넘어)건너와 봐라"라는 등으로 대응했다. 성남지청 일대 왕복 12차선 도로에서 성남지청 정문에 가까이 위치한 1차로에는 '파란물결'의 지지단체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다. 한 지지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보수단체가 도로 방향이 아닌, 우리(지지) 방향으로 스피커를 돌려 집회를 하는 것이 맞느냐. 집회준수에 맞게 행동하라"며 "표적수사 당장에 멈춰라"고 주장했다. 반대차선 11~12차로에 '붉은깃발'을 높이 치켜든 규탄단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12개 중대, 경력 900여명을 순차적으로 배치해 양측의 충돌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10 09:14:48
尹 정권 풍자작품 전시 철거 논란…민주·무소속 의원들 “국회가 표현의 자유 짓밟아”
국회사무처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던 윤석열 정부 풍자 작품들을 철거한 일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비판에 나섰다. 논란이 된 작품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2명이 주관했다. 이번 행사에는 작가 30여명의 정치 풍자 작품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작품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체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칼을 휘두르는 모습 등이 담긴 작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전날 오후 7시쯤부터 세차례 공문을 보내 사무처 내규를 들어 전시작품의 자진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이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규를 제시하면서다. 이에 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동작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사무처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전시작품 80여점을 무단철거했다.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시회 취지는 시민을 무시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권력 등을 신랄하고 신명나게 풍자하는 것”이라며 “탈법·위법·불법·주술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을 풍자하는 작품을 한데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며 “지레짐작 자기검열은 국회 사무총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라도 의장은 작품이 정상적으로 시민들에 가닿을 수 있도록 철거 작품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시회를 주최한 의원들과 작가들은 이날 국회 사무총장실도 항의 방문했다. 전시 참여 작가인 고경일 상명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남의 재산을 가져가느냐”며 “반성이나 사과가 먼저”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국회는 다양성을 소화해야 한다. 다른 데서 못하는 전시를 여기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예술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표창원 전 의원 사례가 있듯 국회가 국가적 갈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상으로 조금 부적절하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나면 적당한 시기를 택해 전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09 22:00:00
경찰, 숨진 ‘강서 빌라왕’ 배후로 ‘분양 컨설팅 업체’ 지목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해 7월 사망한 ’강서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배후를 확인해 신병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윤희근 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서구 등지에서 빌라·오피스텔 240여채를 소유했다가 제주도에서 지난해 7월 사망한 40대 정모씨 사건과 관련해 “배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빌라왕들은 위상이 다른데 바지사장인 경우도 있고, 주체인 경우도 있다”며 “정씨의 경우 바지고, 분양 컨설팅 업체를 실질적인 조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직 관계자들에 대해선 신원이 확인돼서 일부 입건이 됐고 신병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윤 청장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현황에 대해 “무자본 갭투자 포함해서 총 399건, 884명을 검거했고 그중에 83명을 구속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340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 관련 사건에 대해 5명을 구속했고, 서울청과 광주청에서도 각각 400채, 600여채 보유한 임대업자 3명을 구속했다”고 부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09 15:36:12
이재명 檢 출석 하루 앞두고 정청래 “정적 제거·숙청하려는 정권 오래 못 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사진 맨 앞)의 검찰 조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적을 숙청한 정권은 오래 못간다”며 날을 세웠다. 9일 민주당과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성남FC 거액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은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0.7%포인트(p) 차이로 패배한 자신의 대선 경쟁자를 유치하게, 치졸하게, 악랄하게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되살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적 제거, 정적 숙청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대장동을 1년 넘게 탈탈 털어도 번복된 진술 외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자 이제 와서 성남FC 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사골 국도 적당히 우려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장작 불만 때다 보면 국물은 다 졸아들고 솥단지만 시꺼멓게 태워 먹는다는 것을 검찰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도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굉장히 오랫동안 법리 논쟁을 한 사안으로 소환 조사해 욕보이는 것,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소환은 다른 사안으로 하면서 다른 나쁜 사안으로 소환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정치 활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를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로 영장을 쳐서 옭아맸다고 보여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며 ”검찰이 점점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09 14:25:29
“김 여사, 조용한 내조 한다더니 빈곤아동 홍보 이용 의혹, 이젠 대놓고 공개활동”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잇따른 대외활동 등을 언급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조용한 내조’ 하겠다던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만나고 쪽방촌도 방문하는 등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여사의 행보는 취재 기자의 현장 배석 없이 대통령실이 발언과 사진 등을 기자단에게 전달하는 전속 취재로 전해졌다. 이에 김 여사를 둘러싼 일부 활동이 논란이 되자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는데, 특히 대통령실이 선 일정 후 공개 방식을 고수하자 야당에서는 기획된 미담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김 여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캄보디아 아동 로타군을 만나 격려했다. 이 자리도 기자들이 함께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그간 ‘친근한 스킨십’으로 논란과 화제를 불렀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의 부인들과 가진 오찬모임에서 김 여사는 대선에서 열심히 뛰어준 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자리가 무르익자 “언니들”이라는 호칭을 쓴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 여사는 지난 2일 윤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여성 의원들에게 “여성 의원님들만 따로 한번 모시겠다”고 초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특별히 하는 일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라며 “대통령이 못 오면 대통령 부인이라도 좀 와달라는 곳이 많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에게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하라고 했다”며 “저녁에 귀가해보면 그날 일정이 많아 고단해하면서 지쳐 있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런 김 여사 행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수사 협조를 요구했다. 주가조작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김 여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의 재판에서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의 연루 정황들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한 이후 7개월이 흘렀지만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커녕 서면조사 소식조차 없다”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납작 엎드려 뭉개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이 많다. 이런 검찰을 국민이 믿어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취임 전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김 여사가 공언했으나 공식일정의 사전 외부 유출, 해외순방에 지인 대동, 미신고 고가 장신구 착용, 순반 일정 중 빈곤 아동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까지 정말 ‘조용할 날이 없는’ 내조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조용한 내조’는 이제 버리고 대놓고 공개 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도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라며 힘을 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도 중요하지만, 김 여사가 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따로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검찰이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특검이다. 당당하게 자진수사를 요청해 윤 대통령의 오점을 지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자진수사 요청하거나 ‘김건희 특검’으로 주가조작 뿌리 뽑겠단 의지를 보이시라”라며 “‘당당하면 수사 받아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세력은 국민의힘”이라고 일갈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04 13:35:46
‘前 여친·택시 기사 연쇄 살해’ 이기영…전문가 “리플리 증후군 증세”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리플리 증후군’ 증세를 보인다는 전문가 분석이 전해졌다. ‘리플리 증후군’은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만을 진실로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말한다. 거짓이 탄로 날까 봐 불안해하는 단순 거짓말쟁이와 달리, 리플리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한 거짓말을 완전한 진실로 믿는다.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기영에게 ‘리플리 증후군’ 증세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기영은 생활고를 이유로 법정 최저형을 받은 인물이다. 음주운전 전과 4범인 그는 3년 전 음주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이같은 이유로 최저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다’, ‘건물주의 손자다’라는 식으로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을 아는 한 지인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할머니가 돈이 좀 있고 건물이 있는데 한 서너 개 된다 그러더라”라며 “자기가 또 건설 쪽에, 인테리어 쪽에 손을 댄 게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생활고라는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자신이 부자라는 허구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한편 이같은 거짓말을 주변 사람에게 해왔던 것이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를 같은 집으로 데려 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오랜 기간 수입도 없이 지내던 이기영이 합의금을 줄 의사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바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두 건의 범행 직후 모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으며, 편취액은 약 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던 사실에 대해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 기존에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으나,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기영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오전 9시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와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이씨는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이기영은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도 여러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 피해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밀한 조사를 통한 추궁 끝에 피의자가 결국 시신을 파묻었다고 얘기했다”면서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시신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04 1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