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그대로 송출됐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해 수백명이 시청하게 하고, 일부 시청자는 그 장면을 유포하기도 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몇날 며칠을 두고 계속 노골적으로 거칠게 비난하고 대통령실이 지목하니까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달려들어 집단린치하고 왕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 너무 폭력적이고 과하다"며 "학교 폭력 사태에서 보는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인다. 당이 이렇게 거꾸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놓은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었다. 그러나 친윤(친윤석열)계가 당 대표 후보로 김기현 의원에 힘을 싣는 가운데 인지도와 높은 지지율을 가진 나 전 의원 출마는 친윤 표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의 견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견제하는 친윤계를 향해 "골대를 들어 옮기는 것으로 안 되니 이제 자기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10일 KBS대구 뉴스7 인터뷰에서 ”누가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자유, 본인의 결심이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권력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나 부위원장이 임명직 장관급 공직자”라며 “그 사람이 정책을 한마디 한 걸 두고 대통령실이 계속 비난하고 윤핵관들이 달려들어 집단린치하고 왕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에서 표적을 만들어 좌표찍기를 하면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융단폭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저도 지난 1년 가까이 정말 많이 당했다. 그걸 나 전 의원에게 하는 걸 보고 ‘당이 이렇게 가선 되겠느냐’는 생각과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남편이 괴로움을 호소하며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라는 사연자 A씨가 고민을 의뢰했다. 아내 B씨에게 첫눈에 반해 1년간 연애 후 30대 초반에 결혼했다는 A씨는 현재 어린 딸아이를 두고 있다. A씨가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건 아내의 친구가 A씨의 친구와 결혼하면서다. 아내의 친구는 자신의 남편에게 "B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임신까지 해서 A씨와 결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폭로했다. 친구를 통해 아내가 자신과 결혼 전 양다리였을 뿐 아니라 결혼을 코앞에 둔 두 달 전 낙태까지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그의 아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 뛰었고 거짓말 한 친구 부부를 고소하겠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낙태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양다리를 걸친 건 확실하다"며 "배우자의 지저분한 과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안타까운 사연 접한 김아영 변호사는 결혼 전 교제 기간에서의 양다리는 도의적인 부분으로 치더라도 임신과 낙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그 사유는 '혼인 기간 중의 사유'를 전제로 하지만, 혼인 전의 사유가 혼인을 결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김 변호사는 그 예시로 결혼 전 다른 사람과의 결혼 여부, 사실혼에 가까운 오랜 동거, 출산 여부, 전과 유무 등을 들었다. 이와 같은 경우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결혼했을 시 충분히 혼인 취소나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B씨의 가정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낙태 사실을 알린 것 자체가 혼인 파탄의 사유라기보다는 B씨의 과거 문제 자체가 결정적인 사유이기 때문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차량을 이용하던 한 운전자가 고장으로 수리비가 잔존가치에 근접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잔존가치’는 차를 중고로 판매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을 말한다. 1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호소글이 올랐다. A씨는 8년전 폭스바겐 파사트 모델을 구매한 뒤 11만㎞를 주행했다. 그러던 중 최근 엔진과 ‘ESC’(차체 자세 제어장치) 경고등이 떠 서비스센터에 차를 입고했고, 점검 결과 ‘엔진헤드 교체’ 진단을 면서 수리비로 약 550만원이 예상됐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차 잔존가치가 650만원인데 어떤 바보가 차를 수리 하겠냐”며 분노를 토해냈다. 그는 “차가 11만키로 타고 폐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됐다”며 “고객센터와 서비스센터에서는 이미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상 방법은 없다고 얘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1만km 타고 사고도 아니고 단순 고장으로 폐차를 시켜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인가”라며 “도저히 억울해서 그냥 폐차 할 수가 없다.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A씨의 경우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가 마음의 상처로 다가온 모습이다. 지난 8년간 차를 운행해 차량가격은 구매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수리해서 타자니 큰돈이 들어 폐차하긴 아까워하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보증기간 이후 차가 고장 났고 이에 따른 수리비가 청구됐지만 왜 억울한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본인이 수리비 들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폐차하는 걸 뭘 도와달라는 것이냐”라고 쓴 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그는 원했던 답변 대신 누리꾼들의 차가운 반응이 이어지자 비아냥거리는 댓글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현대미술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열심히 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알겠다"고 말했다.

尹 “감염병, 국민 건강·안전만 고려하고 외교·경제·정치 고려 말아야”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른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인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을 정책 방향성으로 고집하면서 대통령실과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내용 없이 이미지만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나 부위원장을 다시 한번 직격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을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했다. 헝가리는 저리로 신혼부부에게 1000만포린트(약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나 부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은 본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나 부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재정 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이처럼 나 부위원장이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을 정책 방향성으로 고집하자 대통령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십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은 공직자로서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발표를 강행한 건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마저도 예산 조달 방법과 예산 추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 개인 의견을 발표해 국민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비판에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했다. 그는 9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나 부위원장을 향해 “얕은 지식으로 얄팎한 생각으로 이미지만 내세워 그만큼 누렸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자기 역량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국민에 대해 진심(眞心)을 갖고 정치해야 그 정치생명이 오래 간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여기저기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수양버들로 국민들을 더 현혹할 수 있겠나?”라며 “그냥 조용히 침잠(沈潛)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사실상 불출마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연탄 만지는 손으로 아무리 자기 얼굴을 닦아도 검정은 더 묻게 된다”며 “보수의 품격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늘어놓을 때 참 어이가 없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니 품격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직격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쌍용자동차(www.smotor.com)가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정통 SUV 스타일 Adventurous 토레스의 ‘하이브리드 LPG 모델’을 선보이고 1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은 LPG 연료만을 사용하는 경쟁 모델과 달리 가솔린과 LPG 연료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바이 퓨얼(Bi Fuel) 방식을 적용하여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고객은 가솔린 대비 연료비가 30% 이상 저렴하여 경제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LPG 차량에 대해 갖고 있는 저출력·저연비·겨울철 시동 문제 등의 선입견들은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이라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은 토레스의 우수한 정숙성을 자랑하는 친환경 1.5ℓ GDI 터보 가솔린 엔진(e-XGDi150T)의 최고출력(170마력)과 최대토크(28.6kg·m)의 95% 이상 강력한 성능(165마력)을 발휘하며, 주행 시 LPG 연료를 모두 사용하면 가솔린 모드로 자동 전환되어 충전소를 찾아 다니는 번거로움까지 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솔린(50ℓ)과 LPG(58ℓ)의 연료탱크를 완충하면 최대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충전(주유)을 자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겨울철 영하 날씨에도 시동 시 LPG 연료가 아닌 가솔린을 사용하여 시동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 토레스에 적용한 하이브리드 LPG 시스템은 국내 최고의 LPG 전문기업인 로턴(ROTURN)과의 기술 협약으로 완성도를 높여 세계 최대의 LPG 시장인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양보다 높은 상품성을 자랑한다. 그 결과 품질 및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하이브리드 LPG 시스템의 무상 보증서비스 기간을 경쟁모델을 넘어서는 3년/무제한 km로 운영하며, 그외 차체&일반부품 및 엔진&구동전달부품 등의 보증기간은 5년/10만km로 동급 업계 최고 수준이다.(#하이브리드 LPG 시스템은 커스터마이징 업체에서 보증) 한편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은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사양으로 운영하며, 판매가격은 ▲TL5 3,130만원 ▲TL7 3,410만원이다. 구매 방법은 쌍용자동차 영업소에서 토레스 구매 시 하이브리드 LPG시스템 사양을 추가하면 LPG 시스템 장착 및 구조변경 신고 후 고객에게 인도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6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가로챈 30대 커플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반려견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2808명으로부터 6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금하고는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3단독 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그 여자 친구 B(39)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려견에 대한 피해자들의 선량한 관심을 이용해 기부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B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주차된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 등(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된 A(15)군 등 3명을 기소하고 불구속된 B(15)군 등 5명을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군 등은 또 2개월여간 무려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받은 3400만원의 현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15)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생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된 A군 등 3명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다른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까지 저질렀다. 제주지검은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아니하나,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