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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회피’ 급급한 이태원 청문회…박희영·이상민 한목소리로 사퇴와 거리두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2차 청문회에서 책임회피에 급급하며 진실규명은 요원한 모습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새롭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실수‘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법적다툼을 예고했다. 그런가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와 거리를 뒀고 여야는 압박과 엄호하기 바빴다. 이날 박 구청장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 우선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참사 당일 용산구청장이 밤 11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밤 10시59분 박 구청장은 참사 현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보도자료는 허위로 밝혀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문제 제기를 하며 “다 거짓말이다”라고 지적하자 박 구청장은 “참사 현장에 밤 10시59분에 도착했다. (비상대책회의를) 했을 리 없다”며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우상호 특위위원장은 박 구청장의 해명에 “허위자료를 보도자료라고 발표하고 그게 실수인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게 실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박 구청장은 “착오가 있었다”고 표현을 정정했고 우 위원장은 “그게 무슨 착오냐.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구청장은 그러자 “제가 한 거짓말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우 위원장은 박 구청장의 항변에 “책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거짓말을 하고 실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혀를 찼다. 전주혜 의원은 박 구청장이 참사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을 비판했다. 박 구청장은 “기기 오작동이 계속돼 휴대전화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그 부분은 제가 영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증거인멸이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퇴는 지금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책임지겠다”고 자신의 사퇴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로부터 핼러윈 참사 희생자 유가족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해 계속 혼선과 논란을 빚게 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해명에 나섰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기관 보고에서 “서울시하고 협조를 하든지 방법을 찾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서울시가) 명단을 안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뺐어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라고 항변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고 이후 10월3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망자 명단과 함께 파악된 유가족 정보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세 차례 걸쳐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 파일’이었다”며 “그 파일 제일 마지막에 유가족 총 132명 중 65명 정도만 기재돼 불완전한 정보였다. 서울시로부터 명단을 못 받았다고 했던 것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으며, 탄핵도 재차 거론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사과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그 첫번째 행동이 즉각적인 사퇴”라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 가슴에 잘 깊이 새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이 장관을 두고 ‘사퇴 주장’과 ‘엄호’라는 모습을 재연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여당은 이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를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나치게 사퇴를 강요하고 증인의 발언을 위증으로 단정하고 나아가 탄핵까지 언급한다”고 반발했고, 전주혜 의원 역시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 이상민 탄핵을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06 22:00:00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10일 오전 검찰 출석…“당당히 입장 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현재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공개적으로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06 22:00:00
“만화방서 중학생들이 성행위” 맘카페 민원에 충주시 관계자 “신음 등 의심 정황만”
충북 충주시의 한 만화방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이 지역의 한 맘카페 회원은 지난 2일 “아이와 함께 간 만화방의 밀실에서 남녀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3개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 밀실은 블라인드와 칸막이로 가려져 있었다”며 “학생들이 밀실에서 나올 때는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만화방 주인이 묵인하고 청소년들을 받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충주시는 해당 글쓴이의 민원 제기에 따라 5일 충주교육지원청과 함께 해당 만화방을 방문, 밀실을 두지 않도록 계도한 데 이어 이날 경찰과 함께 유사 업종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맘카페에 글을 올린 학부모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성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신음 등 의심 정황이 감지됐다고 한다”며 “만화방 주인은 학생들의 성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화방에 설치된 블라인드와 칸막이는 이미 철거된 상태”라며 “밀실 설치를 이유로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어 밀실을 운영하지 않도록 계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만화방은 물론 룸카페와 무인 호텔, 코인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가 없는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06 20:55:12
정부, 인천서 도주한 중국인 코로나 확진자에 “엄하게 처벌”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된 가운데 정부는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씨는 전날인 5일 낮 12시 55분쯤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숨어 있다가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중국인 아내와 함께 호텔 객실에 머물고 있었다. A씨 아내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 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갔다. A씨는 서울로 가는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호텔 객실을 직접 예약했고, 아내에게 전화해 해당 호텔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서울 호텔에 머문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갔으며 당시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했다.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에도 관련 서류에 의료 목적이라고 썼으나 과거에 성형 수술을 받은 병원을 이번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이후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을 입고 영종도 임시생활 시설인 한 호텔로 압송됐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A씨를 엄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06 10:00:00
北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박홍근 “거짓말한 국방부 장관·경호처장 엄중 문책해야”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 5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지점이나 침범한 거리 등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 반경으로 설정됐다.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하지만 당시 무인기가 서울 상공 약 2~3㎞가량에서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어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도 충분히 촬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홍근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 뉴스다’, ‘이적 행위다’라며 정쟁으로 치부하며 펄쩍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수차례 지적했듯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연쇄 이전에 따른 국가 안보태세와 위기관리능력의 공백은 ‘현무-2’ 오발 사고,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등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연이은 북한 군사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안보 무능’을 가리고자, 연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말폭탄’을 투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를 어긴 북한을 먼저 규탄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판’을 우리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왜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도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자칫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북한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경계태세를 높이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철 지난 ‘반공 웅변대회’ 하듯 매일같이 위험천만한 발언만 쏟아낸다면, 경제도 안보에도 악영향만 쌓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05 22:00:00
폴스타 2, 2022년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기차 모델 판매 1위
스웨덴의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5도어 패스트백 '폴스타 2 (Polestar 2)’가 2022년 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IDA) 집계 기준 전기차 단일 모델 판매 1위를 기록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22년 판매된 수입 전기차는 총 23,202대이다. 이는 전년(6,340대) 대비 266% 성장한 수치로, 국내 전기차 시장의 뚜렷한 성장세가 보인다. 이 가운데 폴스타 2는 총 2,794대가 판매되며 수입 전기차 단일 모델 판매 1위를 기록해 출시 첫해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폴스타2가 경쟁이 치열한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큰 사랑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스칸디나비안 미니멀리즘을 반영한 절제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유럽과[1], 미국[2], 호주[3] 등 주요 국가에서 인정받은 독보적인 안전성, ▲전기차 최초로 적용된 티맵(TMAP) 인포테인먼트 등의 뛰어난 상품성이 꼽힌다. 실제로 폴스타코리아가 최근 폴스타 2 구매 고객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4]에 의하면, 응답자의 29%가 폴스타 2를 구매한 이유가 ‘디자인’때문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안전성’(22%)과 ‘상품성(16%), 그리고 편의성(15%)’을 구매 이유로 선택했다. 특히, 구매 고객의 98%는 폴스타 2의 안전성을 신뢰하며, 그 이유로 첨단 안전 시스템 적용과 유럽,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 획득한 최고 안전 등급 때문이라고 답했다. 폴스타코리아 함종성 대표는 “출시 첫해에 수입자동차협회 집계 기준 전기차 단일 모델 판매 1위를 기록한 성과도 값지지만, 지속가능한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폴스타 2가 그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올 한 해도 전국적인 전시 및 시승 행사를 통해 고객 접점을 넓힐 예정이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제품뿐만 아니라 소비자 맞춤형 경험 제공에 주력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05 14:18:31
[속보] 당정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차장 무료 개방”
[속보] 당정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차장 무료 개방”
2023.01.03 08:57:02
원희룡 신년사서 “그린 벨트 과감히 풀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 확대와 내부 마감재 개선으로 품질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02 16:36:46
혼자 사는 노인 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부부 가구는 323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진다.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감안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반영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000원으로 작년 30만8000원에서 인상됐다. 올해 수급자는 6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1355)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올해 만 65세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02 07:18:38
계묘년 첫 출근길 ‘강추위’…4일까지 지속된다 [오늘 날씨]
새해 첫 출근날인 2일 월요일은 전국 곳곳에 영하권 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 내륙은 -10도 내외(경기 북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15도 이하), 그 밖의 남부지방은 -5도 내외로 춥다고 예보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다. 또한 낮 기온은 4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 내외를 유지해 계속 추울 전망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4~7도로 예상된다. 눈이 쌓여있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낮 동안 일부 녹았던 눈이 밤사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다시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고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는 빙판길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울릉도·독도에는 오후까지 1㎝ 내외의 눈과 5㎜ 미만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매우 높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권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를 조심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3.01.02 0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