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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의 최신기사

[속보] 종합특검, 윤석열 첫 피의자 조사 6시간 반 만에 종료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소환 조사가 6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전 특검팀에 비공개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2차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예정된 조사를 이날 함께 받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특검은 계획대로 오는 13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6.06 17:16:45
환율 1540원 돌파, 17년 만의 최고치…올여름 해외여행 체감 비용 급등 ‘비상’ [여행+]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40원을 돌파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 장이 이어지며 고환율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체감 경비 부담이 15%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1530원 개장, 17년 3개월 만에 처음 5일 서울외환시장은 전날 1530원에 개장해 장중 1530.8원까지 오르며 약 두 달 만의 최고치를 찍었다. 1530원대 개장 자체가 2009년 3월 10일 이후 처음이다. 이후 상승 폭을 줄여 전 거래일 대비 13.3원 오른 1529.7원으로 마감했지만, 야간 거래에서 재차 상승해 1540.3원을 돌파했다. 1540원 돌파 역시 2009년 3월 이후 처음 발생한 이례적인 현상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까지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 중이다. ◆ 중동 사태·달러 강세·외국인 매도 ‘삼중 압박’ 환율 상승의 주된 배경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교착 및 군사적 충돌 확대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다. 여기에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도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이후 19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이어졌고 누적 매도 규모는 66조원을 초과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가장 큰 부담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라고 밝혔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 당국 구두 개입에도 상승세 ‘요지부동’ 정부도 외환시장 진화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과도한 쏠림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28일 “환율 쏠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시장은 당국의 구두 개입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 구조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당분간 고환율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한다. ◆ 올여름 해외여행, 체감 비용 급등 ‘비상’ 환율 1500원대 고착은 여름 성수기 해외여행을 앞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환율이 1300원대이던 시기와 비교하면 동일한 해외 경비를 달러로 결제할 때 원화 기준 비용이 약 15% 안팎 더 드는 셈이다. 항공권, 숙박, 현지 카드 결제 모두 달러 또는 현지 통화 기준이어서 소비자의 체감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환율 안정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여행 경비 예산을 1500원대 기준으로 잡는 것이 현실적이다. 전문가들은 고환율 시기 해외여행 비용을 방어하기 위해 ‘환전 타이밍 분산’과 ‘외화 선불카드 활용’을 권장한다.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외화 충전식 스마트 카드를 활용해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마다 분할 환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 유류할증료 일부 조정에도 소비자 불안 여전 이러한 가운데 국제 유가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11000원 내린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유류할증료도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인 5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갤런당 361.27센트(배럴당 151.73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4월(갤런당 477.20센트, 배럴당 200.42달러) 대비 하락한 수치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7월 발권 국내선 편도 유류할증료(부가가치세 포함)는 현재 35200원에서 24200원으로 낮아진다. LCC의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하락해 여행객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제선 상황은 다르다. 지난 3월부터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잇따라 대폭 인상했다.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3월 유류할증료를 국제선 편도 기준 최소 13500원에서 최대 99000원으로 부과했으나, 4월에는 최소 42000원에서 최대 303000원으로 올렸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3월 14600원∼78600원에서 4월 43900원∼251900원으로 인상했다. 지난달 국제선 기준 유류할증료는 총 33단계 중 최고 단계인 33단계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 허가에 따라 7월 발권분부터도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최고 33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은 계속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유류할증료 인하 이후 실제 항공권 가격 조정 및 수요 회복까지 통상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본다. 중동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더라도 시차가 존재해 다가올 여름 휴가철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2026.06.05 11:04:18
서·남해 파고 0.5m ‘낚시 호기’…제주·동해는 최대 2.5m 너울 주의보 [주말 바다 날씨]
이번 주말(6~7일) 전국 해상에 풍랑특보는 없으나 해역별 바다 날씨 편차가 커 출항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해와 남해는 파고 0.5m 수준으로 잔잔해 낚시와 레저에 최적의 조건을 보일 전망이다. 반면 제주도와 동해 앞바다는 강풍을 동반한 최대 2.5m의 너울성 파도가 예보돼 5m 이하 소형 선박과 낚시 어선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서해·남해, 연안 낚시 최적 여건 기상청이 5일 오전 발표한 해상 단기예보에 따르면 서해중부 앞바다는 주말 이틀 모두 파고 0.5m 안팎을 유지한다. 6일 오전 서~북서 방향 풍속 3~6m/s, 7일은 북동~동 방향 3~6m/s 수준으로 낚시와 해양 레저 여건이 매우 양호하다. 하늘은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남해서부 앞바다 역시 6일 오전 파고 0.5m로 잔잔하다. 다만 7일로 넘어가면 북동~동 방향 풍속이 6~9m/s로 다소 강해지고 파고도 0.5~1m로 오른다. 일요일 오전 출항 예정인 조업선과 낚시객은 풍속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현재 외연도 부이(유의파고 0.8~0.9m)와 덕적도 부이(0.6~0.7m) 실황도 안정적이다. 6월 초 서해와 남해는 수온이 점차 오르며 참돔, 광어, 우럭 등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시기다. 이번 주말처럼 파고가 0.5m로 안정적인 날은 미세한 입질을 파악하기 좋아 조과(어획량)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아침저녁으로 해수면 온도 차에 의한 해무(바다 안개)가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선박의 레이더와 GPS 장비 점검이 필수적이다. ◆ 제주·동해, 너울성 파고 최대 2.5m 반면 제주도 앞바다는 주말 내내 북~북동 방향의 강한 바람이 이어진다. 6일 오전 풍속 7~11m/s, 오후 7~12m/s로 강하게 불고, 7일은 7~13m/s까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파고는 6일 오후 최대 2m, 7일 오후 최대 2.5m에 달할 수 있다. 5일 오전 기준 마라도 부이 실황은 유의파고 1.1m, 최대파고 1.8m, 순간최대풍속 42.1km/h를 기록해 현장 여건이 거친 상태다. 신창 파고부이의 최대파고 역시 2.5m로 관측돼 5m 이하 소형 어선과 낚시 보트는 출항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동해중부 앞바다도 6일 오전부터 서~북서 방향 풍속 4~9m/s에 파고 0.5~1.5m를 기록하며, 오후에는 남동풍이 가세해 파고가 유지된다. 7일 오전에도 동~남동 방향 풍속 4~9m/s에 파고 0.5~1.5m가 지속되며, 구름 많은 날씨 속에 일부 지역은 비가 예보되어 있다. 고성 및 삼척 부이의 유의파고는 현재 0.6~0.7m 수준이지만, 강풍과 너울이 겹치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파고는 예보치보다 훨씬 높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너울성 파도는 먼바다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수심이 얕은 해안가로 밀려오며 갑자기 솟구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맑고 바람이 없는 날씨에도 갑작스럽게 방파제나 갯바위를 덮칠 수 있어 매우 치명적이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 주말 낚시·조업 안전 체크포인트 이번 주말은 서해와 남해 연안이 파고 0.5m 안팎으로 가장 잔잔해 선상낚시와 갯바위 낚시 모두 여건이 좋다. 반면 제주와 동해는 너울과 강풍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갑작스러운 돌풍이나 파고 급등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의 전 해역 해상특보가 현재 ‘없음’ 상태이더라도, 제주와 동해 낚시객은 출항 전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최신 해상 예보를 재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과 비상 연락망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물때(조류) 정보는 이번 예보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출항 전 별도의 조류 확인이 요구된다. 서해 연안 주요 낚시터는 주말 아침 만조 타이밍과 파고 0.5m가 맞물려 입질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확한 조황 예측은 현장 가이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최종 출항 여부는 선장과 현장 가이드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안전 원칙이다.
2026.06.05 10:11:17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 2주後…주간 결제 추정액 107억 급감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주간 신용·체크카드 결제 추정액이 논란 이전 대비 107억원(33.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실제 소비 데이터로 확인된 데다, 경찰의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불매운동 현실화…2주째 뚜렷한 매출 감소세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가 4일 공개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5~31일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추정액은 214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주(236억 9000만원) 대비 22억 3000만원(9.4%) 감소한 수치다. 논란 발생 이전인 지난달 11~17일(321억 6000만원)과 비교하면 107억원(33.3%) 줄었다. 2주 연속 감소세는 단기적인 소비 회피를 넘어, 소비자의 불매 의지가 뚜렷한 구매 패턴 변화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탱크데이 논란이 터진 직후인 지난달 18~24일 결제 추정액은 논란 이전 주간 대비 84억 7000만원(26.3%) 쪼그라들었다.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며 2주 누적 낙폭은 세 자릿수를 넘겼다. 이러한 수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 추정액만 포함한 것이다. 법인 계좌이체, 기업 간 거래(B2B), 현금, 상품권, 간편결제 인앱 결제 등은 제외돼 있어 실제 매출 감소폭은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지난달 26일 “굉장히 많은 매출 감소가 있다”며 상황을 직접 시인한 바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식음료 업계에서 발생한 과거 대규모 불매운동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초기의 급격한 매출 감소 이후 대체재로 이동한 소비자가 원래 브랜드로 회귀하는 데는 평균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스타벅스의 경우 경쟁 저가 커피 브랜드뿐만 아니라 고품질 스페셜티 브랜드 등 대체재가 시장에 풍부해, 업계에서는 이탈한 고객의 복귀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딜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여름 프로모션도 전면 중단…애타는 협력업체 스타벅스는 논란 직후 여름 시즌 프로모션과 신제품 출시 등 마케팅 행사 전반을 잠정 중단했다. 연중 최대 성수기를 앞두고 납품을 준비하던 협력업체들은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출고 예정이던 제품들은 고스란히 창고에 쌓여 있는 실정이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분간 논란이 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피해는 단순한 납품 차질에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콜드브루, 프라푸치노 계열 원재료나 컵 등 여름 성수기 특화 제품은 스타벅스 전용 규격으로 제작돼 단기간에 다른 납품처를 찾기 어렵다. 시즌을 넘길 경우 대규모 재고 악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경찰 강제수사 가능성 시사…다음 분기점은 ‘수사 결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방은 오히려 확산하는 모양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해 파장을 예고했다. 경찰은 현재 관련 법리와 판례를 분석하며 사안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벤트를 기획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스타벅스코리아 자체 조사 당시 일부 관계자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형사소송 실무상 핵심 관계자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거부는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할 경우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사무실 등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특정 역사적 사건을 직접적으로 부정·왜곡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탱크’라는 소재가 5·18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직관적으로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훼손 혐의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혐오 닉네임 차단 조치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모바일 앱 내 신규 닉네임 등록과 수정을 제한하는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다. 이는 일부 소비자들이 매장 내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해당 혐오 문구가 영수증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관련 단체들 역시 사측에 강력한 재발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의 매출 회복으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닉네임 악용이 대중의 공분을 사며 불매운동의 기폭제가 된 만큼 1차적인 여론 진화 효과는 있겠지만,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를 복구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6.04 22:00:00
통장 가압류돼도 월 250만원 사수…일반인도 가능한 ‘생계비계좌’ 활용 가이드
갑작스러운 채무 불이행으로 모든 통장이 묶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밥줄을 지켜주는 금융 안전망이 있다. 과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2024년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빚의 굴레에 빠진 일반 채무자들도 숨통이 트였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누구나 월 250만원까지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압류방지통장은 채권자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전용 통장이다. 현재 이 제도는 크게 복지수급자를 위한 ‘행복지킴이통장’과 일반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투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다. ◆ 취약계층의 든든한 방패, ‘행복지킴이통장’ 대표적인 압류방지 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를 위한 전용 제도다. 가장 큰 특징은 보호 금액에 한도가 없다는 점이다. 이 통장에 입금된 복지급여는 전액 압류로부터 원천 차단된다. 이는 헌법 제34조가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권을 금융 영역에서 구체화한 장치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명시적으로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시혜성 복지가 아닌 확고한 법적 권리인 셈이다. ‘행복지킴이통장’은 현재 전국 시중은행은 물론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폭넓게 취급하고 있다. 압류명령 취소 소송 등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서류만 지참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당일부터 즉각적인 방어 효력을 지닌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지정된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타인이 개인적인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 일반적인 목적의 입금은 철저히 제한된다. ◆ 직장인·자영업자 누구나 월 250만원 보호, ‘전 국민 생계비계좌’ 2024년 새로 도입된 ‘생계비계좌’는 복지수급자가 아닌 일반 채무자들을 위해 신설됐다. 실명이 확인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월급이나 용돈 등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해 잔액과 월간 입금 한도가 각각 최대 250만원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250만원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산정된 수치로, 채무자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유지하며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존 마지노선이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한계 채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에 쓰던 일반 급여 통장이 이미 압류되었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신분증을 지참해 새로운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급여 계좌 변경을 요청하면, 향후 입금되는 월급 중 250만원 이하는 어떤 압류 조치에도 관계없이 안전하게 출금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단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수 계좌 개설을 통한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미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가 있다면 추가 개설은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은행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해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 통신비 자동이체는 OK, 신용카드 결제는 NO 두 계좌 모두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식비 등 일상적인 소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통장 압류 시 가장 큰 고충으로 꼽히는 전기요금, 가스비, 통신비 등의 자동이체 결제 계좌로도 훌륭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도 잦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동이체 계좌로는 지정할 수 없으며, 마이너스 통장 기능도 추가할 수 없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는 ‘채무 변제’ 성격이어서 제도의 근본 취지인 ‘최소 생계비 보호’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고 자동이체를 연결했다가 납부 실패로 또 다른 연체를 낳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이밖에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에 생계비계좌의 체크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해 실생활의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다만 일반 민사 채무가 아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 행복지킴이통장은 전액 방어가 가능하지만 생계비계좌는 과세관청의 별도 지침에 따라 250만원 이하라도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체납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아는 만큼 지키는 생존권…“모르면 뺏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압류방지통장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제도를 몰라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채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생계비계좌 제도는 도입 이후 수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인지도가 낮아 혜택을 놓치는 금융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6.06.04 14:17:23
뉴욕 왕복 유류비만 60만원대…폭등한 유류할증료에 여름휴가 해외여행 ‘비상’ [여행+]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다. 6월 기준 휴전 협상 기대감 등으로 항공유 가격이 안정되며 27단계로 하락했지만 장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여름 휴가철을 앞둔 소비자들의 항공권 비용 부담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 4월 장거리 유류할증료 3.1배 폭등…항공운송업 생산 13.5% 곤두박질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유류할증료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으로 지난 3월부터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잇따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대표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은 3월 유류할증료를 국제선 편도 기준 최소 13500원에서 최대 99000원으로 부과했으나, 4월에는 최소 42000원에서 최대 303000원으로 올렸다. 거리가 가장 먼 인천발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 토론토 노선 등에는 기존 대비 3.1배 인상된 303000원이 부과됐다. 왕복으로 계산하면 비행기 푯값 외에 유류비로만 60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유류할증료를 3월 14600원∼78600원에서 4월 43900원∼251900원으로 인상했다. 지난달 국제선 기준 유류할증료는 총 33단계 중 최고 단계인 33단계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류비 급등은 항공운송업 전반의 타격으로 이어졌다. 4월 서비스업 중 항공운송업 생산지수는 468.5(2020년=100)로 전월보다 13.5% 하락했다. 이는 2021년 12월(-14.2%)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치다. 데이터처는 “향후 항공운송업 생산지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객운송업 생산이 14.0%나 줄어들며, 유류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해외여행 위축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 7월 발권부터 최고 단계 적용…‘숨겨진 비용’에 소비자 직격탄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허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7월 발권분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최고 33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유류할증료 인하 이후 실제 항공권 가격 조정 및 수요 회복까지 통상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본다. 예컨대 중동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더라도 시차가 일부 존재해 다가올 여름 휴가철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7~8월은 연중 해외여행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휴가철 전체 공항 이용객 중 해외여행(국제선) 여객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전체 연간 누적 항공 여객 통계에서는 국제선 탑승객 비율이 75.7%를 기록하며 ‘국제선 3 대 국내선 1’의 구조가 굳어진 모습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예약 시 기본 운임과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제 단계에서야 확인되는 ‘숨겨진 비용’처럼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노선을 작년 여름보다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더 내고 타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일각에서는 항공권 총액 기준 인상폭을 기본 운임과 분리해 명확히 공시하는 제도적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유류할증료 폭탄 피하려면? “권역별 부과 vs 거리별 부과 파악해야” 다만 유류할증료가 올랐다고 해서 여름 해외여행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7월 적용분이 공시되기 전인 6월 중에 미리 티켓을 구매하면 6월 분이 적용된다. 또한 저비용항공사(LCC)와 대형항공사(FSC)의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 차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취항지를 특정 ‘권역’으로 크게 묶어 할증료를 일괄 부과한다. 반면 LCC는 실제 비행 ‘거리’에 비례해 세분화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쓴다. 따라서 비행시간 4시간 이내의 일본, 대만,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을 계획 중이라면 거리 비례제를 적용하는 LCC를 이용하는 것이 할증료 방어에 훨씬 유리하다. 미주나 유럽 등 피할 수 없는 장거리 여행객이라면 구글 플라이트(Google Flights·구글에서 만든 항공권 검색 및 가격 비교 서비스) 등에서 ‘가격 변동 알림’을 설정해두고, 항공사들이 내놓는 특가 프로모션 기간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26.06.04 11:00:21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검찰이 밝힌 장윤기 ‘강간살인’ 전말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17세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의 진짜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이 일하던 외국인 동료를 10시간 넘게 감금하고 30시간 가까이 스토킹하다 실패하자, 일면식도 없는 10대 소녀를 새로운 범행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이른바 ‘경계선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망의 사각지대와 우발적 범죄로 위장한 계획범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경찰의 ‘우발적 분풀이’ 뒤집은 검찰…진짜 목적은 성폭행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2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장윤기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그가 피해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할 계획을 처음부터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장윤기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한 뒤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으나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동일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경찰 송치 당시 적용됐던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선은 징역 5년이다. 하지만 검찰이 새로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혐의 변경은 법조계 안팎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법원이 엄중하게 다룰 수 있는 핵심 법리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단순 살인이 아닌 성범죄 목적의 계획범행으로 혐의가 대폭 상향된 것이다. ◆ 외국인 동료 10시간 감금…30시간 스토킹 배회까지 검찰은 장윤기가 이 양을 살해하기 전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이번 공소장에 포함했다. 장윤기는 A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의 집에 침입해 10시간 이상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는 장윤기를 발견하고 112에 스토킹 의심 신고를 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장윤기는 경찰의 ‘스토킹 경고 문자’를 받고도 30시간 가까이 광주 첨단지구 일대를 배회하며 A씨를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목은 경찰의 1차적인 서면 및 문자 경고 조치가 강력 범죄자의 범행 의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범행 대상 변경…비명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 휘둘러 A씨를 찾지 못해 분노가 극에 달한 장윤기는 범행 대상을 이 양으로 바꿔 미행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적이 드물고 방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샛길 초입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장윤기는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개봉하지 않은 흉기 1점을 추가로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판단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없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다. ◆ “광주 여고생이 아닌 17세 이채원으로 기억해 주세요” 피해 유족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해자’가 아닌 ‘17세 이채원’으로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양의 아버지는 이모씨 “사건보다 이채원이라는 이름이 기억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딸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채원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도 감지 못한 채 있었다”면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사춘기도 없을 정도로 정말 착한 아이였다. 단 한 번도 엄마 아빠에게 화낸 적이 없었다”며 딸을 절절히 그리워했다. 이 양의 방은 사건 발생 전 모습 그대로 멈춰 있다. 매일 입고 다니던 교복이 단정하게 걸려 있고, 책상 위엔 교재와 학용품이 그대로 놓여 있다. 태블릿에선 생전 이 양이 즐겨 듣던 노래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이 양의 어머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저희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잊히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며 장윤기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2026.06.02 22:00:00
‘연안 수온 15도 돌파’ 6월 바다낚시 골든타임…광어·갑오징어 쏟아지는 전국 포인트 종합
바닷물 온도가 해양 생물들의 활성도를 가르는 분기점인 ‘마의 15도’를 넘어서며 전국 연안이 낚시객들로 들썩이고 있다. 6월은 쥐노래미, 우럭(조피볼락), 광어, 갑오징어 등 다양한 인기 어종이 연안으로 몰려들어 활발히 움직이는 시기로 초보자도 마릿수 조황이 가능하다고 전해졌다. 2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따르면 6월 연안 수온은 △동해 연안 14.5℃~18.4℃ △남해 연안 16.5℃~21.2℃ △서해 연안 13.8℃~21.3℃ △제주 연안 18.1℃~19.5℃ 정도로 알려졌다. 수온이 15℃를 넘어서면 대부분의 어종이 적극적으로 먹이 활동을 시작해 낚시 조황이 급격히 좋아진다. 특히 6월은 쥐노래미가 산란 후 왕성하게 영양을 보충하는 시기이자, 갑오징어가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대거 진입하는 때라 낚시 입문자도 쉽게 손맛을 볼 수 있는 최적기로 꼽힌다.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연안의 수온 상승 시기가 평년보다 다소 앞당겨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난류성 어종의 북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출조 전 어류 생태 변화와 실시간 수온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성공적인 조황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다. 최근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친환경 낚시 트렌드에 발맞춰, 무분별한 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대상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양 생태계 보존은 물론 낚시 산업 발전에도 유리하다. ◆ 6월 주요 타깃 어종…쥐노래미·우럭·광어·갑오징어 이달 바다 낚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어종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쥐노래미는 서해와 남해의 갯바위, 방파제 주변에서 잘 잡힌다. 산란 후 영양 보충을 위해 닥치는 대로 먹이를 탐하므로 루어와 민장대 채비 모두 유효하다. 우럭(조피볼락)은 동해와 서해 전역에 서식하며 암초 지대를 선호한다. 주간 선상 낚시뿐만 아니라 방파제 야간 낚시에서도 훌륭한 조황을 기대할 수 있다. 광어(넙치)는 남해와 서해의 모래, 자갈 바닥 지형을 노려야 한다. 배를 타고 나가는 선상 낚시에서 지깅이나 메탈 지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갑오징어는 6월이 산란기여서 연안 가까이 바짝 붙는다. 에기 루어 낚시를 활용하면 마릿수 조황이 가능하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은 산란기 갑오징어를 연안에서 집중적으로 어획할 경우 급격한 자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크기가 작은 어린 개체나 알을 밴 개체는 자율적으로 방류하는 미덕이 필요하다. ◆ 전국 바다별 낚시 명당…서해·남해·동해 추천 포인트 해양수산부와 낚시 전문 단체가 추천하는 6월 지역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서해권의 대표 명당은 충남 태안 안면도 일대다. 이곳에서는 우럭과 쥐노래미가 주로 올라온다. 전북 군산 선유도 방파제에서는 우럭과 노래미를, 인천 영흥도에서는 광어와 우럭을 노려볼 만하다. 남해권에서는 경남 통영 욕지도가 1순위로 꼽힌다. 다양한 어종이 서식해 복합적인 조황을 올릴 수 있다. 전남 여수 금오도는 감성돔과 쥐노래미, 제주 서귀포 섶섬 일대는 참돔과 자리돔 낚시로 유명하다. 동해권은 강원 속초와 양양 방파제에서 우럭과 야간 볼락 낚시가 성행하며, 경북 울진과 포항 방파제에서는 도다리, 광어 낚시가 쏠쏠한 재미를 준다. 갯바위 낚시에 나설 때는 해양경찰청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구명조끼 착용은 법적 의무이며, 파도가 1.5m 이상 치거나 기상 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된다. ◆ 물때 확인과 금어기 준수…2000만원 벌금 폭탄 ‘주의’ 성공적인 낚시를 위해서는 물때 파악이 필수다. 조류 흐름이 활발해지는 중썰물에서 초밀물 사이, 특히 사리 전후 3일이 가장 낚시하기 좋은 때다. 물때표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석예보 사이트에서 전국 해역별로 무료 조회할 수 있다. 당일 만조와 간조 시각을 미리 확인해 안전하게 입출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종별 금어기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주요 금어기로 묶였던 감성돔은 5월 31일부로 해제되었으나, 참돔과 전복 등은 해역별로 규정이 달라 출조 전 확인이 필수다. 해양수산부는 “금어기를 어기고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실시간 수온 정보를 어업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낚시 전 해당 해역 수온과 조류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조황 예측에 도움 된다.
2026.06.02 19:00:00
휘발유 23%·경유 33% 뛰었다…물가 26개월 만에 최고치
휘발유 23%·경유 33% 뛰었다…물가 26개월 만에 최고치 전문가 “지금 같은 고유가엔 ‘반만 주유’ 절약은 하루 수십 원에 그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휘발유가 23.1%, 경유가 33.3% 폭등하며 가파른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전국 평균 주유소 판매가가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긴 가운데, 기름값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연료를 절반만 채우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지금 같은 고유가에 이 같은 ‘반만 주유’ 방식이 하루 수십 원을 아끼는 데 그쳐 오히려 ‘가득 주유’가 합리적이라고 조언한다. ◆ 26개월 만의 최고 물가, 끌어올린 건 석유류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한 119.92(2020년=100)로 집계됐다. 2024년 3월(3.1%)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올해 1월과 2월 2.0% 수준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이 발발한 뒤 3월 2.2%, 4월 2.6%로 오름세를 이어왔다. 가장 크게 뛴 것은 단연 석유류다.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24.2% 올라 2022년 7월(35.2%)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23.1%, 33.3% 올랐다. 농축수산물 물가 역시 2.2% 상승하며 3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채소류는 4.9% 떨어졌지만 축산물(5.8%)과 수산물(5.0%)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5%,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3% 올랐다. ◆ 주유소 리터당 2000원대 굳어져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최근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2000원대라는 무거운 가격표를 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리터당 0.2원 내린 2011.1원을 기록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 역시 0.2원 떨어진 2005.7원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연료를 절반만 채워 차량 무게를 줄이면 연비가 좋아져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 ‘반만 주유’의 함정…실질 절약액은 하루 50원 안팎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전문가는 “지금 같은 고유가에 실제 절약액은 하루 수십 원 수준에 불과하며 오히려 차량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에코 드라이빙’ 가이드에 따르면 연료를 가득 채우지 않고 절반만 넣을 경우 차종에 따라 약 20에서 30kg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차량 무게 10kg당 연비 개선율은 1% 남짓에 불과하다. 연비가 10km/L인 차량이라면 절반 주유로 10.3km/L가 되는 셈이다. 리터당 2000원 시대에 이 정도 연비 개선이 가져오는 실질 절약액은 하루 50km 주행을 기준으로 50원 안팎에 불과하다. 차라리 동선 내에 있는 저렴한 셀프 주유소나 알뜰주유소를 이용해 리터당 10에서 100원을 아끼는 편이 무게 절감보다 훨씬 큰 경제적 효과를 낸다. ◆ 주유소 가는 길에 기름 더 쓴다…차량 고장 위험까지 절반 주유는 보이지 않는 비용과 시간을 발생시킨다. 주유 횟수가 2배로 늘어나면 주유소를 오가는 데 쓰이는 연료비와 도심 진출입 시 발생하는 공회전 손실이 추가된다. 무게를 줄여 얻은 푼돈 이득이 쉽게 상쇄되는 것이다. 차량 관리 측면의 리스크는 더 크다. 연료가 지나치게 적은 상태로 주행하면 연료펌프가 과열되거나 고장 날 위험이 급증한다. 연료펌프는 탱크 내 연료를 통해 냉각과 윤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료탱크 내부에 공기층이 넓어지면 온도 차이로 인해 수분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료 라인 부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연료 잔량을 최소 탱크 전체의 4분의 1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다. ◆ 일상 주행이라면 ‘가득 주유’가 정답 결론적으로 무게 절감으로 얻는 미미한 이득보다 잦은 주유에 따른 시간 낭비, 추가 연료 소모, 차량 고장 위험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득 주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유가 하락이 임박해 미리 가득 채우는 ‘타이밍 주유’가 필요할 때나, 장기 주차 예정인 차량, 적재 중량에 매우 민감한 소형차와 경차 운전자 등 특수한 상황에는 절반 주유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6.02 14:05:22
올해부터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된다…법무부, 12억원 투입
법무부가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교도소 내 노인과 환자 등이 머무는 사동 복도를 중심으로 에어컨 등 냉방설비를 설치한다. 127%에 달하는 고질적인 초과밀 수용 상태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반 취약계층의 냉방 복지와 비교하는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수용자 건강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 우려가 맞물려 내려진 결정이라 향후 여론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정시설 내 수용자 생활공간에는 별도의 냉방 설비가 없다. 교도관 사무공간과 의료동 건물 등에만 에어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수용거실에는 선풍기만 비치된 상태다. ◆ 설치 대상과 위치, 노인 및 환자 수용동 복도 우선 이번 냉방 보강 사업의 핵심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치명적인 취약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수용동이다. 일부 여성수용동도 대상에 포함된다. 에어컨은 개별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사동 복도를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취약 계층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수용률 127% 초과밀 상태가 폭염 피해 키워 법무부가 냉방설비 도입을 결정한 가장 큰 원인은 127%에 달하는 전국 교정시설의 초과밀 수용 문제다. 정원을 훌쩍 넘긴 인원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생활하면서 실내 체온이 급상승하고, 이는 곧 심각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용률 100%를 초과한 것은 2010년대 초반부터다. 장기화된 과밀 현상으로 수용자 1인당 법정 생활 면적조차 지켜지지 않는 시설이 다수다. 이런 환경에서 여름철 폭염은 단순한 징벌적 불편을 넘어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 인권위 권고 7년 만의 결단, 국가배상 소송 우려 작용 그동안 교도소 에어컨 설치는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왔다. 쪽방촌 등 서민 취약계층 주거지에도 에어컨이 보급되지 않은 현실에서, 범죄자를 위한 냉방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기류가 바뀐 것은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면서부터다. 법무부는 2020년 7월 당시만 해도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온도 관리 기준 부재 시 대규모 국가배상 소송 위험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12억원 규모의 냉방 사업이 제한적인 응급조치라고 평가한다. 이에 단발성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고, 교정시설 내 적정 온도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6.01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