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을 위조해 무려 27년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한 60대 가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으로 B종합병원과 C정형외과 등 9개 병원 고용의사로 취업한 뒤 병원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합계 5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만들어 실제 고용된 병원에서 무등록 상태로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A씨가 병원 1곳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건을 넘겨받고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다수의 위조면허증과 의사행세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전국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공문서위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의 양벌 규정으로 인지해 불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러한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미등록 고용의사 채용 관행 점검 및 재방 방지 교육을 요청하고, 양 기관이 협업해 일반인들도 의사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대책 시행 사흘째인 전날 입국한 단기 체류자 가운데 30%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중국발 전체 입국자 1924명 중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 327명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103명(31.5%)이 확진됐다.

전장연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 중단”…오세훈 면담 요구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채를 보유하던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로 파악됐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다. 송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해도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무려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전세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진다. 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북한 무인기가 26일 남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7시간가량 휘젓고 다녀 군이 격추 등 대응작전을 벌였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 북한 무인기들은 북으로 돌아가거나 우리 레이더 탐지에서 사라졌다. 여야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일제히 규탄했고, 군의 대응도 질타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군사분계선(MDL)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유·무인 정찰기를 투입해 북한군 주요 시설을 정찰하는 등의 상응하게 조처를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쯤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북한 무인기는 총 5대가 식별됐다. 먼저 포착된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지역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나 북한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측으로 진입해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적을 보였는데 군은 이 4대가 남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으로 판단했다. 이 4대는 우리 군 탐지자산에서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 무인기들의 정확한 복귀 시간을 추가로 분석하고 있는데 오전부터 최소 7시간 넘게 우리 상공에 머문 것으로 추측된다. 이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이착륙이 약 50분간 지연되기도 했다. 특히 출격하던 공군 공격기 (KA-1) 1대가 추락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공군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선 군은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헬기의 20㎜ 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으나 격추에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북한을 일제히 규탄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김정은 정권이 미·북 관계에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도발의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라며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선을 넘지 마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한·미 연합군은 전 정권에서 중단됐던 대규모 훈련도 재개해 그 어떤 상황에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더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강 대 강 대치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가 6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활보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강원도 원주기지 소속 공군 전술통제기가 이륙 중 추락한 것도 미숙한 대응과 미흡한 대응 태세를 질타 받아 마땅하다”며 “북한 무인기의 위협을 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숨기면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과 정부는 분명히 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북한 무인기가 26일 남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7시간가량 휘젓고 다녀 군이 격추 등 대응작전을 벌였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 북한 무인기들은 북으로 돌아가거나 우리 레이더 탐지에서 사라졌다. 여야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일제히 규탄했고, 군의 대응도 질타했다. 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군사분계선(MDL)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유·무인 정찰기를 투입해 북한군 주요 시설을 정찰하는 등의 상응하게 조처를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쯤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북한 무인기는 총 5대가 식별됐다. 먼저 포착된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지역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나 북한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측으로 진입해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적을 보였는데 군은 이 4대가 남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으로 판단했다. 이 4대는 우리 군 탐지자산에서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 무인기들의 정확한 복귀 시간을 추가로 분석하고 있는데 오전부터 최소 7시간 넘게 우리 상공에 머문 것으로 추측된다. 이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이착륙이 약 50분간 지연되기도 했다. 특히 출격하던 공군 공격기 (KA-1) 1대가 추락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공군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선 군은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헬기의 20㎜ 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으나 격추에는 실패했다. 앞서 군은 또 무인기를 포착한 뒤 무인기 조작 인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측을 향해 경고 방송과 함께 경고 사격을 가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무인 정찰을 MDL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침범 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고,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활동을 실시했다. 다만 북한 내륙 깊숙이 진입하는 등의 조치는 아니며 진입 거리를 상응하는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대응은 없었다. 합참은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 군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일제히 규탄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김정은 정권이 미·북 관계에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도발의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라며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선을 넘지 마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한·미 연합군은 전 정권에서 중단됐던 대규모 훈련도 재개해 그 어떤 상황에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더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강 대 강 대치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가 6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활보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강원도 원주기지 소속 공군 전술통제기가 이륙 중 추락한 것도 미숙한 대응과 미흡한 대응 태세를 질타 받아 마땅하다”며 “북한 무인기의 위협을 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숨기면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과 정부는 분명히 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軍, 북한 무인기에 100여발 사격…격추는 못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후 우리국민 절반 이상은 지난해 보다 그 인상폭이 크다고 체감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히 해소한다면서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h당 50원 수준으로 인상할 전망이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362명을 대상으로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급등’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작년 대비 가스요금 변동을 체감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4%가 ‘많이 올랐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스요금 변동을 체감하냐는 질문에도 ‘많이 올랐다’ 라는 응답이 62.4%로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금 올랐다’가 30.3%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난방비 상승폭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올 겨울 난방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7%가 ‘조금 아끼려고 신경 쓰게 될 것 같다’고 답했으며, ‘많이 아끼려고 노력하게 될 것 같다’가 36.0%로 난방비 인상에 대해 대부분이 비용 절약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해부터 공공요금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앞선 조사 결과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지하철, 버스 요금도 사실상 인상 수순을 밟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날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내년에도 3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그러나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된 만큼 서울시로선 오세훈 시장이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국회 예산안 의결을 앞둔 이달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을 작년 취임 후 처음으로 언급했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인상된 후 8년째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다 보니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015원으로 급증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작년에 964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됐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쌍용자동차(www.smotor.com)가 기록적인 폭설에도 불구하고, 캠핑의 꽃이라 불리는 겨울 캠핑 시즌을 맞아 자연 속 힐링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쌍용차 고객만의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쌍용차는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쌍용차 고객전용 캠핑시설인 ‘쌍용어드벤처 오토캠핑빌리지’에서 지난 24~25일 양일간 진행한 ‘2022 크리스마스 미라클 캠프’는 기록적 폭설과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핑장을 찾은 50여 가족(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참가 고객 전원에게 크리스마스 웰컴 포켓을 증정 하였고 △새해 소망을 염원하는 2023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를 비롯해 △출출함을 달래줄 겨울철 별미 간식 제공은 물론 △미니화덕을 활용한 달고나 & 마시멜로우 굽기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특히, 저녁시간 캠핑빌리지에서는 크리스마스 캠프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인 ‘산타 기프트 딜리버리 서비스’가 준비되었다. 이른 시간부터 부모님들이 미리 준비한 선물과 메시지 카드를 사전접수 하였고, 일일산타로 변신한 행사 운영팀 직원들이 렉스턴스포츠 칸을 타고 각 텐트를 순회하며 아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하며 즐거운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사 하였다. 이 밖에도 SNS 인증 이벤트를 운영, 개인 SNS채널에 행사참여 후기를 포스팅한 고객 중 5명을 추첨해 ‘렉스턴스포츠 칸 정밀모형’을 증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고객 전용 캠핑공간인 ‘쌍용어드벤처 오토캠핑빌리지’는 쌍용차 보유고객 전용 캠핑시설로 지난 2018년 9월 개장이래 누적방문객 10만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뉜 사계절의 자연 속에서 보다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 특성에 맞춰 더욱 높은 만족감을 안겨 드릴 계획이라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연고가 없는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택시 기사 A씨의 아들이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고 실종신고를 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 22분쯤는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실종 신고된 택시 기사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산백병원에서 파주 아파트 거주자인 30대 남성 B씨를 사건 용의자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