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등 여권이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원인으로 군의 훈련 부족 등을 지목하며 전임 정권에 책임을 돌린 데 대한 반박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낸 군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할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전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신년 인사차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예방한 자리에서 나왔다고 전해진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은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레이더도 도입하고 상당한 준비를 진행했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문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국지형 방공레이더를 설치했다’고 말했다”며 “드론의 경우 20년 전부터 군에서 대응해 와 지금도 상당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에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롯해 안보 정책 전반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 수준의 레이더와 드론 전력이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은 하지 못한 채 마치 전임 정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드론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뻥 뚫린 점을 걱정하셨다”며 “탄탄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 논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2일 리얼미터 12월 5주차 주간 집계 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1주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한 40.0%였다. 같은 기간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상승하면서 57.2%를 기록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의 연말연시 소통 행보 모멘텀으로 40% 중반도 기대됐지만 주 초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부실 대응 논란에 지난 5주간 이어져 온 강세 흐름이 주춤했다”며 “무인기 '경계와 대응' 부실 논란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확실한 응징', '우월한 전쟁 준비' 발언으로 이어지며 서울도 불안하다는 위험 심리와 대북 긴장감도 같이 고조돼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약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이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30일 만 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포인트. 2022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을 부여했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60일의 평일에 매일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이같이 밝히면서 지하철 탑승을 막은 공사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전날 고성방가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해 오늘은 고성방가를 안 하고 삼각지역을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막혔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슨 법치를 갖고 우리의 지하철 탈 권리를 막는가. 소송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공사가 전장연의 선전전이 없는 오후 시간대에도 전장연의 불법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방송한 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장연의 선전전은 5분 이내로 탑승 및 하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선전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정이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는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 그간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장연 측은 전날에도 삼각지역에서 ‘5분 내 탑승’을 준수하며 지하철 탑승에 탑승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 측은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지하철 탑승을 거부했고 결국 전장연 관계자들은 경찰 및 공사 직원들과 13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귀가했다. 이날도 서울 중구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역에서 경찰, 서울교통공사와 대치한 지 6시간 만에 해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본조사에 착수했다. 숙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2월 예비조사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말까지도 본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질타를 받았다. 3일 숙대 민주동문회에 따르면 대학 측은 동문회에 지난해 11월 25일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12월 중순에 조사가 시작된다고 알렸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는다.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다. 본조사가 규정에 맞게 진행되면 오는 3월 중순쯤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다. 한편 앞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부정행위 조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학교 측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개최 현황과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동문회는 “지난 8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부정행위를 정식 제보하고, 규정에 따라 예비조사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예비조사가 끝나고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다”며 정보 공개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숙명여대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월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숙명여대 측은 본조사 착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열렸는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학내 규정에 따르면 표절 검증은 ‘예비조사→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승인 및 의결→본조사→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최종 결론→총장 보고’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 3월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다음 단계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개최 여부가 비공개 상태인 것이다. 규정상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본조사는 9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개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숙명여대 관계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 과정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어느 단계에 있는지, 중간 단계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국내에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61명이 확진됐다. 질병관리청은 전날 하루 동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승무원 포함)은 총 1052명이었으며, 이중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이 도착 즉시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고 이중 61명이 확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양성률은 19.7%로, 5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이날 추가되는 확진자만으로도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90일 내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내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날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309명을 제외한 나머지 743명은 이날 내로 검사를 하게 된다. 또 2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 외에 항구를 통해 들어온 입국자들도 있어 확진자 수는 61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해외 각국에서 면역 회피력이 한층 높아진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가 급속도로 확산 중이라 새해에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현존 오미크론 하위변이 중 면역 회피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XBB.1.5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미 13건이 검출된 상태여서 우려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역 강화와 국내외 신종 변이유입 분석 그리고 동절기 추가접종 독려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8만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 수는 3일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주말 사이 급감했던 검사 건수가 몰리면서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2735명)의 3.6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620명으로, 전날(637명)보다 17명 줄어들었지만 3일 연속 600명대를 이어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일 윤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여성 의원들에게 “여성 의원님들만 따로 한번 모시겠다”고 초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복수의 참석자들은 뉴스1에 김 여사가 여성 의원들과 인사하면서 ‘만남의 자리를 갖자’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여성 의원님들이 정말 잘해주셔야 해요”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조용한 내조’ 하겠다던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만나고 쪽방촌도 방문하는 등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앞서 김 여사의 행보는 취재 기자의 현장 배석 없이 대통령실이 발언과 사진 등을 기자단에게 전달하는 전속 취재로 전해졌다. 이에 김 여사를 둘러싼 일부 활동이 논란이 되자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는데, 특히 대통령실이 선 일정 후 공개 방식을 고수하자 야당에서는 기획된 미담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쪽방촌 방문에서는 출입기자단까지 대동하며 공개 행보를 해 ‘기획 미담’ 의혹을 잠재웠다. 이보다 앞선 21일 김 여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캄보디아 아동 로타군을 만나 격려했다. 이 자리는 기자들이 함께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그간 ‘친근한 스킨십’으로 논란과 화제를 불렀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의 부인들과 가진 오찬모임에서 김 여사는 대선에서 열심히 뛰어준 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자리가 무르익자 “언니들”이라는 호칭을 쓴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인 2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특별히 하는 일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라며 “대통령이 못 오면 대통령 부인이라도 좀 와달라는 곳이 많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에게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하라고 했다”며 “저녁에 귀가해보면 그날 일정이 많아 고단해하면서 지쳐 있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5개월간 교제한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33)는 지난 2021년 7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나 5개월간 교제하던 연인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아직도 나를 좋아하면서 아닌 척 구역질 나”, “나 잘못 건드린 거 너야” 등의 문자를 무려 700회 넘게 보내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니네 누나 XX 하나 파던지, 염산 뿌려도 괜찮은 거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4회 때리며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문짝에 흠집이 나도록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해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음식을 배달 주문한 손님과 점주간의 실랑이가 커뮤니티에 전해져 의견이 분분하다. 이날 보배드림에는 ‘의외로 하면 고소당하는 행동’ 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배달 어플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약 1시간 40분쯤 지나 음식이 도착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크리스마스가 낀 주말이라 늦겠구나했다”면서도 “1시간 40분을 기다렸다. 오래 기다리면서 늦은 식사를 하는 게 아쉬워 간단하게 리뷰를 달았는데, 사장이 답글을 남겼다”고 했다. 그는 해당앱 에 ‘배달이 너무 늦다. 1시간 40분 뒤에 도착. 이럴 거면 배달 받지 말지요. 맛은 괜찮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별점 2점을 줬다”고 했다. A씨의 이같은 리뷰에 점주 B씨는 ‘소송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B씨는 “배달시간은 매장책임이 아닌 배달앱에 있다”며 “매장이 잘못한 거 마냥 리뷰테러를 해놓으면 전부 고소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처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최대한 따뜻하게 보내는 중이다. 빨리오라는 건 (배달)기사가 빙판에 죽으라는 소리다. 빨리 오길 바라면 먹지마라”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 인성으로 세상 살기 참 힘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글에 누리꾼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점, 눈길에 도로가 미끄러운 점 등을 언급하며 “배달이 다소 늦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점주의 신경질적인 반응과 ‘소송’을 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 등을 게재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금기를 깨고 ‘노출’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크로아티아 여성 팬이 현지에서 많은 남성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은 독일계 크로아티아 여성 모델 이비나 놀(30)이다. 미스 크로아티아 출신 인플루언서인 그는 크로아티아를 응원하며 가슴을 훤히 드러내는 등의 파격적인 의상으로 현지는 물론 전 세계 남성들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카타르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여성의 신체 노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 여성들은 신체를 가리는 ‘히잡’이라는 의상을 입는다. 이에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카타르는 외국인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나 몸이 과도하게 노출된 옷을 입지 않기를 권고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엄격한 이슬람 문화권에서 나고 자란 현지 남성들마저 빠져들기에 충분했다. 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비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카타르 월드컵 때 전통 의상을 입은 남성 2명과 함께 웃으며 촬영한 사진 등을 올렸다. 그는 사진과 함께 “카타르 감사합니다. 최고의 월드컵이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문화, 종교,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게 자랑스럽다”라고 적었다. 일부에서 자신의 노출의상에 거부감을 나타냈던 것과 달리 현지 남성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자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 무슬림 남성들은 그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기에 바빴고 이같은 모습이 외신에 공개되며 또 한번 화제가 됐다. 이바나는 이같이 화제가 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자신에게 관심을 드러낸 이들에게 “여러분 사랑해요”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카타르의 한 기업가는 “(그녀의 모습을 담는 무슬림) 남성들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신고하기 위해서 찍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SNS 사진이 공개되면서 의미가 무색해졌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며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연일 직접 강한 메시지를 내자 당 내부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왜 윤석열 대통령 가족 앞에서는 눈을 감고 입을 닫는지 답하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혐의가 없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씩 내는 경우가 있었는가”라고 따졌다. 주 원내대표는 “두산건설이 45억, 농협이 50억, 네이버가 39억, 분당차병원이 33억, 현대백화점이 5억6000만, 알파돔시티가 5억5000만원을 냈다. 합계 178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기업이 후원금의 대가로 ‘이재명 성남시’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용적률 변경, 준공 허가 등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요약하면 '혐의도 없고 예의도 없는 소환' '야당 파괴' '망나니 칼춤'(이라는 것)”이라며 “당대표 선출 이전의 개인적 범죄 혐의에 대한 적법한 사법절차에 가당한 소리인가”라고 공세를 폈다. 이어 “성남FC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시작돼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라며 “오직 '기승전 검찰탓'으로 우기며 다른 지자체와 대통령 가족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대 야당의 '검찰 탄압'과 '사건 파괴 공작'을 해본들, 거짓과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당 사유화에 대한 정치적 결별선고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뭘 더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수시로 전달받았다는 녹취록과 증언이 검사 심문 과정에서 공개됐다”며 “강력한 물증을 확보했는데도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한 장관은 전날 ‘야당 탄압 수사’ 지적에 대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라’고 말했다”며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게는 왜 다른 국민과 똑같은 사법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약 4개월 사이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8448명 늘어 누적 2천865만955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전날(6만6211명)보다 7763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4명으로, 전날(66명)보다 2명 줄었다.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5만8384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600명 가까이로 늘었다. 이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92명으로, 전날(534명)보다 58명 많다. 지난 8월 29일(597명) 이후 4개월 가까이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겨울철 재유행 본격화 이후 위중증 환자가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 18일 이후 8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4일 오후 5시 기준 36.9%다. 전날 사망자는 46명으로 직전일(70명)보다 24명 적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1790명, 치명률은 0.11%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까지 7일에서 3일로 줄이자고 제기하고 나서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를 결정할 때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했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의 지표를 충족하면 1단계로 부분 해제하고, 유행이 더 안정되면 전면 해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부분 해제를 할 때에도 의료기관이나 약국,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4가지 기준에 대한 참고치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유행 정점 이후 주간 확진자 2주 이상 감소 △위중증 전주 대비 감소 및 치명률 0.1% 이하 △중환자 병상 가용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 고령층 50%·감염취약시설 60%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정부와 방역 당국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아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지 않았을 때, 부분 해제했을 때, 전면 해제했을 때 시나리오별 유행 규모에 대한 전망치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하는 대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에도 최대 11만명 내에서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동절기 실내활동 증가, 면역수준 변화, 신규 바이러스의 출현 및 점유율 변화에 따라 유행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크 의무를 완화할 때 위험 대비 이득을 따진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정식 근거가 빈약하다”며 “마스크를 해제했을 때 어느 정도 유행이 증가할 것인지 구체적인 예측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떠밀려 실내 마스크 논의를 시작하게 된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전시장과 여당 등 정치권이 정부에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라며 “방역 컨트롤타워로 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한 것 자체가 정치방역”이라고 지적었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여론에 따라 근거 없이 결정하는 게 정치방역 아니냐”고 일갈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1월 21~24일 설 연휴 이후는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익명의 감염병 전문가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설 연휴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설 연휴 직전에 무리해서 마스크 의무를 완화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