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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동반 인상 관측…손실보전 지원 예산 제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거로 보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내년에도 3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그러나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된 만큼 서울시로선 오세훈 시장이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국회 예산안 의결을 앞둔 이달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을 작년 취임 후 처음으로 언급했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인상된 후 8년째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다 보니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015원으로 급증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작년에 964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경기도나 버스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25 14:28:07
尹 신년사 3대 개혁·경제 활성화에 중점 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라이브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새해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집권 2년차를 맞은 국정운영 방침과 비전을 밝히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새해 국내 경제 상황도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도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북한의 대외 정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도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언론소통 방안을 계속 고민 중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신년사 발표의 구체적인 방식은 오는 2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25 13:06:17
민주 “한동훈, 尹 가족 수사에 왜 눈 감고 입 닫는지 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왜 윤석열 대통령 가족 앞에서는 눈을 감고 입을 닫는지 답하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를 두고 “김 여사가 요즘 가짜 인생에서 가짜 행보로 당당하게 다니고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수시로 전달받았다는 녹취록과 증언이 검사 심문 과정에서 공개됐다”며 “강력한 물증을 확보했는데도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한 장관은 전날 ‘야당 탄압 수사’ 지적에 대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라’고 말했다”며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게는 왜 다른 국민과 똑같은 사법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한편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소환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피의자들은 구형 재판까지 마쳤다. 왜 김건희 여사만 열외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3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59.5%, 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 발표한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 조사 결과다. 정치권 전반에 퍼진 수사와 재판, 검찰 공화국이라 불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이상함을 느낀다는 반증”이라며 “가짜 수사 받지 말고 검찰 출석도 당당하게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야당 탄압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소식은 요원하다”며 “이미 1년 전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재판 과정에서도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이 여러 차례 공개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아마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한번 받지 않은 김건희 씨의 사건이 종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며 “명백한 직무 유기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검찰이 직접 시현할 게 아니라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부터 소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어떻게 불과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부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서민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나라가 되었나”라고 개탄했다. 장 최고위원은 “(정부는)갖지 못한 자의 고통을 통해 가진 자의 욕심을 채워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극한파와 폭설 속에서 힘들게 견디고 있는 국민들에게 선사한 것은 가스료 2배 인상, 전기료 3배 인상 그리고 건보료 인상 뿐”이라며 “갖지 못한 자에 1만 원과 가진 자의 1만 원의 크기는 절대 같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오로지 부자 감세를 위해 민생을 져버린 것은 충분히 알겠다”고 일갈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25 10:43:15
[속보] 與 ‘당원 100%’ 전대룰 전국위 통과… 결선투표 도입
[속보] 與 ‘당원 100%’ 전대룰 전국위 통과… 결선투표 도입
2022.12.23 13:02:01
아르헨티나 여성 팬 ‘상의탈의’ 응원, 카메라에 잡혀 생중계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서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카타르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여성의 신체 노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 여성들은 신체를 가리는 ‘히잡’이라는 의상을 입는다. 이에 이번 월드컵에서 카타르는 외국인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나 몸이 과도하게 노출된 옷을 입지 않기를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여성 팬들은 이같은 권고를 무시하며 신체를 드러내 논란과 함께 화제를 부르고 있다. 문제의 장면은 19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포착됐다. 이날 결승에는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격돌을 벌이고 있었는데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던 한 여성 팬이 상의를 탈의한 채 열띤 응원 펼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카메라를 돌리며 축구 팬들의 응원 모습을 촬영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카메라맨은 서둘러 앵글을 돌렸지만 일부 누리꾼들의 날카로운 눈은 피하지 못했다. 해당 모습을 한 누리꾼이 움직이는 사진으로 만들어 커뮤니티에 게재해 순식간에 화제가 됐다. 특히 그는 모자이크 등의 편집 없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삭제를 요구하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거리가 멀었던 탓에 선명한 모습은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논란과 화제를 동시에 부른 사진은 현재 삭제됐다. 한편 앞서 ‘노출’로 일약 스타덤 오른 크로아티아 여성 팬이 ‘알몸’ 공약을 펼치며 응원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공약은 크로아티아가 패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는 3위에 올랐다.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은 독일계 크로아티아 여성 모델 이비나 놀(30·바로 아래 사진)이다. 미스 크로아티아 출신 인플루언서인 그는 크로아티아를 응원하며 가슴을 훤히 드러내는 등의 파격적인 의상으로 현지는 물론 전 세계 남성들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이바나는 이같이 화제가 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자신에게 관심을 드러낸 이들에게 “여러분 사랑해요”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19 08:57:25
尹 명의로 농민에 ‘수입 농산가공물’ 선물…행안부 “중증장애인 생산, 신중 기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수입 농산 가공물’이 농민에게 전달돼 논란이 일은 가운데 선물을 발송한 행정안전부가 해명에 나섰다. 논란이 된 선물에 볶음 땅콩과 호박씨는 100% 중국산, 호두와 아몬드, 건자두, 피스타치오는 100% 미국산이었다. 국산 땅콩, 호두, 호박씨 등이 있음에도 농민에게 수입산 가공물을 보낸 것으로 이를 본 농민은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산 농산물을 연말 선물로 보낸 정신나간 대통령’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윤 의원은 “16일 지역 주민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며 “(해당 주민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외국 수입산이었다. 일부러 농민 열받 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품격에 맞는 연말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농산물이 없었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국민께 연말 선물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농산물 및 견과류 가공품을 보낸 정신나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추후 선물 선택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선물 중 견과류·샤워용품 세트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졌다”며 “연말 선물을 하면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도 활성화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276분께 드린 견과류 세트의 원재료에 수입산이 포함돼 있었다”며 “향후 정부의 연말 선물 품목 선정 시 제조판매업체,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 더욱 종합적인 검토와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18 17:09:00
北, 동해상에 탄도 미사일 2발 발사…NSC 개최 “응분 대가 치를 것” 경고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13분쯤부터 12시 05분쯤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준중거리급 탄도미사일(MRBM) 2발 발사를 포착했다. 동창리는 사흘 전 북한이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한 곳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보다 비행거리가 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유사한 궤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발은 지난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고체연료 ICBM용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16일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아울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1주기 이튿날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사일 발사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NSC 상임위를 열었다고 이재명 대변인실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고체연료 시험에 주목하고 주민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개탄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일본이 적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 전략을 채택한 데 반발로 분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동계훈련 과정에서 훈련계획에 따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15일 지상분출실험과 같이 연말 성과 도출을 앞둔 실적용 발사로도 보이며, 유엔인권결의안 채택과 일본의 방위정책 변환등 북한을 둘러싼 압박 움직임에 대한 반발적 성격도 내포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북한은 ICBM 8회를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36차례(장소와 시간 기준) 64발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18 15:54:59
우상호 “이태원 국정조사 더 미룰 수 없어. 19일 본조사 일정·증인 채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하루빨리 정상 가동해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조특위는 45일간의 활동 시한을 부여받았다. (국조특위가 출범한 지)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며 “국조특위는 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정시한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조특위 활동 기한의 반절이 훌쩍 넘어갔는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유가족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짜리 간담회에 와서 목 놓아 절규했다. 국조특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책임 있는 이들은 참사의 기억을 망각한 듯 행동하고, 무도한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에, 엿새 전 참사의 한 어린 생존자는 먼저 떠난 친구들의 곁으로 스스로 따라갔다”며 “우리는 참사 희생자들도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슬픈 나라에서 살고 있다.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째인 지난 16일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6일 오후 6시부터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에는 경찰 측 추산으로 1만여명이 운집했다. 이날 추모제는 4대 종단의 기도를 시작으로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들이 이어졌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LED 촛불을 끄고 고개를 숙인 채 2분간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진행했다. 이후 희생자 이름, 사진, 가족들의 편지가 담긴 영상이 재생됐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유가족 고준희씨는 “진짜 사과가 무엇인지 몰라서 나오지도 않고 모른 척 하고 있나”며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도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해대며 하늘이 무섭지 않나”고 분통을 터트렸다. 유가족 김채선씨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바라는 건 정부 관계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라고 말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2차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18 14:37:41
“윤석열 퇴진하라” 주말(17일) 강추위에도 서울 도심서 정부 규탄 집회
지난 17일 서울 도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낮 기온이 영하 5도쯤 되는 추위에도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모였다. 촛불승리전환행동(춧불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집중촛불’ 집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전국 49개 지역 촛불전환행동 회원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오후 3시30분쯤부터 한강대로를 통해 행진하며 서울역을 거쳐 숭례문으로 이동하며 ‘(윤석열)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히 특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집회에는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서승만씨와 ‘김건희 논문 검증단’에서 김 여사 논문표절에 대해 발언했다. 또 단식농성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 부위원장의 발언과 마지막 퍼포먼스로 윤석열, 김건희, 국힘당 대형 현수막을 찢었다. 우희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정부는 참사 다음날 희생된 이들을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부르라고 했다. 참사 희생자 49재가 열린 어제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 주민들에게 이사떡을 돌리고 페스티벌에서 술잔을 샀다고 한다”며 “이는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18 10:50:57
코로나 재유행에 위중증 환자 다시 500명대…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2단계 해제’ 가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 재유행으로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를 기록하며 석달여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또 18일 5만명대 후반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요일 기준 15주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8862명 늘어 누적 2818만8293명이 됐다고 밝혔다. 주말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감소했지만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4일(7만2112명)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6만5704명이다. 최근 BN.1 변이 등 새로운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재감염 발생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데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85명으로 전날(56명)보다 29명 많다.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5만8777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0명으로 전날(468명)보다 52명 늘었다.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 19일(508명) 이후 90일 만이다. 전날 사망자는 42명으로 직전일(55명)보다는 13명 적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1395명, 치명률은 0.11%다. 방역 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고령층에서 집중적으로 위중증,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 접종을 독려했다. 한편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2단계에 걸쳐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즉 설연휴 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정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해제를 판단할 지표의 기준과 이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측되는 때를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제 시점을 제시할 방침이다. 18일 복수의 방역·보건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먼저 일부 시설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뒤,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1단계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1단계에서 의무가 해제된다. 고령자도 많이 이용하는 마트의 경우 해제에서 제외될지 포함될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할 경우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21일 이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18 10: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