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징역 21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필 탄원서를 보내 사면을 요구한 것으로 전했다. 최씨는 지난 8월2일에도 대통령실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자신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11월3일 구속된 뒤 6년 1개월(21일 현재 2240일)째 수감 중이다. 형량 만기는 85세가 되는 2037년 10월이다.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사법연수원 4기)는 지난 11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4쪽짜리 자필 탄원서를 작성했다. 최씨의 탄원서는 이 변호사를 통해 지난 14일 대통령실로 보내졌다. 최씨는 탄원서에서 윤 대통령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주장했다. 그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심한 협착증과 디스크가 악화돼 대못을 박는 고정술을 해야 한다”며 “어깨는 극상근(어깨뼈와 위팔뼈를 잇는 근육 중 하나) 파열로 3차례 수술 받았으나 악화돼 인공관절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탄원서에 적었다. 이어 “수술이 대수술이라 수감 중에 받을 수는 없다”며 “부디 수술받고 제대로 재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으로 저를 가족 품에 돌아가게 해주길 간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병원에서 요추관협착증(척추 질환) 진단을 받은 소견서도 동봉했다. 최씨는 또 자신이 냈던 4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최씨는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모든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적어도 치유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며 “제게 가해지는 모든 것은 너무 잔인하고, 인권 유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며 “하루하루를 고통과 진통에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딸 정유라(26)씨에 대한 내용도 탄원서에 담았다. 최씨는 “중졸이 돼 버린 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나, 대출로 메우고 또 때우면서 파리 같은 목숨을 살아가고 있다”며 “딸과 손주들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할머니가 안 되게 사면을 허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승마 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했던 정씨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3월8일 청담고 졸업 취소 및 퇴학 조처 등 처분을 받아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으로 바뀌었다. 최씨는 끝으로 “보수를 지향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든 삶을 바쳐 모셨던 제가 보수 정권에 의해 박해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지난번 사면 탄원서에도 (윤 대통령이) 침묵했는데 더 이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탄원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통과시키거나, 막판 변수가 생겨 조정할 경우 하루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남자만 숙직하는 게 평등이냐”고 일갈했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A기업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남성과 여성의 다른 당직근무 편성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권성동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성만 숙직하는 게 실질적 평등이냐”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하는 게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는 인권위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도 숙직한다. 그렇다면 이런 부처는 기계적 평등에 매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인권위 입장은 현재 여성 직원 숙직을 전면 금지하고 남성만 숙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실질적 평등’이냐”며 “왜 숙직과 일직 수당은 남녀 직원이 똑같이 받느냐”고 일갈했다. 아울러 “인권위식의 선택적 평등은 차별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숙직이 필요하다면, 남녀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야 한다. 남성에게만 책임이 전가된다면 이에 걸맞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속보]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8.9%인상… 3세대는 14%

국내 모 건설사 회장에게 아들의 취업을 약속 받은 뒤 간을 기증하려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 선 그는 “엄마인 제가 법을 모르고 욕심을 냈다”고 반성했다. A씨는 지난 2월쯤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A씨는 거래를 매개한 B씨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건설사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장기 기증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까지 했다. 그러나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수술이 연기됐다. 그 참에 며느리 행세를 한 것도 발각돼 수술은 취소됐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항공사에 다니는 아들이 코로나19로 재택을 하던 상황에서 엄마인 제가 법을 모르고 욕심을 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건설사 회장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5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B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통 장기이식법상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민모(52)씨를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5일 민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민씨는 지난해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하다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돼 체포, 구속됐다. 한편 지난 8월 이 사건 재판에서 민씨와 관련해 그가 회사 직원에게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같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파일은 주가 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인 2011년 1월 주식 매각을 매각한 정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민씨는 지난 2일 직접 재판에 참석해 ‘김건희씨의 계좌 내역을 정리해 파일로 작성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공범들에게 검찰의 구형이 떨어졌다”며 김건희를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전날인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권오수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주가조작 선수 김기현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을 구형했다”며 “재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는데 공범인 김 여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주가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위원은 그러면서 “김 여사를 소환 및 수사, 기소하고 범죄를 공정하게 처벌해야 대한민국이 공정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명령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함께 술 마시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가지 않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44분쯤 전남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여자친구가 술자리 후 귀가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소해 약한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폭행해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의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범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49재인 지난 16일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참석해 트리를 점등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민들에게 대통령 명의로 수입 농산 가공물을 보내면서 논란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고, 일부 시민들은 정부규탄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 뒤 조처가 희생자 위한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째인 지난 16일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6일 오후 6시부터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에는 경찰 측 추산으로 1만여명이 운집했다. 이날 추모제는 4대 종단의 기도를 시작으로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들이 이어졌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LED 촛불을 끄고 고개를 숙인 채 2분간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진행했다. 이후 희생자 이름, 사진, 가족들의 편지가 담긴 영상이 재생됐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유가족 고준희씨는 “진짜 사과가 무엇인지 몰라서 나오지도 않고 모른 척 하고 있나”며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도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해대며 하늘이 무섭지 않나”고 분통을 터트렸다. 유가족 김채선씨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바라는 건 정부 관계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라고 말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2차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반면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 10·29 참사 49재가 진행되는 이태원 거리는 눈물로 뒤덮였지만 유가족과 시민의 절절한 절규를 들어야 할 정부와 여당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총리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내외는 인근 종로의 페스티벌에 참석해 술잔을 구매하고 있었다. ‘술 좋아한다고 술잔 샀다고 그러겠네‘라며 농담을 건네는 등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다”고 지적하며 “10·29 참사 49재에 잠시 들를 수는 없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임 대변인은 “잠시라도 참석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기가 그렇게 어렵냐”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10·29 참사를 외면하는 거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님, 10·29 참사의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숨지 마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해 합당한 조처를 하는 게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길”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서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위로의 마음은 그날이나 49재인 지금이나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기억해 낮은 자세로,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피겠다. 거듭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발송된 정부의 연말 선물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 명의로 행정안전부를 통해 배부된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이 일부 농가에도 전달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산 농산물을 연말 선물로 보낸 정신나간 대통령’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윤 의원은 “16일 지역 주민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며 “(해당 주민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외국 수입산이었다. 일부러 농민 열받 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품격에 맞는 연말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농산물이 없었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국민께 연말 선물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농산물 및 견과류 가공품을 보낸 정신나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17일 서울 도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낮 기온이 영하 5도쯤 되는 추위 속에서도 약 2만여 명이 모였다. 촛불승리전환행동(춧불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집중촛불’ 집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전국 49개 지역 촛불전환행동 회원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오후 3시 30분쯤부터 한강대로를 통해 행진하며 서울역을 거쳐 숭례문으로 이동하며 ‘(윤석열)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히 특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집회에는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서승만씨와 ‘김건희 논문 검증단’에서 김 여사 논문표절에 대해 발언했다. 또 단식농성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 부위원장의 발언과 마지막 퍼포먼스로 윤석열, 김건희, 국힘당 대형 현수막을 찢었다. 우희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정부는 참사 다음날 희생된 이들을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부르라고 했다. 참사 희생자 49재가 열린 어제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 주민들에게 이사떡을 돌리고 페스티벌에서 술잔을 샀다고 한다”며 “이는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징역 8년 구형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교 학생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일탈은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확신한 남편 C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처음 C씨는 응급실에 간 A씨의 병명을 듣고 아내의 외도를 눈치챘다. C씨는 “아내가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유선 통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카카오톡이 왔다”며 “사고가 나서 경북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메시지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로부터 ‘난소 낭종 파열’이라는 진단명을 듣게 됐다”고 했다. 이어 “‘난소 낭종 파열’은 성관계로 인한 심한 출혈이 주요 증상”이라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후 C씨는 ‘설마’ 하며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예상은 맞아 떨어졌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와 B군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내비게이션에는 A씨가 B군과 함께 간 모텔 주소가 남아있었고 모텔 폐쇄회로(CC)TV에는 아내가 B군과 다정히 객실로 향하는 모습 등이 잡혔다. C씨는 이런 증거를 모두 확보하며 A씨와 B군의 부적절 관계를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A씨의 태도는 되레 적반하장이었다. C씨는 A씨가 적반하장 식으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너무 억울해 글을 올리게 됐다. 지금까지도 그쪽 집안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장모는 연락 두절, A씨는 이 상황에서도 저를 비꼬며 조롱하고 있다”며 “집에 간 저에게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했으며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장인으로부터 ‘잘 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받았고, (아내 A씨가) 집에 왜 왔냐며 조롱해 집에 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A씨가 병가를 내고 쉬는 기간에도 남학생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추가 폭로하기도 했다. C씨는 “아내는 난소 낭종 파열로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기간에도 B군을 만나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교롭게도 그 학원은 아내가 오랫동안 다닌 필라테스 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일탈이 언론 등에 알려지자 “가지가지 해놨네 고~맙다”면서 되레 남편을 조롱했다. 하지만 반나절쯤 지나자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뒤에서 그만 설치고 얘기하게 집에 온나”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C씨는 결국 아내의 일탈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대구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학교 측에도 알려졌다. 이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퇴직 처리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학생인 B군이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 B군은 “A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B군의 보호자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의 강압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로만으로 아동복지반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B군은 올해 만 17세로, 만 16세 이하까지만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동의·부동의 여부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B군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숙한 점, 사제라는 위계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A씨에게 성적 학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A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금기를 깨고 ‘노출’로 일약 스타덤 오른 크로아티아 여성 팬이 ‘알몸’ 공약을 펼치며 응원에 나섰다. 4강에 오른 최종 4팀이 결정된 가운데 경기결과 만큼 그녀의 응원 퍼레이드에도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은 독일계 크로아티아 여성 모델 이비나 놀(30·바로 아래 사진)이다. 미스 크로아티아 출신 인플루언서인 그는 크로아티아를 응원하며 가슴을 훤히 드러내는 등의 파격적인 의상으로 현지는 물론 전 세계 남성들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카타르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여성의 신체 노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 여성들은 신체를 가리는 ‘히잡’이라는 의상을 입는다. 이에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카타르는 외국인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나 몸이 과도하게 노출된 옷을 입지 않기를 권고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엄격한 이슬람 문화권에서 나고 자란 현지 남성들마저 빠져들기에 충분했다. 처음 그는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크로아티아를 상징하는 빨간색 체커보드의 긴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딱 붙은 드레스에 몸매가 드러났고, 브이 자로 파인 넥라인 때문에 가슴골이 훤히 보일 정도였다. 지난 8일 크로아티아와 벨기에와의 경기에서는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비키니 상의와 몸매가 드러나게 달라붙는 레깅스 하의를 입은 채로 경기장을 찾았다. 이를 일부 무슬림 남성들은 그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기에 바빴고 이같은 모습이 외신에 공개되며 또 한번 화제가 됐다. 이바나는 이같이 화제가 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자신에게 관심을 드러낸 이들에게 “여러분 사랑해요”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후 그녀는 지난 10일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8강전에서 크로아티아가 승부차기 끝에 준결승에 진출하자 파격적인 제안을 내걸며 응원에 나섰다. 이날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과 인터뷰한 이바나는 ‘크로아티아가 챔피언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독일 매체의 질문에 “(크로아티아가 우승하면) 국기가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매번 크로아티아 국기 문양이 들어간 의상을 입는데 매체 그의 대답을 “우승에 대한 보상으로 벌거벗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석했다. 아바는 이날도 크로아티아 국기 문양이 들어간 옷을 입고 크로아티아를 응원했다. 한편 오는 14일부터 준결승이 열린다. 준결승 첫 경기는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전이다. 두 번쨰 경기는 15일 프랑스와 모로코전이다. 두 경기 승자는 다가올 19일 루살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대망의 결승전에 진출해 승부를 가리게 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