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그 집을 산 새 주인은 실거주가 이유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거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법원은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이 A씨에게 팔려 2주 뒤인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 A씨는 갱신 거절이 가능한 기간인 같은 해 11월 실거주하겠다며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나 B씨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거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거절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그간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이 사건에서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아파트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B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며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는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기간(임대차 종료 전 6개월∼2개월)에 이뤄졌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리오넬 메시(35·아르헨티나)가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발롱도르, 올림픽의 4관왕에 도전한다. 아르헨티나는 한국시간으로 19일 0시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서 프랑스와 맞대결한다. 결승에서 아르헨티나가 이기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복귀하게 된다. 특히 메시는 월드컵, 발롱도르, UCL을 석권하고 올림픽 금메달까지 목에 건 최초의 선수가 된다. 메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대 우루과이 경기결과를 맞히는 등 승자예측을 이어온 크리스 서튼 영국 BBC 해설 위원은 프랑스가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리스 해설 위원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이 몸담고 있는 BBC 채널을 통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아르헨티나에 3대 1로 압승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프랑스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경기를 보는데도 약간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이해할 수 없는 면”이라며 “프랑스는 자유롭게 흘러가는 경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공을 빠르게 전진시키고 어떤 순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경기한다. 그 순간에 킬리안 음바페(24‧파리 생제르망) 같은 선수가 있으면 파괴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효율성보다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팀”이라며 “나는 아르헨티나에 애정이 있지만 이번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부터 프랑스를 지지했고 프랑스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는 건 좋지만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기 위해 싸우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았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들은 만 62세 생일을 맞은 윤 대통령에게 대형 보드판에 축하 메시지, 집권2년 차를 맞는 각오 등을 적어 축하를 건넸다. 대통령실은 축하 메시지 외에는 별다른 행사를 계획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별한 이벤트 없이 조용히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상황도 엄중하고 해서 생일을 조용히 보내시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서문 앞에는 축하 화환과 선물 등이 배달되기도 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대통령 수입 농산물 선물' 논란에 행안부 "향후 원산지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이태원 참사 49재인 지난 16일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참석해 트리를 점등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은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에게 삼년상이라도 치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째인 지난 16일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6일 오후 6시부터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에는 경찰 측 추산으로 1만여명이 운집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2차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반면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 10·29 참사 49재가 진행되는 이태원 거리는 눈물로 뒤덮였지만 유가족과 시민의 절절한 절규를 들어야 할 정부와 여당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총리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내외는 인근 종로의 페스티벌에 참석해 술잔을 구매하고 있었다. ‘술 좋아한다고 술잔 샀다고 그러겠네‘라며 농담을 건네는 등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다”고 지적하며 “10·29 참사 49재에 잠시 들를 수는 없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임 대변인은 “잠시라도 참석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기가 그렇게 어렵냐”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10·29 참사를 외면하는 거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님, 10·29 참사의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숨지 마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비판을 “인면수심 정치”라고 규정하며 “이제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진상을 밝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약속해도 ‘사과 들은 적 없다’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상처받은 유가족들을 앞세워 인면수심의 정쟁 장사를 계속할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들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사건·사고의 49재에 참석했다는 보도를 접한 기억이 없다”며 “가족을 잃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이 잘 추스르도록 힘 모아 위로해야 할 때 마치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등이라도 돌린 듯 자꾸 상처를 헤집는 행태가 목불인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사과는 공식 석상에서만 세 번이나 이어졌다”며 “이태원 참사 뒤 애도 기간에 서울광장 분향소를 매일 조문하고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추모식에 모두 참석해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렸다. 대통령에게 삼년상이라도 치르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도는 지키자. 국민의 슬픔을 달래는 척 이용하며 뒤돌아 서서 몰래 웃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불사하는 인면수심 정치는 이제 그만하자. 유가족들의 상처가 덧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발송된 정부의 연말 선물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 명의로 행정안전부를 통해 배부된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이 일부 농가에도 전달됐기 때문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산 농산물을 연말 선물로 보낸 정신나간 대통령’이라는 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외국 수입산이었다. 일부러 농민 열받 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품격에 맞는 연말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농산물이 없었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국민께 연말 선물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농산물 및 견과류 가공품을 보낸 정신나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출신인 ‘헬멧남’ 최우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축구대표팀 초청 만찬과 관련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참한 것을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진행했다. 만찬은 2시간여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만찬이 끝난 뒤 국가대표팀 21명을 일일이 배웅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내외와 대표팀 만찬과 관련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진행된 월드컵·올림픽 국가대표단 초청 대통령 만찬에는 주무 부처 장관, 선수단장을 포함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관계자도 모두 초대했다”며 “이번 초대 만찬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도 “주관하는 부처의 장관이나 임원들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과거에도 행사에 참여했던 것”이라며 “이번엔 유별나게 장관이나 축구협회 회장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박 장관은 “선수들을 빛내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불참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똑같은 행사여도 누구에게 더 빛이 가도록 할지에 따라 초청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6강에 가장 고생했던 실제 주역인 대표팀 선수들과 실무 지원 인력을 초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도 “과거 선수 위주가 아니라 장관이나 축협 회장 등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주인공은 선수다. 선수들만 가면 모든 게 다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전날 만찬에 문체부 예산이 사용된 것을 지적하며 “장관님이 초대도 못 받았는데 왜 문체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가장 큰 비용은 식비인데 식비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했고, 저희가 한 건 현수막 등 행사 기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행사를 제안했고,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할지 대화를 했다. 주요 행사 비용은 대통령실이 정했고, 저희가 뒷받침했다”며 “구체적인 정산 액수는 확인해보고 추후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또 자립 준비 청년들을 돕는 커피숍을 찾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여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후드 티셔츠 차림으로 대학생 봉사자들과 생필품을 포장한 뒤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하는 봉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적을 만들어낸 운동”이라며 “이 운동을 MZ세대와 함께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변화에 기대가 크다”고 참여 취지를 말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MZ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무척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쪽방촌 봉사에 앞서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를 방문했다. 이 커피숍은 아동 양육 시설에서 자란 청년들이 창업해 다른 자립 준비 청년들을 돕는 장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강조했다고 언급하며 “청년들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잘 안내해주는 좋은 멘토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청년들로부터 ‘자립 준비 청년들이 명절에 갈 곳이 없어 카페를 많이 찾는다’는 말을 듣고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외롭고 지친 마음을 달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 지역기반 지지세 확보에 나섰다. 그는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은 안철수”라며 “당 대표가 된다면 2024년 총선을 진두지휘해 170석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자신은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단일화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겠다.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정부를 조력하겠다”며 “한강 전선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음 22대 총선에서는 수도권에서 적어도 70석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당 대표 경쟁자들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안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3시간가량 독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부분 따로 부를 땐 문제가 있어 해결하기 위해 부른다. 그래서 어떤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거나 당부하기 위해 불렀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나경원·김기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심도 없다. 협력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심(尹心)도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하는 사이이며, (윤심과) 동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분류다. 이는 저의 당선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들로 당대표 선거가 혼탁해질까 걱정이 많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의 발언은 안 의원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같이 옥쇄를 각오할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미지 정치에 젖어 아무런 내용 없이 겉멋에 취해 사는 사람, 차기 대선이나 노리고 자기 정치나 할 사람, 소신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눈치나 보는 사람,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사욕에 젖어 당이나 나라 보다는 개인 욕심에만 열중하는 사람이 되면 총선을 치루기도 전에 다시 박근혜 정권 재판(再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요즘 당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 참 걱정스럽다”며 “당과 나라가 잘되어야 대구시도 발전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참 딱하다. 아직도 당대표 선거를 탤런트 경연대회로 착각 하는가. 당원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중후한 인물을 뽑아야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수양버들 당 대표를 뽑는다면 윤석열 정권이 코너 몰리면 또 그런 짓 할 거 아닌가”라며 직격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모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그의 아들은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옷도 이쁘게 입혀주면서 키웠다. 엄마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던 분”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63·여·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38년간 B씨를 돌봤다.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다. A씨는 사건 발생 몇 개월 전 딸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는 명백하지만 38년간 의사 소통도 전혀 되지 않는 딸의 대·소변을 받아 가며 돌본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의 원인은 뇌병변 장애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딸이 말기 대장암 진단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봤고, 그 고통을 없애주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돌보다가 육체·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이었다"며 "온 마음을 다해 일평생을 피해자에게 바친 피고인은 이제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속죄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남동생인 A씨 아들이 증인으로 나와 평소 누나의 건강 상태와 어머니의 양육 방식 등을 증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아들은 "엄마는 의사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누나한테서 대소변 냄새가 날까 봐 매일 깨끗하게 닦아줬다”며 “엄마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던 분”이라고 기억했다. 이어 “(그런데) 누나가 암 진단을 받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다”며 “살이 너무 빠져서 다른 사람 같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이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지금까지 고생하며 망가진 엄마의 몸을 치료해 드리고 싶다"고 울먹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며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며 "나쁜 엄마가 맞다"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