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당시 8세였던 딸 B양(현재 10세)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양을 상대로 유사강간, 성적 학대 등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HIV는 감염된 환자의 체액이 점막이나 피부 상처에 닿을 때 전파되는데, 성관계는 통한 HIV 전파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 알려졌다. 다행히 B양은 지난해 12월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가 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려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유사강간을 했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부로 피해자가 건강히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했고 간음으로 HIV 전파 매개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검찰의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이같은 선고에 불복한 A씨는 항소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성폭행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로 기소된 친부 A(39)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리고 친딸에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사면 일자가 28일인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데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이달 28일로 연장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단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지난 9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이 신청 또한 받아들여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특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데, 사면되지 않더라도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면 일자가 31일이면 신청하지 말고 수감됐다가 3일 후 출소하자는 생각에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이 불발될 경우 우선 복역하면서 건강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이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53%달했다. 특별사면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39%였다. 연령별 조사에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반대 비율은 30대(66%)와 40대(72%)에서 높았다.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반대 비율이 각각 43%, 21%로 낮고 찬성 비율이 55%, 66%로 높았다. (이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0.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문재인 케어 폐지와)과 관련 “건강보험료 재정 악화의 진짜 중요한 원인은 고령화와 부정수급”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60억대 자산가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보험료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돈 7만원 대였던 점도 비판했다. 진 교수는 전날인 1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 출연해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과잉진료가 야기돼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이 매우 악화됐다며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반면 진 교수는 “‘문 케어’ 폐지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손볼 부분이 있으면 손봐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장모도 그 혐의(부정수급)으로 재판을 받았지 않나. (윤 대통령이) 수사 잘하시는데 그쪽으로 해서 부정수급을 막고 낼 사람들은 제대로 내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제도(문재인 케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이 여야를 초월해 일관되게 진행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보장률이 80%고 우리가 65%다. 이거(문재인 케어 폐지)야말로 포퓰리즘”이라며 “건보 재정 악화의 진짜 중요한 원인은 고령화와 부정수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7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23억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요양병원 불법 운영 주범인 주모씨의 제안을 받고 최씨가 범행에 동참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재단 설립 자금 일부를 빌려줬다가 변제받고 공동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2심 판결은 갈렸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한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 측이 반려견이 함께 있는 삽화가 그려진 달력과 엽서를 판매해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하는 온라인 프로젝트에 대해 “끔찍한 도그 포르노”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텀블벅에는 2023년 달력 ‘당신과 함께라면’ 프로젝트가 펀딩을 진행 중이다. 크라우드펀딩 참여자에게는 문 전 대통령과 반려견이 함께 그려진 삽화가 담긴 탁상달력이나 엽서가 제공된다. 이번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인 금액은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될 것으로 전해진다. 펀딩 소개글에서 작성자는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재임기간 함께 지내던 여섯 마리의 반려동물 모두와 이주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재는 네 마리와 평산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중에 진심이 호도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들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돈벌이가 안되자 개를 파양한 아버지, 그리고 죽은 개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 소재로 써도 될 만큼 끔찍한 ‘도그 포르노’다”라며 “임기 내내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했으면서 어떤 가족은 버리고 어떤 가족은 죽은 뒤에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피해견들을 양산하지 마시고, 이 책부터 일독하시길 권한다”며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의 책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표지를 캡처해 올렸다. 한편 프로젝트에서 글과 기획은 문 전 대통령은 딸인 다혜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은 문 전 대통령 일러스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게재해온 지지자가 맡았다. 이 지지자는 전날 트위터에 달력 펀딩 소식을 알렸고, 다혜씨는 해당 트위터 글에 “송강이, 곰이 보내면서 같이 마음고생 많았지만 (프로젝트가)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답글을 달았다. 송강이와 곰이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로 문 전 대통령 측은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위탁받아 길러왔다. 하지만 관련 지원 입법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곰이와 송강이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기로 한 바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연말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권 관계자는 12일 “이번에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정치인이 여럿 포함되면 총리가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일부 경제인만 사면하는 데 그쳤던 지난 8·15 특사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이 ‘상수’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특사 때는 초안에 포함됐다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의 “올해 한 번 더 특사가 있을 것”, “특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이라는 ‘위로’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됐다고 한다. 핵심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 특사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통합 위한 사면복권 하려면 진정성 있게, 대범하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전 지사는 단순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사면 시점은 오는 28일쯤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루 전인 27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 의결 후 당일 오후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사면이 시행되는 시간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28일쯤 특사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의도 정가에서는 최근 전방위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야권 내 역학 관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밖에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후보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기 석방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을 앞둔 조 전 장관의 경우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자녀의 나이가 2살이 넘었다면 해당사항 없다. 또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해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특히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계획안에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씨가 추가로 적용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씨는 법원에 국선 변호인 지정을 요구했는데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남)씨의 변호인도 “은신처를 제공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19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피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은신처를 마련해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어권 행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인은 “은신처를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방어를 위한 행위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인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인 A(32)와 B(31)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조씨는 A씨 등에게 도피 과정에서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9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밖에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다른 조력자인 이씨의 중학교 동창 C(31·여)씨와 C씨의 옛 남자 친구 등도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27일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 11월 8일 인천지법에 국선변호인청구 희망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공범 조현수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지인 2명과 함께 앞서 지난달 31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주장하며 기일연기를 요구했었다. 이씨는 당시 이 판사에게 “공소장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변호인 도움을 받고 싶다”며 “아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을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씨도 “이은해와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이씨와 조씨는 해당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의사를 드러내면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 변호인 지정 희망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11월 초까지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고지했다. 앞서 검찰은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범 조현수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다만 법원은 이은해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조현수의 경우 이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열흘 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여당 인사들을 비롯해 내각, 군 수뇌부, 종교인 등과 최소 일곱 차례 만찬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관저 식사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입주 열흘만인 지난달 17일 한남동 관저에서 첫 손님인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오찬을 한 이후 각계 인사들과 연이어 만찬을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에는 경제단체장들과 비공개 만찬을 갖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투자·고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법인세율 인하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계도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 활동으로 대한민국 경제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10일부터 개최한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며, 이런 문제에 대해 상식에 맞게 바꿔나갈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산 엑스포-사우디아라비아 수주 거래설’로 논란이 일었던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는 기업인들이 발 벗고 나선 것에 대해 감사의 뜻도 전했다. 부산 엑스포 공동 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윤 대통령이 내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2030부산엑스포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 알릴 메시지를 밝혀, 유치전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학교 교수는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판한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과 국민의힘,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사이코패스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이 같은 비판은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또 이태원 참사 유족과는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거론했다. 김 전 비서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 큰 자식들이 놀러가는 것을 부모도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까”라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자식들이 날 때부터 국가에 징병됐나요? 언제부터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버이 수령님'이 됐나요?’라고 비꼬았다. 이어 ”매번 무책임한 개인의 모습, 그것을 당연한 생각인 양 부추기는 언론의 논조. 이런 남 탓과 무책임한 모습이 반복되는 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직무유기 문제를 떠나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선택한 자유의지에 대해 개인도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무한책임, 자유 의지에 대한 개인의 무한책임. 두 가지 모두가 강조되지 않고 한쪽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절름발이 의식과 언론의 논조가 대형 참사를 반복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 투자해놓고 손해 보면 국가에 빚 탕감해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김성회 전 비서관의 이같은 비판에 “다 큰 자식이든 덜 큰 자식이든 자식들이 놀러 다녀도 안 죽는 나라 만들 자신 없으면 당장 정권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대체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대통령실과 국힘, 집단으로 실성한 듯”이라며 “다 큰 자식이 놀러 다니면 죽는 나라가 정상이냐? 곧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공동으로 유가족들 옆에서 폭식 투쟁이라도 할 태세”라고 일갈했다. 덧붙여 “우째 책임지겠다는 놈이 한 놈도 없냐”라면서 “유가족들은 만날 시간조차 없어도 윤핵관들은 부인까지 저녁밥 챙겨줄 정성은 있고.. 근데 그 밥이 목으로 넘어가든? 참 식욕들도 대단하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연말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에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정치인이 여럿 포함되면 총리가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일부 경제인만 사면하는 데 그쳤던 지난 8·15 특사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이 ‘상수’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특사 때는 초안에 포함됐다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의 “올해 한 번 더 특사가 있을 것”, “특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이라는 ‘위로’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됐다고 한다. 핵심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 특사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최근 전방위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야권 내 역학 관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밖에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후보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기 석방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을 앞둔 조 전 장관의 경우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다. 한편 사면 시점은 오는 28일쯤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루 전인 27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 의결 후 당일 오후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사면이 시행되는 시간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28일쯤 특사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한빛 4호기, 5년만에 재가동 결정… 원안위 “안전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