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 與 '집단 퇴장'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 집에 방문해 아픈 아이 사진을 찍었을 당시 조명 사용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날인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도, 자료제출도 제대로 못 하면서 겁박만 하는 대통령실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재차 요구한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수행인력과 장비 등 객관적 자료 일체를 국민 앞에 공개하시라”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얼마나 많은 바른 소리에 재갈을 물릴지 모르겠다.아무리 재갈을 물린다 한들 진실을 향한 외침은 줄지 않고,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는 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불편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못 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그 태도가 참으로 좀스럽고 치졸하다”며 “비공개 일정이라 언론 취재도 없었으면서 정작 대통령실과 김 여사는 한 가정의 아픈 아이와 동정심을 자극하는 사진을 찍고 만천하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인을 향한 대통령실의 첫 법적 조치가 야당 의원 명예훼손죄 고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갖는 의혹에 대해 대신 지적하고 확인할 책무와 권한이 있다”며 “야당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지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은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당시 김 여사는 캄보디아 정부가 주최한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불참하고 대신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집에 찾아가는 개별 일정을 가졌다”며 “이 사진을 두고 주빈국과의 외교적 관계와 국익, 아동의 인권은 무시한 채 김 여사 개인의 이미지 메이킹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이 크게 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명하면 끝날 일이고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충분하게 반박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실에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수행인력과 장비 등 객관적 자료 일체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한다면 김 여사의 캄보디아 사진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깔끔하게 해소될 것이고 떳떳하다면 굳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는 것으로 결자해지하라“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하던 ‘정치의 투명성’과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 국회의원에 재갈을 물리는 속 좁은 정치, 부끄럽지 않나“라며 ”대통령답게 부디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 조건을 언급한 뒤 ‘한동훈 차출설’이 제기 됐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열거한 뒤 “다들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며 당대표 조건으로 ‘MZ 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 등을 거론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름이 등장하며 대표설이 나돌았는데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 자신이 압도적 1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선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당대표 관련해서 MZ세대에게 지지를 얻을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동훈 법무 부장관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특정인 염두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동훈 대표 차출설’에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대구 정책 토론회에서 얘기했지만, 국회 의석 절반 이상을 가진 수도권에서 선거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분, 우리 미래이기도 하고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는 MZ세대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MZ세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분, 우리 당이 20,21대 두번이나 큰 공천 파동을 겪어서 선거를 앞두고 많은 득표에 지장을 가져왔지만 공천관리를 민심에 맞게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 이런 조건을 갖추거나 가까운 분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판적인 의사를 표했다. 나 부위원장은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주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제가 (출마) 의사표현을 한 것도 아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 1등”이라며 “국민의힘과 중도층까지도 다른 분들보다는 적어도 더블 가까이 나오는 것 같다”고 자신의 우위론을 주장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가 당권 주자들을 향해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 당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나 부위원장은 “자천, 타천 거명되는 당권 주자들을 쭉 나열하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것이 내부 디스”라고 비판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의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도 주 원내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회 운영에 얼마나 많은 현안이 있나. 그런 인물평을 할 때인가”라며 “당에서 인물을 키워야지 스스로 인물이 없다고 당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해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찬물을 끼얹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당정, 5대 은행 등에 금융취약계층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요청

올해 초까지 이어진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이 2년 연속으로 큰 폭 늘어났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나타나기 전 활황세를 보였던 서울과 세종 가구의 평균 자산이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9.0% 늘어난 5억4772만원이었다. 자산 증가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전년도(12.8%)에 이은 두 번째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5602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다. 자산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4.2%)의 두 배를 웃돌면서 순자산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을 앞섰다. 가구의 자산 보유액 증가는 주로 집값 상승에 기인했다. 전체 자산이 9.0% 증가한 가운데 금융자산(1억2126만원)은 7.1%, 실물자산(4억2646만원)은 9.5% 각각 증가했다. 부동산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실물자산 증가율은 역대 두 번째였고, 금융자산 증가율은 세 번째였다. 다만 이는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3월 말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2022년 조사 결과는 최근 금리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현재 체감하는 경기상황과는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이 22.1%, 실물자산이 77.9%를 차지해 실물자산 구성비가 전년 대비 0.4%포인트(p) 증가했다. 평균 자산은 50대 가구가 6억423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5억9241만원), 60세 이상(5억4372만원), 30대(4억1246만원), 29세 이하(1억3498만원) 등의 순이었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또 1년 후 거주 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주가 전체의 37.8%였고, '상승할 것이다' 31.2%, '하락할 것이다' 8.9%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전년 대비 0.3%p 증가한 58%였고, 가장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아파트(62.5%)를 꼽은 이들이 많았다. 2021년 한 해 가구 평균소득은 6414만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과 비교해 4.7% 증가한 규모다. 처분가능소득은 4.5% 늘어난 5229만원이었다. 중앙값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5022만원이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도 이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행안부 장관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며 또 다른 정쟁을 예고 했다. 앞선 30일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음주에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에는 이 장관이 안전 및 재난 관련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책임자임에도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적시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재난안전예방과 관리에 있어 정부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인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일갈했다. 이날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를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고,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묻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시작도 전에 파면하라고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인 이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 장관의 경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등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1일 오전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최종적 책임을 져야할 지휘부,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피의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가 과연 스스로 공언한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될 것인지 깊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수사받아야 할 대상자들로 지목하며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 등을 정리한 수사촉구서를 특수본에 전달했다. 특히 재난 안전 총괄부처의 수장인 이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 특수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형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 역시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유족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고(故) 이지한씨 모친 조미은씨는 “특수본이 수사하니 믿고 기다려보라는 말에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기다릴수록 증거 인멸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 난무했다”며 “대한민국 재난안전 총괄 부처의 수장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파면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이냐며 우리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말을 했어야 한다”고 울먹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속보] 文 ‘서해 피격 수사’에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늘고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증가하면서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0.3% 성장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6%는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부진과 민간 소비 위축이 가시화 되고 있어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7%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성장했다. 이는 속보치와 같은 수준이다. 3분기 마지막 달인 지난 9월의 일부 실적치가 속보치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반영되면서 민간소비(-0.2%포인트), 건설투자(-0.6%포인트) 등은 하향 수정되고 설비투자(+2.9%포인트), 수출(+0.1%포인트), 수입(+0.1%포인트) 등은 상향 수정됐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도 3.1%로 속보치와 같았다. 3분기 성장률은 올 1분기 0.6%, 2분기 0.7% 성장했던 것과 비교해 큰 폭 낮아졌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분기(-1.3%), 2분기(-3.2%) 연속 역성장한 후 같은 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3분기 성장은 수출 부진속에서도 민간소비와 내수가 이끌었다.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내수의 성장률 기여도는 전분기 1.7%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됐다.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0.8%포인트로 나타났다. 전분기(1.3%) 보다는 둔화됐지만 역성장을 모면하는데 민간소비가 기여한 것다. 설비투자 기여도도 0.7%포인트로 전분기(0.0%포인트) 보다 높아졌다. 정부소비,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각각 0.0%포인였다. 반면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는 -1.8%포인트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전분기(-1.0%포인트) 보다도 더 낮아졌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기여도는 0.2%포인트로 전분기(0.0%포인트) 보다 높았다. 민간소비,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성장률을 올렸으나 수출이 성장률을 갉아 먹었다는 뜻이다. 주체별 기여도는 민간이 전분기(0.6%포인트) 보다 하락한 0.2%포인트를 기록했고, 정부도 전분기(0.2%) 보다 내려간 0.1%포인트를 기록했다. 민간 기여도가 하락한 것은 내수는 좋았지만 순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영향이다. 한은은 4분기 0%만 성장해도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2.6%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세 등에 따른 소비 위축과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부문별로는 수출이 반도체 등이 줄었으나 운송장비, 서비스 수출 등을 중심으로 1.1% 증가했다.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6.0%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준내구재( 오락 및 취미용품 등)와 서비스(음식숙박 등)가 늘어 1.7% 증가했고, 정부소비도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1% 늘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어 0.2%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7.9%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이 늘어 1.3% 증가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정보통신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늘어 0.8%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0.8% 감소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65조1000억원으로 전기대비 0.7% 감소했다. 이는 GDP 성장률(0.3%)을 큰 폭 하회한 수치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득(4조4000억원→7조3000억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28조원→-35조7000억원)이 더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1.4% 줄었다. 실질 GNI는 국민총소득은 국민이 일정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실질 GDP에 그해 물가를 반영한 명목 GDP는 전기대비 0.4% 감소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3.3% 증가했다. 명목 GNI는 명목 GDP보다 낮은 전기대비 0.1% 감소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5조5000억원→7조2000억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전년동기대비로는 3.9%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포괄적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0.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내수 디플레이터는 4.8%, 수출 및 수입 디플레이터는 각각 14.8%, 29.4%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소비재 뿐 아니라 자본재, 수출재 등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반영한다. 총저축률은 32.7%로 전기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0.0%)이 최종 소비지출(2.2%)을 하회한 영향이다. 설비투자 등이 증가하면서 국내총투자율은 34.5%로 전기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국외투자율은 -1.9%로 전기대비 3.8%포인트 하락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서울 한남동 소재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46㎡(14평)가량의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는 전기 시설을 제외한 주거동과 업무동의 총면적이 약 1421㎡(430평) 규모로 조성됐다.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거동 2층 면적만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층의 대연회장 같은 곳은 원래 공간 그대로 인테리어만 조금 고친 것으로 안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경호 문제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 소유의 대통령 관저는 관리청이 지난 9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비서실로 변경된 상태다. 그 무렵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때 용산 집무실 근처에 새 관저를 짓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12월 첫날인 목요일 출근길도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춥겠다. 충청권과 일부 서해안에는 눈이 내린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고 예보했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로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고 충남·전라서해안에도 눈이 날린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5㎝ △충남서해안· 충남북부내륙·전라서해안·서해5도·울릉도·독도 1~3㎝ △인천·경기남서부·충북중·남부 0.1㎝ 미만 눈 날림이다. 충남서해안·충남북부내륙·전라서해안·제주도·서해5도·울릉도·독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린다. 아침 기온은 -1에서 –9도다. 바람도 약간 강해 체감온도는 -15도 내외로 떨어진다. 서해남부먼바다와 제주도남쪽먼바다, 동해남부남쪽먼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는 바람이 시속 35~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인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