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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미허가 농장서 곰 3마리 탈출…주인 부부 공격해 숨지게 한 듯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세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됐다. 곰 사육농장 앞에선 농장 주인인 60대 부부가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곰에게 공격 받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9시45분쯤 곰 사육농장 주인의 딸로부터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육농장 입구에서 쓰러져 있는 농장 주인 부부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들은 모두 숨진 상태였고, 주변에는 곰 1마리가 배회하고 있어 현장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엽사를 동원해 농장 밖에 곰 2마리, 농장 안에 곰 1마리를 사살했다. 경찰은 1시간 뒤인 9일 오전 0시33분쯤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던 곰이 4마리라는 낙동강유역환경청담당자의 진술에 따라 곰 수색 작업을 벌였다. 울주군은 전날부터 총 네 차례 안전 안내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은 외출 시 주의하고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이후 농장부부의 아들이 부모가 곰 4마리를 사육하던 중 2개월 전 1마리가 병사했고, 지난 5일 농장에 방문했을 때도 곰이 3마리였다고 진술하면서 이날 오전 5시30분쯤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숨진 부부의 팔과 몸 등에는 할퀴거나 물린 상처가 확인돼 이들이 곰에게 공격 받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해당 농장은 미등록 사육시설로 지난 2020년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으로 고발돼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지난 9월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점검서 사육곰 4마리가 확인돼 고발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5월에도 탈출 소동이 빚어졌던 곳으로 확인됐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09 10:57:13
‘빈곤 포르노’ 의혹 제기한 장경태, 대통령실 명예훼손 고발에 “김 여사가 처벌 원하고 있을 것”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한 데 대해 “김 여사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2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 집에 방문해 아픈 아이 사진을 찍었다. 장 의원은 이를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지적했고 대통령실은 그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통령실의 고소 등에 대해 “(내가) 왜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나.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당사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며 “대통령실의 고발이 아니라 김 여사의 고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명을 사용하면 김 여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명예가 훼손 안 되는 것이냐”면서 “그냥 빈곤 포르노 찍은 것은 찍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을 고발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여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이 저 개인의 혼자만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감해주신다”며 “고발 2호, 3호로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며 “단순히 공감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명사용 의혹’에 대해 “(김 여사의)수행 인원과 촬영팀의 인원과 소속 또 장비 목록만 제출해주면 진실이 밝혀지고 끝날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 왜 제출하나. 국민 앞에 공개하면 된다”고 일갈했다. 민주당도 장 의원을 고발한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앞선 6일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불편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못 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그 태도가 참으로 좀스럽고 치졸하다”며 “비공개 일정이라 언론 취재도 없었으면서 정작 대통령실과 김 여사는 한 가정의 아픈 아이와 동정심을 자극하는 사진을 찍고 만천하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인을 향한 대통령실의 첫 법적 조치가 야당 의원 명예훼손죄 고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갖는 의혹에 대해 대신 지적하고 확인할 책무와 권한이 있다”며 “야당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지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은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당시 김 여사는 캄보디아 정부가 주최한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불참하고 대신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집에 찾아가는 개별 일정을 가졌다”며 “이 사진을 두고 주빈국과의 외교적 관계와 국익, 아동의 인권은 무시한 채 김 여사 개인의 이미지 메이킹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이 크게 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명하면 끝날 일이고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충분하게 반박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실에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수행인력과 장비 등 객관적 자료 일체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한다면 김 여사의 캄보디아 사진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깔끔하게 해소될 것이고 떳떳하다면 굳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는 것으로 결자해지하라“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하던 ‘정치의 투명성’과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 국회의원에 재갈을 물리는 속 좁은 정치, 부끄럽지 않나“라며 ”대통령답게 부디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08 13:16:01
[속보] 한 총리 “오늘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속보] 한 총리 “오늘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2022.12.08 10:06:00
폴스타 2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차량 안전도 평가 '최고 등급 5스타' 획득
스웨덴의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Nasdaq: PSNY)의 폴스타 2(Polestar 2)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차량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5스타를 획득하며 다시 한번 독보적인 안전성을 입증했다. 폴스타 2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신차 평가 프로그램(NCAP)에서 정면 충돌 보호, 측면 충돌 보호, 전복 저항 테스트 등 모든 테스트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5스타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신차 평가 프로그램(NCAP)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로 폴스타 2는 현재 판매 중인 차량 중 가장 안전한 차량 중 하나로 평가됐다. 폴스타의 북미지역 책임자 그레고르 헴브로우그(Gregor Hembrough)는 “폴스타 2의 높은 안전성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의 고객들은 폴스타 2가 최고 안전 등급을 바탕으로 최신 기술, 훌륭한 디자인 및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폴스타 2는 볼보자동차가 지난 95년간 선도해 온 획기적인 안전장치들을 탑재하고 있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안전 기술을 비롯해 외부 충격 시 탑승자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앞좌석 이너 사이드 에어백(Inner-side airbags), 배터리 팩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배터리와 탑승객 모두를 보호하는 SPOC(Severe Partial Offset Collision) Block과 FLLP(Front Lower Load Path)와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특히, SPOC(Severe Partial Offset Collision) Block은 차량 충돌 시 배터리 팩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로 충격으로 이탈되는 부품이 배터리 팩과 승객 쪽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고 차량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배터리와 차내 승객을 보호하는 안전 기술이며, FLLP(Front Lower Load Path)은 전방 하부 하중 설계 구조의 차체 프론트를 통해 전방 충돌 시 외부 물체의 실내 유입을 방지해 승객과 배터리 팩을 보호한다. 한편, 폴스타 2는 지난해 3월 유럽 신차 평가 프로그램 ‘유로 앤캡(Euro NCAP)’에서도 최고 안전 등급인 5스타는 물론 종합 최고 평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08 09:40:35
축구 국가대표팀 인천공항 도착…8일 尹 대통령·김 여사와 만찬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달성한 대표팀의 귀국했다. 공항은 많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월드컵 대표팀은 7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표팀은 국내로 돌아오는 항공편이 여의치 않아 두 조로 나뉘어 귀국길에 올랐다. 파울루 벤투 감독, 세르지우 코스타 수석코치에 손흥민(토트넘)을 포함한 선수 10명은 도하에서 출발하는 직항편으로 이동하고, 코치 5명과 선수 14명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이동 중이다. 축구협회는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간단한 환영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팬들은 입국장부터 대표팀이 이동할 통로 주변에 모여 선전한 우리 선수들을 보기위해 긴 줄을 늘어섰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일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마치고 귀국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내일 저녁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초청해 만찬과 함께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대표팀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원정 16강을 달성했다”며 “윤 대통령은 세계 최정상 팀을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보인 선수들과 코치진에 국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하나로 만든 열정과 노력을 잊지 않고 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14일 격전지인 카타르로 출국했던 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 H조에서 1경기 우루과이전 0-0 무승부, 2경기 가나전 2-3 패, 3경기 포르투갈전 2-1승으로 1승1무1패로 H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하지만 16강에서 브라질에게 1-4로 패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07 16:47:48
민주, 8∼9일 중 ‘이상민 해임 건의안 처리’ 결정·거부 시 탄핵 소추…참사 유족도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에 거세게 반발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탄핵소추안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이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 장관 해임을 둘러싼 대립이 앞으로 더 격화할거로 보인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서)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설명드렸고 전체 의원들이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해임건의안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며 “해임건의안과 상관없이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그게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앞서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인 이 장관의 경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난 1일 오전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 기자회에서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최종적 책임을 져야할 지휘부,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피의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수사받아야 할 대상자들로 지목했다. 특히 재난 안전 총괄부처의 수장인 이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 특수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형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 역시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생자 유족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고(故) 이지한씨 모친 조미은씨는 “특수본이 수사하니 믿고 기다려보라는 말에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기다릴수록 증거 인멸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 난무했다”며 “대한민국 재난안전 총괄 부처의 수장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파면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행안부 장관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해임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며 또 다른 정쟁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거부 가능성을 시사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 장관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유가족과 그리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진상규명과 원인 파악이 수사를 통해 결정되고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했다”며 “국정조사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07 15:49:06
[속보] 중국 “타지역 이동시 PCR 음성 의무 폐지”
중국 “타지역 이동시 PCR 음성 의무 폐지”
2022.12.07 14:53:19
가나 상대 역대 전적 3승3패…‘1차전 무승부’ 예측한 BBC 해설위원 이번엔 “韓 승리”
벤투호가 28일 오후 10시(한국시간) 가나와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다. 한국과 가나와의 A매치 전적은 6전 3승3패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가나와 첫 만남은 1983년이었다. 한국과 가나는 1983년 6월15일 동대문경기장에서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준결승을 치렀다. 전반 35분 가나 다니엘 카예데가 퇴장을 당했고 한국은 수적 우위 속에 후반 37분 이태호가 결승골을 넣어 1-0으로 이겼다. 2번째 경기는 1997년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서 열렸다. 1997년 6월14일 수원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당시 경기에서는 전반 5분 서정원, 후반 4분 최문식, 후반 9분 최용수가 연속골을 넣어 3-0으로 승리했다. 2006년에는 처음으로 가나에 졌다. 2006년 6월4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이스터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1-3으로 패했다. 아사모아 기안이 전반 36분 선제골을 넣었다. 이을용이 후반 5분 동점골을 넣었지만 이후 가나 설리 문타리가 후반 17분, 마이클 에시엔이 후반 35분 연속골을 넣었다. 같은 해 10월 가나와 다시 만났는데 이때도 1-3으로 졌다. 2006년 10월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아사모아 기안이 2골을, 마이클 에시엔이 1골을 넣었다. 교체 투입된 김동현이 1골을 만회했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2011년 6월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 경기가 열렸고 한국이 2-1로 이겼다. 전반 11분 지동원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18분 아사모아 기안이 동점골을 넣었다. 교체 투입된 구자철이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45분 결승골을 넣었다. 가장 최근 대결은 8년 전 2014년에 있었다.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2014년 6월9일 미국 마이애미 선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끌던 한국 대표팀은 가나에 0-4로 대패했다. 조던 아예우가 해트트릭을 달성했고 아사모아 기안이 1골을 넣었다. 한편 한국과 우루과이의 무승부, 일본 대 독일의 2-1 역전승 등을 정확히 맞혀 화제가 된 크리스 서튼 영국 BBC해설위원이 한국과 가나의 2차전을 1-0 승리로 예측했다. 크리스 해설위원은 25일(현지시간) BBC스포츠를 통해 “한국은 우루과이와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흐름이 둔하지 않았다. 찬스를 살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실력이 팽팽한 조에서 가나를 잡아야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비슷한 공방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한국의 1-0 승리를 점쳤다. 크리스 해설위원은 H조 2차전인 포르투갈-우루과이 격돌은 0-0 무승부를 예상했다. 이 결과대로라면 한국은 가나전 직후 포르투갈에 이어 단독 2위에 오르며 16강 진출에 한걸음 다가서게 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1.28 19:41:39
野 지도부와 한차례 회동도 없는 尹…우상호 “아예 싫은가 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한 반면 야당 지도부와는 만남을 추진하지 않는데 대해 “(대통령이) 야당의 지도자들이 아예 싫은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3시간 30분간 만찬 회동을 했지만 야당 지도부와는 취임 6개월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별도의 회동을 하지 않았다. 우상호 의원은 2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비대위원장일 때 안 만난 건 임시직이어서 안 만난 줄 알았다. 아주 포용력 없는 편협한 대통령으로 가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와의 만남에 대해 “(과거에는) 예산 국회 때 주로 협조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해외 순방 이후에 해외 순방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국내 현안들 포함해서 봤다”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상대방의 의중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단독으로 보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사실 원래는 단독으로 봤었는데 그게 불편하면 이제 여야, 심지어 대표와 원내대표를 같이 본 적도 있는데 왜 안 만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지금 부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협치를 포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제는 예산안 처리 또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당의 지도부만 불러서 관저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뻔히 대통령실로 정치적인 어떤 공격의 화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 아니겠느냐”며 “일종의 기강잡기라고 생각하고 이를 테면 야당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겠다 라고 하는 불통선언, 또는 전쟁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도 대단히 부당한 것이지만 어찌 되었든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당대표로 있는 한 정국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야당대표 간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여야 영수회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도 전혀 응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1.28 15:50:54
정부 “화물연대 귀족 노조 파업, 무관용 원칙”
정부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가뜩이나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중대본을 구성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파업으로 지난 4일간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곧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30일)과 철도노조 파업(12월2일)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중대본을 소집, 물류·교통대란에 대비한 범정부적 대응에 돌입했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코로나19, 이태원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며 "심각 단계로 격상해 중대본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발표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집단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해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행차량에 방해행위가 자행되는 것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을 볼모로 삼고 국회 입법 과정을 집단의 힘으로 강요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1.28 14: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