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인 이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 장관의 경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등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1일 오전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최종적 책임을 져야할 지휘부,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피의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가 과연 스스로 공언한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될 것인지 깊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수사받아야 할 대상자들로 지목하며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 등을 정리한 수사촉구서를 특수본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 장관과 윤 청장, 김 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 안전 총괄부처의 수장인 이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 특수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형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 역시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유족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고(故) 이지한씨 모친 조미은씨는 “특수본이 수사하니 믿고 기다려보라는 말에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기다릴수록 증거 인멸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 난무했다”며 “대한민국 재난안전 총괄 부처의 수장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파면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이냐며 우리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말을 했어야 한다”고 울먹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2일 본회의 처리'를 자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다수 의석(169석)을 활용해 다음 날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단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해임건의안을 가결할 것"이라며 "이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에 이어) 또다시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가능하다"면서 "안건 없이도 본회의를 개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의장도 잘 알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올해 상당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최근에 발표된 (10월) 산업활동동향 등을 보더라도 전산업에서 생산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서비스 생산·소매 판매 등도 모두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은 더 심각하다"면서 "2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최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에도 상당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 심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담아 내년도 경제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20일 수출은 1년 전보다 16.7% 줄었다. 10월 전체 수출액이 5.7% 줄어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소기업의 수출은 지난 8월(3.3%)을 제외하면 지난 6월(-3.0%)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이 둔화하는 가운데 수입은 늘면서 올해 무역적자는 400억달러에 육박한 상황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 등 다른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하고,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정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했지만,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 둔 것"이라며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특정해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주유소 재고, 대체 수송 가능 여부 등 관련 주요 지표로 보면서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에 총 21개소에 달한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같은 현상이 빠르게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정유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에선 평상시의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되는 등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계속해서 현장 복귀를 거부할 경우 안전운임제 완전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다각도로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차주들의 처우개선과 운송업의 사업구조 자체를 좀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를 버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으면 잘못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화물연대의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유가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한다면 보조금을 줄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며 "화물연대가 이번에 어떻게 태도를 보여주는지를 봐서 그에 상응하게 대우해야 하는 게 아닌지 그런 문제제기들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동거 중인 남성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범행 당일 인터넷으로 범행 수법까지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4·여)의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지난 9월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 A씨가 잠든 틈을 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와 다투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자다 일어난 A씨가 강하게 저항해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이날 검찰은 포렌식을 거쳐 확보한 박씨의 인터넷 브라우저 검색 내역 및 범행 직후 박씨의 119 신고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21일 범행 당일 '흉기로 내리치면', ‘흉기로 경동맥’ 등 범행 수법과 신체의 급소에 대해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박씨는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해 보지 않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검찰 측 증거를 보고 탄식을 내뱉고, 재판을 마치고 들어가는 박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21일 열린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서울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1일부터는 오후 10시부터 시작되고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올라간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부터 이러한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본격 적용된다. 앞서 시는 시민공청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이상 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을 거쳐 심야할증 및 운임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중형택시 심야 할증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시간 확대 적용된다.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20~40%로 올라간다. 택시가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40%, 나머지 시간에는 2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택시 심야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최대 5300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심야할증이 없던 모범·대형(승용)택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의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 지역을 벗어나는 '시계외 할증'도 20%로 신규 적용된다. 한편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1부터 인상된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도 내년 2월부터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지난 추석 연휴 부산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주민 A씨가 본인이 복용하는 약물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두 달간 참고인 20명에 대해 35회 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 7회, 이웃주민 219세대 탐문조사, 현장감식 감정물 360여점 의뢰 등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은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발견된 점과 피해자의 집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점 등을 들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약 중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음료에 탄 뒤 피해자들 집에 방문해 건네주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B씨의 귀금속 등이 사라진 것을 들어 A씨가 금전적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피해품 수사 등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6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빌라에서 B(40대·여)씨와 B씨의 딸 C(10대)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양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12일 낮 12시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거실에서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으며, 옆에는 흉기가 있었다. C양은 방에 누운 채 숨져있었고, 방에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가 자연적으로 꺼졌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 D군이 어머니와 누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귀금속이 사라지고, C양의 휴대전화가 집 밖에서 발견되는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이웃주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약 2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5일 부산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병 어린이 환자와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와 논란인 가운데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당시 환우의 집은 아주 깜깜했고, 창문과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 채광이 전부였다”고 28일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조명 사용 의혹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기했다. 장 최고의원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에서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며 외교 결례이자 국격 실추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아주 깜깜한 집에서 6㎜ 핸드캠으로 김 여사 모습을 촬영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은 비교적 밝은 분위기를 띄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 주장이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연 채광으로 이같은 밝은 분위기의 사진이 촬영된 것인데 촬영 기법과 별개로 수정이 됐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문제의 사진에 대해 “영부인이 성모 마리아 된 것처럼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지난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보도 사진이 아니라 연출 사진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보의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자면 (대통령실이) 사진을 잘못 사용한다”며 “그런 빌미를 주는 게 딱 보인다. 이게 보도 사진이 아니라 연출 사진처럼 보인다. 미학성을 강조하는 데 그럼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몰라도 아마 보정 작업을 좀 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게 뭔가 연출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조명 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누구나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왜냐하면 영부인이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 마치 영부인이 성모마리아가 된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경태 최고위원은 자신의 ‘빈곤 포르노 발언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최고위원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빈곤 포르노’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해당 아동이 사는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안은 그 아동을 만나러 갔나’라고 묻는 진행자 질의에 긍정하며 “(김 여사가 안은 그 아동을) 알고 싶어서 요청을 했다. 거주지를 알고 싶어서 요청 했는데 안 알려준다”고 답했다. 장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낸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며 대사관에서 아동의 거주지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을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호물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건데 대사관에서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찾아가지는 않더라도 구호물품이라도 보낼 수 있는 거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후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 김건희 여사의 수행인원, 그리고 소속 좀 알려 달라“며 ”이 촬영팀이 누구인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궁금하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아동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호활동은 영부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저희도 (알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행자가 ‘순수하게 구호활동하려고 그 아동을 찾고 싶었다는 건지’를 묻자 ”물론 진실도 알고 싶다“고 답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속보] 정부 “집단운송거부로 심각한 위기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가 광화문광장에서 2022 카타르월드컵 거리 응원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22일 광장 사용 허가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붉은악마는 지난 19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을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했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2일 광화문광장 자문단회의를 열고 붉은악마가 낸 광장 사용 신청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추모 분위기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거리응원을 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러 구에 걸치면 서울시장이 심의하는데 이번 거리 응원은 종로구에만 한정되는 만큼 종로구가 심의를 맡았다. 종로구는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 관리인력 확보와 배치, 비상시 대응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뒤 심의 결과를 시로 통보할 예정이다. 붉은악마는 “거리응원 개최를 결정하기까지 내부적으로 숱한 고민이 있었다”며 “그러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우리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위로와 추모를 하는 것이 더 옳은 길이라고 다시 생각을 바꿨다.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면서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안전하게, 더 진심을 다해 더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장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24일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부터 거리 응원을 펼친다. 이어 28일과 다음 달 2일 광화문광장에서 거리 응원에 나선다. 한편 붉은악마는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거리응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현장 관리인력을 지난 월드컵 당시의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거리응원 당시 붉은악마는 안전요원과 안내요원 각각 30여명을 투입했고,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정리를 위한 인력 30여명을 지원받았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붉은악마 측에서만 약 200명에 가까운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 승인 심의에 앞서 붉은악마와 서울시 측은 18일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 거리 응원 당일 광화문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 광화문역 외 인근 지하철역 분산 이용 유도 ▲ 필요 시 일부 차로 점용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장은 “아직 사용 승인이 난 상태가 아니라 대략적인 방안에 관해 얘기했을 뿐”이라며 “현재 종로경찰서·소방서 등과도 (안전관리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물리적인 사전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서울시로선 아무래도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중 밀집으로 인한 참사를 겪은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안전관리 계획을 꼼꼼히 살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공군, KF-16 추락에 후반기 ‘소링 이글’ 훈련 잠정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