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선 29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 장관의 사퇴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자 윤 대통령이 ‘민주당 같은 소리’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적대적 야당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같은 소리’가 도대체 어떤 소리냐”며 “정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부터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을 문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라며 “이 장관 경질은 각종 여론조사로 드러난 국민의 뜻이고 유가족의 요구이기도 하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일도 민주당이 대변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평소 제1야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대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불통과 무시로 협치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께 죄를 짓는 일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면 야당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편협한 야당관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태원 참사’ 유족과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끼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한 달이 지났건만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주무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정쟁이라고 주장한다”며 “(여권이) 대통령 측근 지키기에 열중하며 국정조사를 회피할 핑계만 찾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여권이) 장관의 정치, 도의적, 행정적 책임에 연계해 조건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정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 사퇴 불응 시, 내주 탄핵소추안 발의도 할 것이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대참사 충격이 계속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끌기, 꼬리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동문후배이자 측근인 이 장관을 지키지 말고, 민심과 맞서지 말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도 분간 못해선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성폭행 당했다”며 여러 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내려고 이같은 거짓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2일부터 22일까지 무려 17차례에 걸쳐 경찰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긴급피난처에서 생활하면서 허락 없이 직원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서류를 들춰보는 등 상담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내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병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치료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독일 출신 여성 모델이 ‘무릎’과 ‘어깨’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고 경기장을 찾아 많은 축구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2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독일 출신이지만 크로아티아의 열렬 팬인 이비나 놀(30)은 카타르에서 노출 의상을 입고 경기장을 찾았다. 그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를 응원하기 위해 현지를 찾았다. 당시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그는 크로아티아를 상징하는 빨간색 체커보드의 긴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딱 붙은 드레스에 몸매가 드러났고, 브이 자로 파인 넥라인 때문에 가슴골이 훤히 보일 정도였다. 이슬람 문화권인 카타르에서는 여성의 복장 규율이 엄격하다. 다만 외국인, 특히 여성 복장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 시작 전 카타르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공장소에서는 무릎과 어깨가 드러나지 않는 복장을 하길 추천한다’고 알린 바 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카타르 정부의 복장 규정을 듣고 놀랐다”면서 “어깨, 무릎, 배 등 노출을 금지한다는데 나는 이 부위를 다 가릴 옷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무슬림이 아니고 유럽에서 히잡과 니캅을 존중한다면 그들도 우리의 삶의 방식과 종교, 나아가 이런 드레스를 입은 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가톨릭임에도 월드컵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법무부가 법적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아버지 성을 우선 부여한 민법의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 씨와 장동현 씨 부부가 제기한 '부성우선주의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해달라며 지난달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씨 부부는 2020년 12월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며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게 하는 방법을 문의했다. 그러자 '태어날 모든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정하기로 협의합니다'라고 적힌 협의서에 서명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현행 민법 제781조 1항은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에 "왜 아이의 성을 혼인신고 때 정해야 하고 이를 번복하려면 소송을 불사해야 하는지, 왜 아이 성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모의 성을 따를 때만 별도로 체크하게 하는지 의문"이라며 "혼인·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관계 부처인 법무부는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혼인신고 시 부부가 협의하도록 한 건 "형제·자매간 상이한 성으로 인한 갈등 및 괴리감, 가족관계 내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부부간, 자녀 간, 부모 자녀 간의 안정된 혼인·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가족의 동일성 및 결합을 강화하는 입법 목적 달성에 있어 적합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이 제시한 방안에 따라 협의 시기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자녀 출생 시마다 자녀의 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한다면 자녀의 성에 대한 불확정성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협의 시마다 가정 내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헌재가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부성주의 원칙은 입법 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들며 현시점에서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도 적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한국과 우루과이의 무승부, 일본 대 독일의 2-1 역전승 등을 정확히 맞혀 화제가 된 크리스 서튼 영국 BBC해설위원이 한국과 가나의 2차전을 1-0 승리로 예측했다. 크리스 해설위원은 25일(현지시간) BBC스포츠를 통해 “한국은 우루과이와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흐름이 둔하지 않았다. 찬스를 살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실력이 팽팽한 조에서 가나를 잡아야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비슷한 공방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한국의 1-0 승리를 점쳤다. 크리스 해설위원은 H조 2차전인 포르투갈-우루과이 격돌은 0-0 무승부를 예상했다. 이 결과대로라면 한국은 가나전 직후 포르투갈에 이어 단독 2위에 오르며 16강 진출에 한걸음 다가서게 된다. 크리스 해설위원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그라운드에 몸을 던지고 주심이 계속 이걸 믿어준다면 페널티킥으로 승리가 결정될 수도 있겠지만, 부디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과 가나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가 열리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붉은악마의 거리 응원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비 예보로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이번 응원전에는 우루과이전 때보다 많은 3만여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증회·연장 운행과 함께 우천시 거리응원에 대비해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응원전에서도 현장상황실을 운영하고 서울시와 종로구, 경찰, 소방인력을 투입해 붉은악마 측 안전요원과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낮은 기온과 우천 속에서 응원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비와 우산, 방한복 등 방한대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다. 주최 측은 관람공간 내에서는 안전을 위해 우산 대신 우비를 사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저체온증 등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난로가 설치된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구급인력을 통해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지하철 1·2·3·5호선을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상·하선 2회씩 총 16회 증회 운행한다. 막차시간은 종착역 도착기준 익일 새벽 1시로 평소와 동일하다. 광화문 경유 46개 시내버스 노선 막차시간은 광화문 출발 기준 0시30분으로 연장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승강장 혼잡 수준에 따라 필요시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 정류소는 오후 7시부터 행사 종료 때까지 임시 폐쇄한다. 1차전 당시와 같이 도로가 통제될 경우 해당 도로를 통과하는 버스 노선은 인근도로를 통해 우회 운영한다. 차내·정류소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광화문역 등 행사장 인근 4개 역사에는 안전요원을 12명에서 53명으로 평시 대비 4배 이상 증원 배치한다. 인원집중을 막기 위해 동선관리, 지하철 시설물을 점검 등 역사 안전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도 이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 광장에 경찰력 800여 명을 배치한다. 경찰은 경찰관 150명, 기동대 12개 부대(700명), 특공대 20명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파관리 및 교통 통제, 응급 구조 지원체계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사고의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인명피해 방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윤 대통령 내외의 동남아 순방 중 불거졌다. 김 여사는 순방 당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 집에 찾아가 어린이 환자와 사진을 촬영했다. 이를 두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에서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며 외교 결례이자 국격 실추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장 최고의원은 “아동의 빈곤과 아픔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빈곤 포르노를 찍은 건 맞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면서 논란이 한층 거세졌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란에 중심에는 “김 여사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솔직히 김 여사가 ‘여사’인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MBC(탄압 논란)도 그렇고 장경태 의원 건도 그렇고 공통점은 김 여사가 있다는 것”이라며 “억지일 수도 있지만 이런 공통점이 있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는 것도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상황팀장도 “김 여사와 관련된 ‘쥴리 논쟁’을 했던 언론사가 대표까지 포함해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성공한 사례는 33년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장 의원 건)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무엇이든 김 여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논란을 부른 장경태 최고의원은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의혹 밝히기 위해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냈다. 장 최고의원은 사람을 보낸 이유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빈곤 포르노’ 논란과 관련해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한 분이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해당 아동이 사는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안은 그 아동을 만나러 갔나’라고 묻는 진행자 질의에 긍정하며 “(김 여사가 안은 그 아동을) 알고 싶어서 요청을 했다. 거주지를 알고 싶어서 요청 했는데 안 알려준다”고 답했다. 장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낸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며 대사관에서 아동의 거주지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을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호물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건데 대사관에서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찾아가지는 않더라도 구호물품이라도 보낼 수 있는 거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후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 김건희 여사의 수행인원, 그리고 소속 좀 알려 달라“며 ”이 촬영팀이 누구인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궁금하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아동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호활동은 영부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저희도 (알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행자가 ‘순수하게 구호활동하려고 그 아동을 찾고 싶었다는 건지’를 묻자 ”물론 진실도 알고 싶다“고 답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尹대통령, 오석준 대법관 임명 재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21명의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그 행보 중 하나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이런 시기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의 퇴진 주장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은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재명 퇴진운동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면면을 보면 이들이 지금까지 어떤 의정활동을 해 왔고 그 결과가 어땠으며 그들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며 “5년 만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교체가 된 데는 이들의 기여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숱한 사건의 수사 가운데 의혹의 핵심으로 남아 있고 온갖 문제를 갖고 있는 자신의 당,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자신의 당 대표부터 퇴진 운동을 먼저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는 19일(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다. 중·고교들의 두번째 ‘촛불집회’도 계획됐는데,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에서 수능이 끝난 고교생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듯한 문구가 보인다. 또 지난 집회에서는 서울과 부산에서 촛불집회가 열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야권 의원들 21여 명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전국 집중’이란 문구가 포함돼 있는 등 앞선 집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촛불행동 등에 따르면 집회는 이번 주 토요일 시청역과 숭례문 앞대로 쯤에서 열린다. 집회는 행진을 포함 총 3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4시 1부 전국촛불마당을 시작으로 5시 연대와 공연이 진행되며 6시반 이후 윤 대통령이 있는 용산 집무실 쪽으로 행진을 시작. 참가 인원들이 집무실을 애워 싼다는 계획이 담겼다. 우리 학생들이 모이는 중고생 촛불 집회는 어른들 집회보다 1시간 앞서 진행된다. 중고생시민연대는 같은 날(19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모여 집회를 시작해 5시 마무리한다. 학생들 집회는 앞선 집회에서처럼 교복을 차려입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장’일뿐 자유복 참석도 가능할 거로 보인다. 윤 대통령 퇴진 집회 참가자들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내세울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앞선 집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소리가 서울시내에 울려 퍼졌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오는 19일(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다. 중고등학생들의 두 번째 촛불집회도 계획됐는데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에서 수능이 끝난 고교생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듯한 문구가 보인다. 또 지난 집회에서는 서울과 부산에서 촛불집회가 열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야권 의원들 20여 명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전국 집중’이란 문구가 포함돼 있는 등 앞선 집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촛불행동 등에 따르면 집회는 이번 주 토요일 시청역과 숭례문 앞대로 쯤에서 열린다. 집회는 행진을 포함 총 3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4시 1부 전국촛불마당을 시작으로 5시 연대와 공연이 진행되며 6시반 이후 윤 대통령이 있는 용산 집무실 쪽으로 행진을 시작. 참가 인원이 집무실을 애워 싼다는 계획이 담겼다. 우리 학생들이 모이는 중고생 촛불 집회는 어른들 집회보다 1시간 앞서 진행된다. 중고생시민연대는 같은 날(19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모여 집회를 시작해 5시 마무리한다. 학생들 집회는 앞선 집회에서처럼 교복을 차려입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장’일뿐 자유복 참석도 가능할 거로 보인다. 윤 대통령 퇴진 집회 참가자들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내세울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앞선 집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요구의 목소리가 서울시내에 울려 퍼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최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향해 “학생들을 볼모로 한 반정부 집회 주도 단체, 국가를 좀먹는 사회의 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단체 중 하나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단체의 상임대표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라고 한다”며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강제 해산 선고를 받은 단체이다. 해당 상임대표 역시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를 주도한바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퇴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기 학생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정치 선동 집회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에게 편향된 정치이념을 주입시켜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 단체 소속의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의 혈세와 시민의 세금이 학생들을 동원해 반정부 집회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어른들의 정치투쟁에 청소년들이 희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좀먹는 이 같은 단체들이 더는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방송(TBS)에 대한 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언론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갈 기회는 충분히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인 김어준씨는 “말 안 들으면 없애버린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어준씨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김어준씨의 뉴스공장은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5일 해당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TBS는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지원 조례안 폐지로 TBS가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민간재단으로서 독립경영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TBS가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할 기회를 줬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효원 시의원이 최근 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의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잘못된 방향으로 방송사가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극도의 인내심을 갖고 스스로 역량과 노력으로 정상화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결단을 내려 이제 더는 독립된 언론으로서 TBS가 기능한 건 어렵겠다고 생각한 걸로 판단한다”며 “이제는 TBS 임직원 몫이다.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조례 시행 유예 기간(2024년 1월 1일 전까지)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민 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도 TBS 내부의 자정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독립방송으로서의 TBS 위상은 존중한다”며 “모든 건 TBS 임직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거기에 서울시는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TBS는 언론의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폐지 조례안의 날치기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권위주의 정권의 공영방송 가치 훼손과 언론탄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합편성채널을 두고 교통정보기능이 유명무실해서 폐지해야 된다거나, 시민의 복리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을 두고 적자를 운운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공정성이 문제라면 자구책 마련과 공정성 강화 대책을 먼저 요구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씨도 지난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원 폐지 조례안이 가결된 데 대해 “TBS는 지금 광고도 못하는데, 말 안 들으면 없애버린다는 정책(아닌가)”이라며 “이 사안은 전문가들과 따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