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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안산 선부동으로 이사…이수정 “지역사회 부담 계속, 보호수용법 입법해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달 말 월셋집 계약 만료에 따라 인근 선부동 지역에 이사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부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보호수용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중범죄자에 대해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 착용 등을 위반한 경우 추가로 보호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23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살고 있는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에 끝난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에 출소한 뒤 이 집에 거주해왔으며, 건물주가 계약 만료 후 퇴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아내 명의로 지난 17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계약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을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계약 당일인 17일에 안산시에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다만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의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이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파기 등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이사를 앞두고 방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우선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동안 순찰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조두순의 현 거주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방범용 폐쇄회로(CC)TV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을 새로운 거주지에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내내 모니터링해 법무부·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반면 이 교수는 조두순의 추가 보호수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YTN ‘뉴스라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대상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선진국에서처럼 보호수용을 하는 게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호수용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지역사회 부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박병화의 출소로 인해서 수원대학 앞에서는 주민들이 매일 시위를 지금 하고 있다. 조두순도 또 이사를 간다고 하니 안산시에서도 또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고위험 범죄자들에 의한 성범죄의 위험성을 참아낼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이라며 “정말 국민들의 니즈가 이 정도라면 사실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야말로 인권침해라는 그런 주장 하나로만 의존해서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틀림없이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호수용제도를 계속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재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때는 언제라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1.23 09:38:42
대통령실 “尹 퇴진 집회 野 의원 참석, 헌정질서 흔들어”…촛불행동 “그 입 다물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한 촛불행동은 “‘헌정질서’ 운운하는 그 입 다물라”라고 일갈했다. 앞선 19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촛불승리전환행동(전환행동)은 당시 오후 4시쯤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전국집중 15차 촛불대행진’을 시작했다. 촛불행동은 ”세월호 이후 이태원 참사로 다시 무정부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며 ”국민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퇴진이 추모다’, ‘참사정권 윤석열 퇴진’라고 적인 손팻말을 들고 구호에 맞춰 ”불안해서 못살겠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은 이 땅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일부 야권 의원들도 참석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집회의 자유는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그런 주장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에 촛불행동은 전날인 21일 논평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촛불행동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날로 가관이다. 윤석열 일당의 의식이 대단히 저열하고 국민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MBC가 윤석열이 한 말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국익 훼손이고 민주당 의원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MBC 언론탄압을 하는 것은 ‘헌법수호’라고 주장한다”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식으로 우기면 다 된다는 게 윤석열의 국정 철학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윤석열에게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이미 판단을 내렸다”며 “야당탄압과 언론통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단계까지 왔다. 대통령 전용기를 자기 개인 비행기처럼 사용하는 것은 공권력 사유화의 극치를 준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군인과 경찰을 지휘 통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월권행위이자 독재 회귀 시도”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잇따른 외교참사도 기가 막힌다”며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단 하루도 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은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무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한 헌법수호 운동을 펼치고 있다. 헌정질서 수호는 윤석열 퇴진으로 시작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1.22 22:00:00
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한 20대 송치…유족들 “2차 가해 방지책 마련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다른 20대 남성 1명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20대 남성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26)씨를 지난 16일 기소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채팅창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특정 희생자를 겨냥해 모욕 글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여당에 “사고 원인 규명과 사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성토했다. 또 유가족들은 △정부의 진정한 사과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이태원 사고조사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 일부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유족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20여명 가량의 유족들이 참석했다. 이후 유가족 중 일부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심경을 밝히면서 6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유가족 측은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참사의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하라”고 했다. 이어 “모든 책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거짓 해명을 한 자들을 무관용으로써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상규명 과정에 유가족들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참사 당시 뿐만 아니라 참사 이전, 이후까지의 진상과 책임이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사회적 추모를 위해 추모시설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참사의 재발 방지와 사회적 추모를 위한 정부의 공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를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참사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책임이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1.22 14:53:40
‘이태원 참사’ 유족들 “국정조사로 밝히면 될 것. 무엇이 두려운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여당에 “사고 원인 규명과 사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성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거절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유족들의 목소리가 전해진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유족 뜻에 반해 반대 입장을 고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태원 사고조사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 일부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유족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20여명 가량의 유족들이 참석했다. 참사로 30대 아들을 잃은 유족 A씨는 이날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책임자가 하나도 없다. 이만한 사건이 났는데 무능도 아니고 방치 하지 않았느냐”며 “제일 관련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진실 규명도 제대로 될 것”이라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A씨는 “유족들은 믿을 수 없다. 오늘 비대위원장을 만나서도 속시원하게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며 “우리가 물으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식으로만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젊은 아이들이 서울 한복판 그것도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 사망했다). 젊은애들이 안 가는 곳이 어디 있나. 무책임한 사건이 있었고, 시간도 많이 흘렀으면 속시원한 사과라도 하고 책임질 사람이 하나라도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 두루뭉술하게 저러고 있으면 유족으로서 제2, 제3의 아픔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수사본부를 한다지만, 책임자도 없다. 수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앉아서 책임자도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며 “국정조사 한다고 나쁠 게 무엇인가. 똑같이 진실을 밝히자는 건데 국정조사로 밝히면 될 것 아닌가.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반문했다. 여야가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데에 대해선 “역대 어느 분향소에 위폐가 없는 데가 어디 있느냐. (명단을) 공개했냐, 안 했냐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은 최고 책임자로 먼저 물러나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면담에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라며 정부의 대응을 꾸짖는 유족의 호통 소리, 책상을 탕탕 치는 소리, 유가족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문밖으로 새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유가족 중 일부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심경을 밝히면서 6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진정한 사과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유가족 측은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참사의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하라”고 했다. 이어 “모든 책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거짓 해명을 한 자들을 무관용으로써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상규명 과정에 유가족들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참사 당시 뿐만 아니라 참사 이전, 이후까지의 진상과 책임이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사회적 추모를 위해 추모시설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참사의 재발 방지와 사회적 추모를 위한 정부의 공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를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참사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책임이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내부에서는 당원이 약 12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100만명도 충분히 모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정조사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전을 통해 한층 더 강조한다는 방침인데 서명운동을 비롯한 장외투쟁이 지나친 정치공세이자 참사를 이용하는 ‘비정한 정치’라는 여론을 환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서명운동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맹비난 했다. 특히 서명운동 여론전은 고조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이재명 구하기 쇼’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1.22 13:27:02
[속보] 당정 “집단운송 거부하면 처벌…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당정 “집단운송 거부하면 처벌…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2022.11.22 11:05:04
도어스테핑 중단 ‘천공스승’ 부정적 입장 때문 아니다…대통령실 “더 나은 소통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이 중단됐다. 도발적인 질문 태도를 놓고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 공개 설전이 있은 지 사흘 만인 21일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의혹’이 불거진 천공스승이 대통령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다음 날 바로 중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대통령실은 “국민과 더 나은 소통”을 위해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분간 도어스테핑은 중단되지만 일시적인 것인 뿐 추후 재개될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1일 오전 언론에 도어스테핑 중단을 알리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단 결정은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그에 대한 MBC 기자의 항의성 질문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윤 대통령 참모들은 지난 주말 5시간이 넘는 회의를 거쳐 도어스테핑을 이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도어스테핑을 하던 대통령실 청사 1층 현관과 기자실 사이를 완전히 봉쇄하는 가림막을 설치하게 됐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천공스승이 대통령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도어스테핑이 중단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선 20일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천공은 ‘앞으로 윤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자들 수준 너무 낮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냐 하면 1주일에 1 번씩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며 “기자들하고 노상 말한다고 국민의 소통이 아니에요”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출근길 문답 잠정 중단 조치와 관련 “전날 MBC 스트레이트에 ‘천공스승이 도어스테핑 하면 안 된다’는 방송이 방영되자 (대통령실) 가림막 설치에 도어스테핑 중단까지 (됐다) 갈수록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야당에 재갈을 물리고 걸핏하면 압수수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참 잔인하고 오만한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현재의 도어스테핑이 “국민과의 소통 저해한다”는 우려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6개월여 만에 중단한 것을 두고 “(출근길 문답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들었다.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거라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의 의지가 강했다”면서 “그렇게 6개월동안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누구도 해본 적 없는 도어스테핑 제도를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도어스테핑을 정착시키고 전통으로 만들려 한 것은 스스로 질문받고 견제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5월 11일 첫 도어스테핑을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모두 61차례에 걸쳐 기자들과 즉석 문답을 이어왔다. 때로 곤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기도 했지만, 외부 공개 일정이 없이 용산으로 출근하는 날은 가급적 기자들과의 만남을 빠뜨리지 않았다. 한편 김영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의 논란과 관련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지난 금요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을 표명했다”며 “도어스테핑 및 그 공간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오늘 사의 표명했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1.21 22:30:00
대통령실, 장경태에 법적 조치 검토…명예훼손 고발·손배 청구 등 거론
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에서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며 외교 결례이자 국격 실추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거짓 주장을 반복하며 국격과 국익을 훼손한 데 대해 장 최고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공연히 퍼뜨려 특정인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최고위원의 일련의 주장은 정확한 팩트 체크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공당의 최고위원이 팩트 자체가 틀린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비판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입장이 보도되자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사진에 조명을 사용했다고 하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한다”면서 “외신과 사진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 이제는 인용도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언론과 야당에 재갈을 물리고, 걸핏하면 압수수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참 잔인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야당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고 권력에 맞서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선 순방에서 김 여사의 활약은 대단했다. 다만 일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과 첫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김 여사는 ‘나홀로 행보’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 집에 방문했는데 다음날 병원을 다시 찾아가 치료 방안을 의료진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돈 헤브론 병원장은 병원 건립 초기부터 꾸준히 후원해 온 한 복지가가 김 여사와 소년이 만난 기사를 접한 뒤 소년을 한국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김 여사는 “마침내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며 안도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 중 ‘노마스크’로 병원을 방문한 것을 두고 ‘외교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며 병원에서 되레 고마워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전날인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김 여사가 비공개 일정으로 방문한 캄보디아 의료원에서 의료진과 참석자는 모두 마스크를 썼는데 김 여사만 쓰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김 여사는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 환자와 이야기하는 사진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마스크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의학적으로도 놀랄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순방과 해외 외교는 상대 국가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아무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직언하지 않으니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또 아세안정상회의 주최국인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10일 만찬에선 훈센 총리와 귀엣말을 하는 등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진 소식 이후 대통령과 여사에게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대통령실에 묻기도 했다. 그러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저도 언론을 통해 (훈센 총리의) 확진 소식을 들었다만 (현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이후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김 여사의 모든 현지 행보는 캄보디아 정부의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김 여사가 캄보디아 병원을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정상 부부는 행사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캄보디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해당 국가나 병원에선 김 여사의 병원 방문에 무척 고마워했으며,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1.21 22:00:00
尹 “MBC, 안보 동맹 이간질“ VS 민주 “대통령 잘못, 모른 체 눈감아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 편향 논란과 관련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언론이 대통령의 잘못을 보고도 모른 체 눈감아야 하느냐”고 일갈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MBC가 지난 9월 뉴욕 순방 때 가짜뉴스를 생산해 국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가 선택적 언론관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MBC는 지난 뉴욕 순방 과정에서)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는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다”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라며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자유롭게 비판하시기 바란다. 언론과 국민의 비판에 마음이 열려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비뚤어진 언론관을 언론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은 대통령 발언을 받아쓰고 국정 홍보를 지원하는 지원 기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동맹관계를 이간질했다면 그건 바로 대통령”이라며 “그 책임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지우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고 했다. 덧붙여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진다”면서, “앞으로 언론이 대통령의 잘못을 보고도 모른 체 눈감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자유민주주의인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1.18 20:25:54
김 여사, G20 만찬서 尹에 ‘손짓’…서영교 “무례한 모습 국민이 안타까워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동남아시아 순방 당시 주요 20개국(G20) 환영 만찬에서 보인 행동에 대해 “윤 대통령을 향한 김 여사의 약간 무례한 모습들을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가 남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인가 알려주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궁금증을 자아냈다. 앞서 윤 대통령 내외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 가루다 위스누 끈짜나 문화공원에서 열린 G20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해당 영상에서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인가 말하며 알려주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윤 대통령 내외 인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를 윤 대통령에게 알려주면서 시 주석과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쉽게도 영상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 모습을 본 서 최고위원은 17일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 ”만찬장에서 대통령이 옆에 있는데 (김 여사가) ‘나가, 나가‘라고 했다”며 “공식 영상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모습은) 아주 굴욕적”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한 김 여사의 모습이 무례하고 국민들도 안타까워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 최고위원는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외교에 대해 “순방의 성과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왔는데 순방의 성과가 없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해서 내놓은 내용이 없다”며 “일본과의 외교는 굴욕적 외교라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순방을 시작하면서 사고를 쳤다. MBC를 전용기에 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있을 수 없는 사례고 언론 탄압”이라며 “이런 방식은 정말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갈 때 이태원 핼러윈 참사 가장 중요 핵심 범죄대상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를 받으며 어깨 툭툭 치고, 들어올 때도 또 제일 앞에 이 장관이 쫄래쫄래 가서 인사했다”며 “이런 대통령을 국민이 좋아하겠나. 그래서 그런지 세계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세계 22개국 중 꼴찌”라고 주장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1.18 19:43:52
尹 “과학 기반 강제수사 신속하게” VS 이재명 “국정조사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참모진에게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11일 밝혔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민께 직접 요청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께서 더 바라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며 야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국정조사로는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선에서 수고한 이들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정작 책임을 져여할 이들이 면죄부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수석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며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며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유가족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께 직접 요청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 시작됐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책임자들의 진지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사법 책임에 앞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내각 전면쇄신, 총리 사퇴, 관계 장관과 주요 책임자들의 파면을 포함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1.11 16: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