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폭행을 보고만 있던 친부도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정을 상세히 살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모 이씨는 작년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배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오씨는 아내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으며 이 범행 전에도 아들을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는 재판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4)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과 같이 유지됐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남편 오모(39) 씨도 항소심에서 일부 학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자체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상세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장기적·상습적 학대 사건과 달리 피고인은 1년 10개월가량 정성스럽게 양육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적 학대 행위는 (범행 직전) 작년 11월 중순 이후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산후 우울증과 스트레스, 새로운 임신으로 인한 열악한 심리 상태에 처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오씨에 대해선 “양육을 전적으로 이씨에게 맡겼다”고 질타하면서도 “부부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고, 이씨가 이 사건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오씨 외에 양육할 사람이 없다”며 형을 일부 감경했다. 한편 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부부를 향해 “살인마”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첫 동남아 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나홀로 행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 집에 방문한 것을 두고 “쪽방촌 가서 나이팅게일 코스프레”를 했다고 지적하는 반면 국민의 힘은 “그래도 대한민국 국모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주최국이 마련한 앙코르와트 방문 일정 대신 심장병 소아 환자를 찾은 것 등을 집중 비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일본 총리와 부인이 방한을 했는데 우리가 마련한 경복궁 일정을 안 가고 쪽방촌에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나이팅게일 코스프레(흉내)를 했다면, 그것도 일본 국내 정치용으로 했다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비공개 일정인데 왜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비공개라도 사진은 찍을 수 있다”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캄보디아 빈곤 가구 방문을 ‘가난을 구경거리나 홍보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로 ‘빈곤 포르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빈곤 포르노 발언은) 인격 모독이자 정치 테러에 가깝다”며 “그래도 대한민국 국모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 병원 방문 행사 중 혼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수석은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김 여사는 캄보디아 프놈펜 방문 후 기자들에게 개별 일정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개 일정’이라는 김 여사의 행보가 ‘행사 후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로부터 사진들이 제공됐고 이같은 모습이 언론의 조명을 받아 국민들 관심이 김 여사에게 쏠렸다. 김 여사의 ‘나홀로 행보’가 집중 조명된 이유도 있는데 김 여사는 동남아 순방에서 각국 정상 부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이틀 연속 참석하지 않고 별도 일정을 진행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첫 동남아 순방 중 김 여사가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을 마다하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현지 환아의 집을 방문한 것과 관련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무슨 사진을 이렇게 많이 뿌리냐”라며 대통령실을 일갈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배우 야당 일각에서 ‘오드리 헵번’을 따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김 여사의 ‘나홀로 행보’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최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향해 “학생들을 볼모로 한 반정부 집회 주도 단체, 국가를 좀먹는 사회의 악”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첫 촛불집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이들은 우비를 뒤집어쓴 채 “학생들까지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비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집회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교복을 차려입은 학생들은 한 손에는 LED 촛불을, 다른 한 손에는 ‘민주주의 만세’, ‘중고생 촛불집회 탄압하는 국민의힘 사과하라’, ‘중고생의 힘으로 윤석열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단체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향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도 꼬집었다.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윤 정권의 만행에 지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마침내 촛불을 들기로 결의한 것인데, 윤 정권은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공격과 저주를 퍼부었다”며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부터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중고생 촛불집회를 향한 가짜뉴스를 뿌리고 종북몰이를 하며 탄압에 열을 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가부, 교육부, 교육청까지 모든 정부 기간이 총동원돼 중고생이 촛불을 들지 못하게 다양한 협박의 칼날을 들이댔다”며 “윤 정권이 이렇게 탄압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누구보다 중고생들이 촛불을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이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인 14일 논평을 통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단체 중 하나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단체의 상임대표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라고 한다”며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강제 해산 선고를 받은 단체이다. 해당 상임대표 역시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를 주도한바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퇴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기 학생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정치 선동 집회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에게 정치 편향된 정치이념을 주입시켜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 단체 소속의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의 혈세와 시민의 세금이 학생들을 동원해 반정부 집회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어른들의 정치투쟁에 청소년들이 희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좀먹는 이 같은 단체들이 더는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메모로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9일 말했다. 앞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질의하는 당시 대통령실 김 수석이 강 수석 수첩에 ‘웃기고 있네’라고 썼다가 황급히 지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고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들에게 “왜 그랬나”라고 묻자 “사적으로 나눈 대화로, 제 메모지를 김 수석과 나누고 그냥 지운 것”이라며 “여기서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서) 157명이라는 꽃다운 생명들이 명백한 정부의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 (국감)장이 웃겨 보입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 등 관계자들이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의원들의 질문 과정에서 ‘웃기고 있네’ 메모를 하다가 문제가 됐다”며 “이게 웃깁니까”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계 장관, 경찰 책임자의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해야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진성준 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을 향한 조롱이나 비아냥이 아니고 설사 사담이었다 하더라도 국정감사를 수감해야 될 증인의 입장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두 증인이 나란히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더구나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글을 주고받았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운영위원회 국감의 최대 이슈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의 문제였는데, 또 그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웃기고 있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어 정말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국회에 나와서 이런 태도를 보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들이 어떤 잘못인지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적절했다”면서 “제가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의원님들이 많이 화나 계실 거 같은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수첩에 ‘웃기고 있네’라고 메모를 썼다가 이를 지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웃기고 있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어 정말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질의하는 당시 대통령실 김 수석이 강 수석 수첩에 ‘웃기고 있네’라고 썼다가 황급히 지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고, 문제가 커지자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들에게 “왜 그랬나”라고 묻자 “사적으로 나눈 대화로, 제 메모지를 김 수석과 나누고 그냥 지운 것”이라며 “여기서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을 향한 조롱이나 비아냥이 아니고 설사 사담이었다 하더라도 국정감사를 수감해야 될 증인의 입장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증인이 나란히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더구나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글을 주고받았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운영위원회 국감의 최대 이슈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의 문제였는데, 또 그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웃기고 있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어 정말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나와서 이런 태도를 보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들이 어떤 잘못인지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적절했다”면서 “제가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의원님들이 많이 화나 계실 거 같은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른바 ‘조건 만남’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전 2시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질식시켜 살해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1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9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자백과 증거들에 의해 비춰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영아를 살해한 죄책이 크고 이는 중대범죄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A씨가 성인이긴 하나 어린 나이에 조건만남을 통해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며 "2개월 동안 구금되면서 반성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진짜 이름과 영정 앞에서 추모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 휴대전화 속 ‘희생자 명단 확보’ 관련 메시지 표출 장면이 알려진 뒤 여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목소리여서 눈길을 끈다. 전날인 7일 한 인터넷 매체는 전날 오후 2시52분쯤 민주당 인사로 추정되는 인사인 A씨가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 휴대폰 화면을 찍은 사진을 보도했다. 해당 사진을 보면 A씨는 문 의원에게 “참사 희생자의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이라며 “야당이 뭘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답변이 궁색해진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문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단, 사진 등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논란이 되자 상대방에게 “거부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8일 이재명 대표와 이태원파출소와 이태원역 앞 추모공간, 유실물센터를 찾은 박찬대 대책본부장은 “언제까지 국민들이 추모를 하는데 국화꽃 앞에서 하나”라며 “영정 사진이나 위패, 이름 관련해선 유가족이 원하는 범위 안에서 빨리 수습해 국민들이 진짜 이름, 영정 앞에서 추모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함께 슬퍼하는 것을 어떻게 정치 공방, 행위로 생각할 수 있나. 그것이야 말로 국민의 입과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나쁜 정치”라며 “야당 입장에서 충분하게 아픔을 나누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 휴대전화에 노출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자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나오자 이같은 언급을 한 거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희생자 명단’ 문자메시지와 관련 “이러한 발상은 비공개 수사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패륜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위원장에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유가족과 접촉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전의 광우병, 세월호에 있어서의 행태를 그대로 재연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는 것으로, 국가적 애도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국민적 비극을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유족의 동의 등을 거쳐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한 반면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인적 정보 수집 관련 논의를 부정하고 “당내 논의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재차 조언했다. 홍 시장은 지난 4일에도 “국민적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조기 수습을 촉구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전날인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둘 다 아까운 인재이지만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 정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이 왜 해체됐나”라며 “침몰하는 세월호를 그저 바라만 보면서 인명 구조할 생각은 않고 선박 주위를 경비정 타고 빙빙 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는 해경이 ‘위험해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후일담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면서 “그때 갓 임명된 주무부처 장관인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왜 바로 해임됐나? 정치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을 관장하는 업무가 행안부 장관에게 이관된 이상 행안부 장관도 정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정치 책임은 사법 책임과는 달리 행위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진상 규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수습 명목으로 문책이 늦어지면 야당의 표적이 돼 누더기가 되고, 국회는 야당 독무대가 되면서 정부도 흔들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 인력 84명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집무실도 포함됐다.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핼러윈 대비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경찰의 부실한 사고 수습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핼러윈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한 경위와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인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경찰을 향해 질책성 발언을 한 데 대해 “정부 무능을 가리려고 참사 책임을 경찰 선에서 꼬리 자르려는 것에 더해, 경찰 손보기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일갈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은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을 못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첫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수 있나”, “일선 용산서가 몰랐다는 건 납득이 안된다”, “안전사고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나. 경찰에 있다” 등 격앙된 발언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른 부처나 기관과 대비해 ‘경찰 책임론’을 부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고, 권한에 맞춰 얼마만큼의 책임을 질지 판단한 다음 이뤄질 것”이라며 ‘선(先)진상 파악, 후(後) 징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8일 ‘이태원 참사’ 피해의 책임을 꼬리자르기식으로 넘어가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오로지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점검회의에서의 모습은 이번 참사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격식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태원 압사 참사 수사에 방해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특수본이건 검찰이건 공수처건 특검이건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무소속 의원분들과 힘을 모아 국민께서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참사 이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난을 예방해야 하는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 인력 84명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집무실도 포함됐다.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핼러윈 대비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경찰의 부실한 사고 수습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핼러윈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한 경위와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태원 참사’ 당일 ‘지역 축제’에 참석 했다고 밝힌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당시 고향인 경남 의령을 방문해 집안 제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청장으로서 ‘마음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애매모호한 해명을 덧붙여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전날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일 박 구청장의 동선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앞서 용산구는 의령 출장과 관련해 연합뉴스에 “자매도시인 의령군에서 축제가 있었고 초청 공문을 받아 다녀온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초대를 받았으나 취임 후 바쁜 일정으로 응하지 못하다 당일 주말을 맞다 다녀왔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지역축제 초청 공문을 받아서 다녀온 출장이 맞나’라는 질문에 “공문은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이 실제 의령을 찾은 건 다음날인 29일로, 의령군 축제 행사 공문을 보면 개막식은 참사 하루 전인 10월28일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 구청장은 축제에 참석하지 않고 개막식에 영상 축사만 보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박 구청장이 의령을 간 이유가 ‘집안 제사’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청에 응했는데도 관련 사진 한장 없다면서 의령군수를 10분 정도 짧게 면담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의 해명처럼 축제에 참석했다면 축제 모습을 담은 사진 등에 박 구청장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용 의원은 박 구청장의 이러한 행적을 공개하면서 “집안일 때문에 의령에 갔다가 (간 김에) 군수하고 티타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사실이 아니다. 약속 시간을 먼저 잡고 내려갔다”며 개인 업무가 아닌 공무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사(축제)에 참석하지는 않고 면담만 하고 왔다”고 해명했다. 또 핼러윈을 앞두고 열린 용산구청 긴급 대책회의를 부구청장이 주재한 이유를 물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질의에는 “저는 취임 4개월 차 구청장”이라며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라고 답했다. 주민 야유회, 바자회에 참석하느라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는 “야유회는 아침이고 바자회는 점심이어서 딴 행사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면밀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다”며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박 구청장은 현재 심경을 묻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문에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현장에 도착해서 긴급 구조활동을 벌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까 염려해 언론의 질문에 답변도 드리지 못했다. 죄인의 심정”이라며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조 의원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박 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구청장의 무한한 책임 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박 구청장은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 용산구청은 “참사 당일 박 구청장의 동선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