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단 일주일 만에 주간 결제액이 80억 원 넘게 증발하고 여름 프로모션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오늘(1일 월요일)부터 카드 전액 환불 조치가 시행된다.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모는 최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벅스코리아(에스씨케이컴퍼니)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전국 스타벅스 매장 등에서 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한다. 환불은 모바일 앱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우선 스타벅스 모바일 앱 내 카드에 충전된 금액의 경우 앱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의 경우 매장 방문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실물 카드를 지참하고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해 파트너에게 환불을 요청하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환불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과 이후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 직후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나선 일부 고객 사이에서 선불카드를 환불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당일인 지난달 26일 한시적 무조건 환불 정책을 발표했다. 스타벅스 카드 선불충전금 규모는 4000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란 및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스타벅스에 납품을 준비하던 협력업체들의 연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5·18 관련 단체의 형사고소와 전국적인 불매운동까지 맞물리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앞선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논란 발생 직후 예정됐던 여름 시즌 프로모션과 신제품 출시 등 마케팅 행사 전반을 잠정 중단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출시 시점에 맞춰 납품을 준비하던 협력업체들은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 프로모션이 멈추면서 출고 예정이던 제품은 고스란히 창고에 쌓이고 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거로 보인다”면서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특히 여름 한정 MD 상품처럼 시즌성이 강한 납품 업체는 시기가 지나면 재고가 악성화돼 실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도 번졌다. 5·18기념재단과 부상자회, 공로자회, 유족회 등 공법 3단체는 28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적용 혐의는 5·18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이다. 스타벅스가 게재한 ‘탱크데이’ 홍보 게시물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투입 장면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다른 5·18 유공자와 유족들도 광주 남부경찰서에 정 회장을 고소하고, 신세계그룹 압수수색 및 정 회장의 출국금지를 강도 높게 요청한 상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단 일주일 만에 주간 결제액이 80억 원 넘게 증발하고 여름 프로모션이 전면 중단되면서, 스타벅스를 넘어 납품을 준비하던 협력업체들의 연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5·18 관련 단체의 형사고소와 전국적인 불매운동까지 맞물리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 여름 프로모션 올스톱…창고에 쌓이는 협력업체 재고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논란 발생 직후 예정됐던 여름 시즌 프로모션과 신제품 출시 등 마케팅 행사 전반을 잠정 중단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출시 시점에 맞춰 납품을 준비하던 협력업체들은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 프로모션이 멈추면서 출고 예정이던 제품은 고스란히 창고에 쌓이고 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거로 보인다”면서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특히 여름 한정 MD 상품처럼 시즌성이 강한 납품 업체는 시기가 지나면 재고가 악성화돼 실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소비자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실제 매출 타격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은 논란 발생 후 일주일 사이 8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 5·18 단체, 정용진 회장 등 고소…사과 진정성 비판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이 커지자 정 회장이 직접 나서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사태는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5·18기념재단과 부상자회, 공로자회, 유족회 등 공법 3단체는 28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적용 혐의는 5·18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이다. 스타벅스가 게재한 ‘탱크데이’ 홍보 게시물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투입 장면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다른 5·18 유공자와 유족들도 광주 남부경찰서에 정 회장을 고소하고, 신세계그룹 압수수색 및 정 회장의 출국금지를 강도 높게 요청한 상태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은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 역시 일종의 옹호 메시지에 불과해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세계 측이 5·18 단체에 지속해서 면담을 요구하며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로비 행위와 다름없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 전국 146개 시민단체 불매운동 선언…기프티콘 환불 압박 오프라인 소비자 반발도 본격화했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는 전국민중행동 등 전국 146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불매운동 전국화’를 공식 선언했다. 시민단체들은 기프티콘 환불과 스타벅스 앱 집단 탈퇴 등 실질적인 소비자 행동을 예고했다. 기프티콘 환불과 앱 탈퇴 운동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스타벅스가 보유한 막대한 선불충전금의 전액 환불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무 유동성 타격도 우려된다. 실제 29일 용산역 일대 스타벅스를 직접 방문해보니 평소보다 손님이 크게 줄어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차지하던 이른바 ‘카공족’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논란을 잘 모르는 듯한 외국인 손님들만 드문드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평소 대기줄이 생기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다. 이러한 매장 방문객 급감은 단기 매출 손실을 넘어 협력업체 발주 감소와 시간제 바리스타 스케줄 축소 등 연쇄 파급 효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스타벅스가 오는 6월 1일 월요일부터 선불충전금 환불 조치 등도 앞두고 있어 업계 안팎에서는 협력업체의 피해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홍보 게시물이 5·18민주화운동 계엄군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사태가 법적 공방과 대규모 소비자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146개 시민단체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환불과 앱 탈퇴를 내걸며 전면 불매운동을 선언데 이어, 5·18 관련 단체들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 5·18 단체, 정용진 회장 등 3명 5·18특별법 위반 고소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 공로자회, 유족회)는 28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5·18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이다. 이들 단체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인 지난 18일에 게재한 ‘탱크데이’ 텀블러 홍보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1980년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탱크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해명을 뚜렷하게 연상시킨다는 지적이다. 현행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비방하거나 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업적 목적으로 쓰인 해당 문구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18 단체는 지난 26일 진행된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사과를 명목으로 일종의 옹호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그룹 총수의 진정한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은 “신세계 측이 5·18 단체에 지속해서 면담을 요구하는 등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로비 행위와 다름없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 유공자 및 유족 별도 고소…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요청도 이날 공법 단체들의 고소에 앞서 다른 5·18 유공자와 유족들도 광주 남부경찰서에 5·18특별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정 회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 접수와 함께 신세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및 정 회장의 출국금지도 강도 높게 요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 두 곳에 별도로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사건 병합 여부와 관할 경찰서 지정이 수사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기소 여부는 광주지검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 ◆ 146개 시민단체, 스타벅스 전면 불매운동 전국화 선언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자 반발도 본격화됐다. 전날인 27일 서울 광화문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는 전국민중행동 등 전국 146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불매운동 전국화’를 공식 선언했다. 시민단체들은 기프티콘 환불과 스타벅스 앱 집단 탈퇴 등 실질적인 소비자 행동을 예고했다. 김학규 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는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 우발적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데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타벅스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가벼운 소비 거리로 전락시켰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죽음을 기업의 마케팅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남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장 역시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해 스타벅스 전면 불매운동에 돌입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용진 회장 대국민 사과…신세계 측 “고의성 입증 어려워” 이번 논란에 대해 정 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다. 그는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을 일일이 언급하며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회장 퇴장 직후 진행된 신세계그룹 진상 조사 발표에서는 다소 결이 다른 해명이 나왔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해당 직원과 임원진이 고의성을 갖고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 부사장은 “해당 임직원 3명이 사생활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 절차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실무자의 과실 여부를 넘어 스타벅스코리아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 부재와 리스크 관리 체계의 결함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신세계 측은 향후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해당 임직원을 즉각 해고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정에 선 핵심 인사들의 1심 선고가 28일 엇갈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벗었으나, 비상계엄 선포 문서의 절차적 하자를 사후에 숨기려 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윤석열 위증 무죄…재판부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를 계획해 놓고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진술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한 바 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연한 판결을 혹시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판결이 나올까 봐 마음을 졸이며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해 준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변동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이 많은데 특검 항소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격을 당한 특검팀은 “무죄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계엄문서 조작’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고위 공무원이 하자 은폐”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새로 작성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하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비상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꾸미려 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 서명과 국무위원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 파기한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에서는 벗어났지만, 핵심인 내란 주요 혐의 재판은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이어서 향후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부터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모바일 신분증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고 관외 투표 시 봉투 밀봉을 누락하면 무효표가 되는 등 유의해야 할 점이 꽤 많다.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일정과 필수 준비물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29일(금)과 30일(토)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보여줘야 하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앱 실행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 지도 앱으로 단숨에 찾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환경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빠른 방법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활용하는 것이다. 각 지도 앱 검색창에 ‘사전투표소’를 입력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투표소가 지도에 핀으로 표시된다. 길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예상 소요 시간과 경로까지 알 수 있어 대기 인원이 적은 시간대를 노리거나, 출퇴근 동선에 맞춰 관외 투표를 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사전투표소 찾기’를 검색해 지역별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다. ◆ 최대 8장 받는 투표용지…관외 투표자 밀봉 주의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각각 4장씩 교부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에게는 1장이 추가된다. 투표 절차는 거주지에 따라 나뉜다. 관내 사전투표자는 기표 후 투표함에 용지를 바로 넣으면 되지만,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용지를 넣고 반드시 입구를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회송용 봉투를 밀봉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인증샷은 건물 밖에서만…무효표 피하는 기표 원칙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로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또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을 찍거나 후보자란의 경계선을 벗어나 기표할 경우 유효표로 인정받지 못한다. 투표소 내부에서의 인증사진 촬영과 기표가 끝난 투표지 촬영은 엄격히 금지된다.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인증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투표소 건물 밖의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이용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역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8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라권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밤부터는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이날 늦은 새벽(03~06시)부터 낮(12~15시) 사이 수도권·강원도·충청권·전라권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포함)·강원도·충청권·전라권 모두 5mm 안팎이다. 강수 시간대가 낮 시간까지 이어지므로 낮에 약속이 있다면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이후 밤부터 전국적으로 차차 맑아지겠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로 평년기온(12∼16도)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평년기온(22∼27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겠다. 이날 대부분 해상에 해무가 끼겠으며 강원 동해안에도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1㎞에 못 미치겠다. 새벽부터 아침까지에는 경상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겠다. 서해안과 남해안, 경상동해안, 제주에는 28일 오후부터 29일 새벽까지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15년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이 법정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감정유치 결과 확인된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구속 기간 만료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허가했던 보석을 이날 취소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부산 북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60대)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08년부터 같은 집에서 동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약 12시간이 지나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람을 찔렀다”고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하고 감정유치 결과 확인된 심신미약만 인정했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및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 일정 기간 강제로 머물게 하는 처분이다. 현행 형법 제10조는 책임능력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심신상실은 형이 면제되지만 심신미약은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인정돼 형을 필수적으로 감경받게 된다. 검찰이 당초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5년이 선고된 것 역시 이러한 심신미약 감경이 반영된 결과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 양형 이유는 △범행 후 자수 △자신의 잘못 인정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 등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검찰이 형 집행과 별도로 청구한 치료감호(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 시설에 수용하는 보안 처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A씨가 현재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1심 판결을 받은 A씨 측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붕괴 조짐인 ‘2.9㎝ 침하’가 확인됐음에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하부 점검을 강행하다 상판이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발생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5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강제수사를 예고했다. ◆ 붕괴 징후 12시간 방치… 예견된 ‘맨몸 점검’ 27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26일)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철거 작업 도중이 아닌 안전점검 과정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철거 작업은 고가가 경의선 철길 위를 지나는 일부 구간만 남겨둔 상태였다.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열차 운행을 피한 오전 1시 30분부터 4시까지만 작업이 허용됐다. 사고 당일 새벽, 다리 상판 콘크리트(슬라브)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2.9㎝ 규모의 침하 현상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시켰다. 문제는 공사 중단 약 12시간 뒤인 오후 2시쯤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와 안전진단 전문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9명이 현장 안전 점검을 위해 상판 아래로 들어간 것이다. 이들은 슬라브를 떠받치는 거더(대들보 역할의 철제 구조물) 사이로 진입해 구조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점검 시작 30여 분 만인 오후 2시 32분쯤 고가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침하 현상이 발견된 뒤 12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부 구조물에 임시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낙하 방지용 안전대를 마련하는 등 별도의 안전조치는 전혀 없었다. 중대재해 현장에서 기본적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직후 소방 당국은 오후 2시 49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해 구조에 나섰다. 그러나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3명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철거 공사의 시공은 ㈜흥화가, 감리는 ㈜수성엔지니어링이 맡았다. ◆ 경찰 50인 전담팀 투입… 강제수사 전환 초읽기 서울경찰청은 사고 직후 총경급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5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즉각 꾸렸다. 팀에는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강력·형사팀이 총동원됐다. 경찰은 26일 자정부터 27일 오전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정밀감식을 완료했다. 핵심 수사 쟁점은 △철거 절차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붕괴 징후 인지 후 공기 단축을 위한 강행 여부 △현장 책임자들의 사고 예방 의무 이행 여부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즉각 관련자를 입건해 강제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즉각 관련자를 입건해 강제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 안전 확보 의무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도마 위 이번 참사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 근로자 수(50인 이상 사업장 요건) 등을 종합 검토 중이다. 법조계는 현장에 최소한의 방호 장치도 없었다는 사실이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을 입증할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전국 30년 이상 노후 교량 9,859곳…도심 ‘시한폭탄’ 사고가 난 서소문고가도로는 1966년 준공돼 60년이 된 노후 시설물이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되기 전까지 하루 평균 3만 9000여 대의 차량이 오갔다. 이번 참사로 노후 도시 인프라 전반의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의 가장 최근 통계인 ‘2025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에 따르면, 전국에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은 9859곳에 달한다. 전체 도로 교량의 약 25%에 육박하는 수치다. 경찰은 국과수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대로 공식 수사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최근 남성 그루밍 트렌드로 자리 잡은 ‘코털 왁싱’에 대해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코 주변은 세균 감염 시 뇌와 눈으로 염증이 퍼질 수 있는 ‘안면위험삼각형(Danger Triangle of the Face)’ 영역에 속해 있어, 미용을 목적으로 털을 한꺼번에 뿌리째 뽑을 경우 자칫 치명적인 뇌 감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하루 1만 리터 공기 거르는 신체 필터…“뿌리째 뽑기 금물” 27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최근 급증하는 코털 왁싱 시술 수요에 대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단언했다. 전문의에 따르면 코털은 단순한 미용 요소가 아니라 하루 1만 리터 이상의 공기를 여과하는 핵심 신체 필터다. 요즘처럼 꽃가루나 먼지 등 이물질이 많은 날에는 알레르기 물질이 목과 폐로 유입되는 것을 1차로 막아낸다. 또한 콧속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 면역반응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한다. ◆ 뇌와 직결된 ‘안면위험삼각형’의 치명적 위험성 의료계가 왁싱을 적극 만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가 콧등에서 양쪽 입꼬리까지 이어지는 ‘안면위험삼각형(일명 죽음의 삼각형)’ 안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 영역은 의학계에서 세균 감염 시 뇌·눈 합병증 위험이 높은 부위로 공식 지정한 곳이다. 이 부위의 정맥은 두 눈 뒤 뇌 기저부에 위치한 ‘해면정맥동(해면정맥굴)’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동안신경·활차신경·외전신경이 지나는 핵심 통로다. 영국 국가의료제도(NHS) 외과의 카란 라잔(Karan Rajan) 박사는 “코털을 뿌리까지 뽑으면 그 빈자리로 미생물이 침입해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감염 확률 자체는 매우 낮지만, 단 한 번의 감염만으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왁싱이 위험한 이유는 다수의 털을 한꺼번에 뽑아내 모공 손상 부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코 점막이 손상되면 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이 부위에서 유입된 세균은 몸을 순환하지 않고 고여 있어 뇌로 전파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코 안쪽이 붉어지고 종기가 생기는 ‘코안뜰염’ △뽑은 자리에서 털이 피부 안쪽으로 자라며 염증을 일으키는 ‘내생모’ △피부 아래 ‘낭종’ 등이 있다. ◆ 전문의가 권장하는 안전한 코털 관리법은? 전문의는 코털 관리의 핵심을 “뽑는 것이 아니라 깎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호르몬 변화로 40대 이후 코털이 빠르게 자라는 경향이 있더라도 습관적인 제거는 피해야 한다. 그는 “코털은 왁싱이나 족집게로 뽑지 말고, 끝이 뾰족하지 않은 코 전용 가위나 전동 트리머를 이용해 겉으로 삐져나온 부분만 다듬는 것이 권장된다”며 “전용 가위 등을 사용할 때는 콧속을 물로 살짝 적셔 건조함을 막고, 반드시 소독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트리머를 사용할 때도 너무 짧게 자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계의 청결 상태를 상시 점검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며 “만약 왁싱 후 코 안쪽 붓기, 발열, 심한 두통이 동반된다면 뇌 감염의 전조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한 번 탈락했더라도 이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수급 조건을 다시 충족하게 되면 번거로운 재신청 절차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서류 준비 부담 등으로 연금을 놓치고 있는 어르신 3만 8000여 명을 구제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 개정안, 오는 7월분부터 즉각 적용 보건복지부는 앞선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거나 어르신 가구의 소득·재산이 줄어들어 새롭게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복잡한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갖춰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 7000명 중 절반이 넘는 3만 8000명이 안내를 받고도 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서류 없이 ‘자동 심사’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던 어르신은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이나 추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면, 과거에 제출했던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심사와 지급 결정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반복적인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원천적으로 해소해, 행정 절차의 문턱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원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 기준은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2025년 대비 19만 원 인상),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2025년 대비 30만 4000원 인상)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복이음’ 전산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한 뒤, 오는 7월분 기초연금 지급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어르신들도 소급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 7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번 ‘신청주의 개선’의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