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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애도기간 끝났지만 참사 되풀이않을 책임 대통령에 있어”
尹 “애도기간 끝났지만 참사 되풀이않을 책임 대통령에 있어”
2022.11.06 17:38:10
‘이태원 참사’ 불편 신고는 오후 6시 접수 VS 재난문자는 11시56분에야 발송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여 전인 오후 6시부터 경찰(112)에 첫 불편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112 불편 신고는 사고 발생 1시간 전인 9시15분부터 폭주했는데도 대처가 미흡했고 긴급재난문자 발송마저 늦어져 피해를 키웠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대략 오후 6시부터 1건이 접수되기 시작했다. 최초 기록으로 봤을 때 오후 6시에 하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신고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황 치안상황관리관은 “이후 소방(119)에 신고되기 1시간 전인 9시15분부터 ‘거기(이태원)에 인파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수 건이 사실 있었고 (사고 시각인) 10시15분부터 100여 건의 신고가 몰렸다. 많은 인파가 운집하다보니 112 신고가 폭주했는데 자체적으로 정리·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치안상황관리관은 “오후 6시때만 해도 불편 정도의 운집도였는데 오후 9시에 다다르면서는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평균 10만명이라면 ‘10만명+α’로 보고 (경찰경비)계획을 수립했던 것인데 사실 이렇게 큰 사건이 날 줄은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예년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하고도 주최가 없는 행사여서 모니터링을 간과한 것이냐는 지적에는 “일반적으로 축제나 대형 행사 시 주최 측에서 참가 대상의 수를 알려주지만 이번의 경우 주최가 없어 사실 모니터링을 할 어떤 여지가 없었다”며 “통상 이태원역이나 인근 역 입·출입자로 가늠을 한 부분인데 이태원 지역이 광활하고 참석자를 구분하기도 힘들어 갭이 많이 큰 편이다. 소위 모니터링 자체가 매우 모호한 개념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인지 및 수습을 위한 교통통제 등에 요긴했을 재난문자 발송조차 뒷북이었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재난포털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고 당일 오후 11시56분쯤에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긴급사고로 현재 교통통제 중. 차량 우회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처음 보냈다. 112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는 약 6시간, 신고가 폭주했던 시점으로 봤을 때도 1시간40분이 지난 후였다. 이후 이튿날 오전까지 서울시는 6차례, 용산구는 2차례 재난문자를 보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문자를 재난 상황에 적극 활용하고 국민들에게 위험과 행동요령을 알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과 같은 경우도 잘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지자체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 때 여러 상황이 겹쳐서 재난문자 활용이 다소 늦어졌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1.01 16:59:47
[속보] 한총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부상자, 시민도 심리상담·치료 지원”
한총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부상자, 시민도 심리상담·치료 지원”
2022.11.01 08:40:58
5대 금융지주, 95조원 규모 유동성·자금 지원 나선다
KB금융 등 5대 금융지주가 최근 자금 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의 유동성 및 자금 지원에 나선다. 윤종규 KB금융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의 시장 유동성 및 계열사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용은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가 73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가 12조원, 지주그룹 내 계열사 자금 공급이 10조원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1.01 08:30:00
경찰 “용산구청 등 지자체 사고예방 미흡 의혹,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경위 확인”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용산구청 등 관할 지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용산구청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명확한 주최자가 없었다며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난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는 지역축제가 아니란 주장으로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의혹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 475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목격자 조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 목격자 44명을 조사했고 공공 CCTV는 물론 사설 CCTV까지 총 42개소 52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사고와 관련된 SNS 영상물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추가 목격자 조사와 영상 분석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 위쪽에서 일부 시민이 앞 사람을 밀어 사고를 일으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명인을 보려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다는 의혹을 두고는 “아직 인파가 몰린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남 본부장은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할 만한 입건 대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 구청장은 전날인 31일 이태원 합동분향소를 찾은 뒤 MBC와 인터뷰에서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사고 당시) 이 정도 인파가 몰릴 것이란 예상을 하지 못했다”며 “작년보단 많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고는”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는 참사 발생 이틀 전 개최한 회의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핼러윈 축제에 대비한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안전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 범죄 예방과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1.01 08:21:28
‘계곡 살인’ 검찰·이은해 1심 판결 불복 항소…공범 조현수는 아직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31·여)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범 조현수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다만 법원은 이은해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조현수의 경우 이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 항소에 앞서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불복 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는데 조현수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앞서 9월 30일 열린 공판에서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는데, 정작 그는 자신을 “위해줬다”고 말한 남편과는 형식적인 부부관계만을 유지한 채 다른 남성과 동거하거나 교제를 이어왔다고 한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에는 이은해(31)는 2011~2012년쯤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인 윤모(사망당시 39세)씨와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 이씨는 그 때부터 윤씨로부터 계좌 송금 또는 현금 교부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으나, 윤씨 몰래 주점 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남성들과 동거를 하거나 교제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4년 주점에서 알게 된 A씨와 동거를 시작했으나 같은 해 7월 태국 파타야로 동반 여행을 갔다가 A씨가 익사하게 되면서 익사 관련 사건의 수사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이씨는 2015년 초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같은해 5월 또다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2016년 5월는 B씨와 결혼식까지 치렀으나 그의 경제적 능력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혼했고, C씨와 동거를 이어가다가 2017년 초순경부터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씨는 윤씨와 2017년 3월 9일 혼인신고를 했다. 이씨는 윤씨 부친으로부터 신혼 집 마련 비용 명목 등으로 1억원을 받았으나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이씨는 윤씨의 거듭된 동거 요청을 묵살하는 등 윤씨가 2019년 6월 30일 사망할 때 까지 단 하루도 동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혼인기간 내내 D씨와 지속적으로 동거를 하는 한편 2019년 1월 부터는 공범인 조현수(30)와 교제를 하는 등 윤씨와는 철저히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0.31 21:01:49
모텔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유부녀…도망치다 계단서 굴러 떨어져 사망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유족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평소 다니던 울산 한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장 B씨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석 달 전쯤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는 받았던 A씨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겠다’고 답한 후 해당 스크린골프장으로 갔고, B씨와 대화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B씨는 만취한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길을 걷다가 같이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 B씨는 A씨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는데 A씨가 거부하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이 장면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다. 그러던 중 택시는 모텔촌에 섰고, B씨는 A씨를 모텔 쪽으로 데려갔다. A씨는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버텼다. 이어 도로 쪽으로 도망갔지만 B씨가 따라와 A씨를 잡고 다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모텔 안 카운터 앞에서도 벗어나려는 A씨와 붙잡아두려는 B씨 사이 실랑이가 이어졌다. 그러던 중 B씨가 모텔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꺼내주려고 하자,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힘주어 뒷걸음질 치면서 가까스로 B씨로부터 빠져나왔고, 이후 고개를 드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현관문 옆에 있는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올해 1월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A씨가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A씨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며 “당일 A씨가 구토하는 등 만취 상태라는 것을 B씨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계속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B씨가 짐작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 유족은 사망 경위가 너무 억울하고, 헛소문까지 돌아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A씨 남편은 “아내는 주량이 약한데 억지로 술을 마신 것 같다”며 “모텔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근거 없이 소문이 돌아 명예마저 실추되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이어 “B씨는 나도 아는 사람인데, 아내가 숨진 후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항소심이 시작되자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해서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0.26 13:46:31
여가부 “교육부 “중·고생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보조금 쓰면 환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에 여가부 보조금 수령자들이 보조금을 사용하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장관은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소년 관련 단체의 정치적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야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윤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청소년 단체 등이 여가부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가부는 “보조금이 목적을 벗어나 사용됐다면 전액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어떤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면 위법이라는 게 법원 판결”이라며 “이 단체들이 만일 정치적 활동을 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를 주도했다면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냐”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11월 5일 집회는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나와 있지 않다”며 “보조금 수령자들에게 계획서에서 나온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집회 참여해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하겠다는 것을 사전안내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현재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수급이 밝혀진 게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시민단체의 정치 성향을 조사해서 보조금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이 의원 지적에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는 여가부 장관에 대한 국감장 퇴장 요구와 ‘중·고생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단체 보조금 지원 논란으로 파행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 여야는 여당의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환수’ 피켓 문구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위협적인 표현으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피케팅을 멈출 수 있도록 위원장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헌법에 있는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어떤 시민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했던 참여했던 무슨 상관이냐”며 따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도떼기시장처럼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고 비꼬았고,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질의를 하든 꼬투리를 잡는다”고 했다. 이같은 신경전이 이어지자 권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피켓 제거를 논의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다음 달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면서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모금을 벌이기도 했다. 집회 당시 현장 한 켠에는 교복을 입은 5명의 학생들이 후원 모금 테이블을 꾸리고 ”후원해 주세요“, ”저희를 응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는 학생들의 집회 모금과 관련 ”배 중고생들이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열고자 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짧지만 윤석열 정권 기간에 중고생들을 탄압하고,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촛불집회를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중고등학생들이 (윤 정권) 심판을 위해 광장에 나왔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자 교복을 입고 나왔다”고 전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0.25 19:45:09
‘尹 술자리 동석 의혹’ 제기에 한동훈 “법적 책임 묻겠다” VS 김의겸 “당당히 맞설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사실이냐고 물은 것”이라며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전날인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이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서다. 한 장관은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9∼20일 이틀간 술자리를 간 기억이 있나”라고 한 장관에게 묻기 시작했다. 한 장관이 “매번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 데 질문을 다 해보라”고 하자 김 의원은 “청담동의 고급스러운 바였고 그랜드 피아노와 첼로가 연주됐다”며 “그 자리에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합류했다”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 술자리가 실제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전화 통화 녹취파일을 재생했다. 또 해당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인사의 녹취파일을 음성변조를 해서 틀었다. 김 의원은 “이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녹취에는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VIP 들어오십니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1시다. 동백아가씨는 윤석열이 했고”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장관의 퇴근길을 뒤쫓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 후 같은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앞서 한 장관은 퇴근길 미행 등 스토킹을 당했다며 해당 매체 소속 유튜버를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25일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후 국감장에서 “저 자리에 갔던 적 없다. 제가 갔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저를 모함하는 말씀”이라며 “스토킹하는 사람과 야합해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길에도 기자들에게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 문란에 해당한다. 확인이 필요했다”며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고, 제보 내용이 맞는지도 계속 확인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맞섰다. 이어 “시시껄렁한 협박에 무릎을 꿇을 정도라면 아예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고, 그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거듭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어 발언들을 육성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라며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 문란에 해당하며, 확인이 필요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에게 진위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의 질문 어디에 거짓이 있고, 왜곡이 있느냐”며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거침없이 물어보라는 게, 국민들이 저에게 표를 주신 이유”라고 했다. 아울러 “제 질문에 한 장관은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고, 국민의힘도 덩달아 저에게 ‘정치인생을 걸라’고 판을 키우고 있다”며 “저는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하지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걸었다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0.25 18:58:44
교육부 “중·고생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참석, 봉사활동 인정은 허위”
교육부는 25일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포스터를 작성하고 이를 유포한 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다음 달 5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연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입고 깔고 앉을 공책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고, 후원 계좌 번호도 공개했다. 또 봉사활동 실적을 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번 수사 의뢰에 대해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했고 허위 사실로 인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이 특정한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했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다음 달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면서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와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모금을 벌이기도 했다. 집회 당시 현장 한 켠에는 교복을 입은 5명의 학생들이 후원 모금 테이블을 꾸리고 ”후원해 주세요“, ”저희를 응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는 학생들의 집회 모금과 관련 ”배 중고생들이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열고자 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짧지만 윤석열 정권 기간에 중고생들을 탄압하고,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촛불집회를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중고등학생들이 (윤 정권) 심판을 위해 광장에 나왔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자 교복을 입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중고생에게 촛불집회 참석을 종용하면서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한다는 홍보 포스터를 유포했다”며 “이 단체 상임대표는 중고생이 아니라 25세 최모씨고, 최씨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라고 전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체제 전복 세력이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선전전을 펼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건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해 지원된 정부·지자체 예산이 불법적인 정권 퇴진 운동에 쓰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0.25 14: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