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명확한 주최자가 없었다며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결국 사과했다. 앞선 31일 박 구청장은 이태원 합동분향소를 찾은 뒤 MBC와 인터뷰에서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고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사고 당시) 이 정도 인파가 몰릴 것이란 예상을 하지 못했다”며 “작년보단 많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고는”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관내에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자식을 잃은 유가족을 생각하면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사망자와 유가족을 위한 추모와 위로의 기간이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수습에 힘쓰겠다. 수습이 완료되면 구청 차원에서 사전 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 구청장의 사과문은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한편 박 구청장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 구청장의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 발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태원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젊은이들의 행사가 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안”이라며 “비록 법적 주체는 없더라도 그 행사는 늘 있었고,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부분은 100%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가의 책임이라는 건 직간접적으로 모든 걸 수용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책임이 있고 없고를 따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엄중한 사태에 있어 논리적 접근보다 빠른 사태 수습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부의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태원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구청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희영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명확한 주최자가 없었다며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난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는 지역축제가 아니란 주장으로 보이는데 박 구청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앞선 31일 박 구청장은 이태원 합동 분향소를 찾은 뒤 MBC와 인터뷰에서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고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사고 당시) 이 정도 인파가 몰릴 것이란 예상을 하지 못했다”며 “작년보단 많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고는”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산구는 참사 발생 이틀 전 개최한 회의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핼러윈 축제에 대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용산경찰서 과장과 이태원파출소장, 이태원역장, 용산구청 관계자, 연합회 상인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는 안전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 범죄 예방과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 구청장의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 발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태원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젊은이들의 행사가 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안”이라며 “비록 법적 주체는 없더라도 그 행사는 늘 있었고,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부분은 100%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가의 책임이라는 건 직간접적으로 모든 걸 수용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책임이 있고 없고를 따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엄중한 사태에 있어 논리적 접근보다 빠른 사태 수습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부의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155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 중 진심 어린 사과하는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안전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무능한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슬퍼할 줄 모르는 정부, 그리고 미안해할 줄 모르는 정부 감당하기 참 괴롭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큰 축제임에도 서울시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실 운영이나 안전대책 마련 등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자치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시켰을 법도 한데 이것 또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인들이 주최하지 않은 행사였기 때문에’라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 2016년 촛불 집회 때에도 위험 요소도 없었고 서울시가 주관한 행사도 아니었지만, 당시 지하철 무정차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구도 코로나 방역과 마약 사건에 대한 점검은 있었지만, 안전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이전엔 차량 통행을 금지해 인파를 분산했는데 이번엔 왜 안 했는지 이것 역시 안전 대책을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책 또한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용산구청 등 관할 지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용산구청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명확한 주최자가 없었다며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난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는 지역축제가 아니란 주장으로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의혹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로 다수의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외국인 사망자 장례지원, 보상, 위로금 부분에서 외국인 사상자들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외국인 사상자 지원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준해서 외국인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외교부 공무원과 사망자를 1대 1로 매칭 지정해 유가족과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우리 공관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사망자가 발생한 해당 주한 공관에 장관 명의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하고 위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건강보험재정으로 부상자의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는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또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통신요금 감면과 납부도 유예토록 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며 “며칠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재(人災)를 막을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딸… 차디차게 돌아온 자식을 끌어안고 고통에 울부짖는 엄마 아빠를 보며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며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생각해봤다. 왜 내 자식이 거기에서 죽어야 했는지”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국가가 왜 존재하나.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며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을 수는 없다”며 “며칠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나 자신이, 내 자녀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질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세상을 떠난 젊은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살아남은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11월 첫날인 1일 출근길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고 예보했다. 중부 지방은 낮까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중부 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북, 전남 내륙, 경북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외 내륙 지방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운전에 유의해야 하겠다. 기상청 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4~13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15도 내외로 커 강원 내륙·산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농작물 피해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충남 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선 ‘좋음’~‘보통’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지난 27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 인접한 국방부 후문 근처에서 다수의 총성이 들려 당직사관 및 군병력이 긴급 출동해 상황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폭죽 소리로 추정되는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려 군과 경찰이 출동해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종결했다”고 말했다. 　 28일 강원일보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45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후문 인근에서 ‘폭음’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들렸다고 한다. 소음은대통령실 외곽 경비 근무자, 국방부 후문 당직 근무자, 국방부 군인 등 다수가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 당직사관이 후문으로 긴급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고 국방부 영내 군 병력은 긴급히 총기와 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원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젯밤에 총성과 유사한 소리가 들려 군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을 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도 “국방부 후문 영외에서 총소리인지 폭음 소리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힘든 소리가 수차례 들려 당직사관 및 군병력이 긴급 출동했고 상부에 보고했다”며 “영내 근무자의 총기 탄약 점검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한밤중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주면서 위력으로 성폭행한 40대 교사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반면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는 기각됐다. 세종 모 고등학교 교사 A씨(46)는 B(13) 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해 차단당했다. 이후 그는 B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하자 심부름을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연락할 때는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공기계를 사용했는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버리며 범행은 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심에서 “신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가 무기징역을 받고 사회와 격리된다. 이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는 30년간 사회와 격리된 후 출소하게 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이들에게 명령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다만 법원은 이은해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조현수의 경우 이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심리 지배 후 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하며 이씨와 조씨가 사고사로 위장해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고, 지난 9월 30일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미리 구치소에서 작성한 장문의 최후진술서를 피고인석 앞에 서서 읽었다. 이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 “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씨에게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1일 오후 1시 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4명이 부상당했고 1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난 신축공사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건축연면적 약 2만7000㎡ 규모다.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시공사는 SGC이테크 건설로,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코스피 상장 기업인 OCI의 계열사이다.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가량이 3층으로 내려 앉으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5명이 5∼6ｍ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당시 총 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3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푸집이 무너진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사고 이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4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외국인 근로자인 6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2명은 회복 중이다. 심정지 환자 외 또 다른 부상자인 50대 남성 근로자 2명은 두부 외상 등의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 3명 중 1명은 숨졌으며, 2명은 자발순환회복(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구급차 등 장비 21대와 소방관 등 56명을 동원해 부상자들을 3개 병원으로 나눠 이송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