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에서 등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등유는 휘발유나 경유와 달리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유가격 폭등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시골마을 농어촌 등에 직격탄을 날린다.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보니 등유 보일러를 설치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초 휘발유 ℓ당 가격이 1600원대, 실내 등유가 1000원대였다. 하지만 최근 등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 2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664.11원, 실내 등유 가격은 ℓ당 1599.86원으로 가격 차이가 64.25원에 불과했다. 등유 상승 요인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작용한 거로 보인다. 정유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및 경유에만 적용된 점이 등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휘발유와 경유는 물론 등유도 올랐다”며 “휘발유와 경유는 국내에서 유류세 37% 인하가 적용돼 각각 304원, 212원이 내렸지만, 등유는 유류세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더 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유가 항공유 생산으로도 쓰이는데, 올해 항공유 수요가 증가하다보니 등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운전 중 자신이 친 보행자가 다쳤다는 걸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7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무단 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살폈지만 쓰러진 B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B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2주가 넘은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 70대 승용차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는 여가부 장관에 대한 국감장 퇴장 요구와 ‘중·고생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단체 보조금 지원 논란으로 파행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 여야는 여당의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환수’ 피켓 문구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반정부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청소년 단체 등이 여가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보조금이 목적을 벗어나 사용됐다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위협적인 표현으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피케팅을 멈출 수 있도록 위원장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헌법에 있는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어떤 시민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했던 참여했던 무슨 상관이냐”며 따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도떼기시장처럼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고 비꼬았고,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질의를 하든 꼬투리를 잡는다”고 했다. 이같은 신경전이 이어지자 권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피켓 제거를 논의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포스터를 작성하고 이를 유포한 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다음 달 5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연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입고 깔고 앉을 공책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고, 후원 계좌 번호도 공개했다. 또 봉사활동 실적을 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번 수사 의뢰에 대해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했고 허위 사실로 인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이 특정한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했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다음 달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면서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와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모금을 벌이기도 했다. 집회 당시 현장 한 켠에는 교복을 입은 5명의 학생들이 후원 모금 테이블을 꾸리고 ”후원해 주세요“, ”저희를 응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는 학생들의 집회 모금과 관련 ”배 중고생들이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열고자 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짧지만 윤석열 정권 기간에 중고생들을 탄압하고,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촛불집회를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중고등학생들이 (윤 정권) 심판을 위해 광장에 나왔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자 교복을 입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중고생에게 촛불집회 참석을 종용하면서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한다는 홍보 포스터를 유포했다”며 “이 단체 상임대표는 중고생이 아니라 25세 최모씨고, 최씨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라고 전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체제 전복 세력이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선전전을 펼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건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해 지원된 정부·지자체 예산이 불법적인 정권 퇴진 운동에 쓰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규모가 무려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돈을 더 벌어 가려고 불법 체류도 마다하지 않아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9월말 현재 집계에서 미등록 이국인이 40만2755명으로 조사됐다. 전달(39만8461명) 보다 무려 4000여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미등록 외국인 중 태국(36%)과 베트남(18%)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조선족 동포가 대부분인 중국인은 16%가량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동포 차원에서 포용하는 조선족 동포와 베트남 댁이 된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입국한 일부 베트남인을 제외하더라도, 순전히 경제적 이득으로 돈을 벌기 위해 관광 비자나 유학생 비자로 들어와 돈벌이에 나선 국가 출신의 미등록 외국인이 문제가 된다.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어떤 형태로든 경제 활동을 한다는 점과 이들 덕분에 일부 저임금 산업이 연명하며, 저임금이더라도 내국인, 곧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미등록 외국인의 대부분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최장 5년 가까이 일하다 돌아가지 않는 외국인들이 차지한다.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새로 발생한 불법 체류 건수 2만4153건 중 비전문취업(E-9) 비자 입국자가 7448명으로 가장 많다. 유학 비자(D-2) 2780건, 유학에 앞서 어학 연수차 받는 단기 연수비자(D-4) 2263건 등 유학으로 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5043건에 이른다. 무자격 체류자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경우 5년 가까이 머물며 한국 사정에 익숙하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머리도 알아 충분히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 역시 비자 기한 3년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한국 사정에 익숙해 취업에 어려움이 없다. 결국 불법체류자를 존속하게 하는 요인이 한국 내 저임금 산업 구조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파종이나 수확처럼 특정 시기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경우 일하러 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서로서로 문제 삼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사정을 아는 공동체 특성상 단속도 허술해 불법체류를 눈감아주는 행태가 농어촌에는 형성돼 있다. 또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를 일으키는 외국인들 관리가 부서별로 제각각 분산돼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불법 체류를 근절하려면 국민적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제도상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27만명의 관리는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선원취업비자)가 담당하고,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는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은 여성가족부 등이 맡아 관리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에서 불법 체류를 전담하는 이민조사과는 단속 인력만 전국적으로 300여명에 불과해 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 아울러 불법 체류자가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선에 대한 명시적 목표치도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의 불법 체류자 40만명선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19%에 이르나 학계 일각에서는 체류 외국인의 10% 선을 유지하는 게 ‘목표치’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불법 체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우파 성향의 단체나 일부 외국인 혐오주의자들에게서 크게 나오지만,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임금 산업과 그에 따른 저가의 생산물을 누리는 소비자들은 침묵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듯하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비서 A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인 가운데 A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는 “견고한 ‘가해자 중심주의’ 덕분에 매번 해명하고 설명하는 일은 피해자 몫이 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앞선 17일 유족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SNS를 통해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수사)을 통해 복구된 문자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서 A씨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굿밤”,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용”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ㅋㅋ 내가 아빠 같다”고 답했고 A씨도 “ㅎㅎㅎ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답했다. 전 변호사는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고 박원순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했고, 이 사건 전까지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이 이러한 세상 물정에 어두워 여비서의 과도한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꿈에서는 맘대로 ㅋㅋ’라는 문자는 포렌식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로 확인되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자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성인지 감수성 투철한 시장님이 왜 한밤중에 여직원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했는지 말이다. 왜 혼자 사는 부하직원에게 지금 혼자 있는지, 내가 갈까? 라는 문자를 보내는지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어떤 해명도 없이 그가 사라졌다. 피해자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고소했을 뿐이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히 가해자 폰을 압수해 포렌식해 달라고 요청했었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해자의 핸드폰은 그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포렌식 되지 않은 채 유족에게 반환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지지자를 두고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그가 ‘이번 파고는 넘기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삶을 마감했다”며 “질문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해명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적법절차를 회피한 사람이 누구인가? 책임을 회피해버린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내용, 제출자료, 참고인들 진술을 촘촘히 분석한 최종결과가 ‘국가인권위 성희롱’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피해자가 계속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가해자를 신줏단지처럼 모셔둔 채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를 흔들어 대는 이 극악스러움.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을까? 지독한 ‘가해자 중심주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속보] 尹대통령 “경제·안보 위기 극복에 여야 따로 없다…국회 협력 절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노인 일자리 예산 감소를 ‘패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어르신에게 민간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준다는 얘기는 듣기엔 좋다”며 “공공형 일자리를 찾고 일하고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은 좋은 일자리를 몰라서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간이 뽑아주지 않고, 그 일을 할 만큼 건강과 체력이 안 되고 민간이나 시장이 원하는 전문성이나 경쟁력이 없어 밀리고 밀리다 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보수 정부인 MB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공공형 일자리를 늘렸지 예산을 삭감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게 공공형 일자리 연계 대책을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특히 공익활동에 60만명 넘게 참가했는데 10명 중 9명이 연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층이다. 70세 이상은 89%, 80세 이상은 30%”라며 “참여자 중 여성이 70%인데 절대 빈곤층이 많이 참여한다. 빈곤 해소 효과가 있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자 감세한다고 통크게 60조원을 깎는데 빈곤층에는 더 줘도 될 것을 1000억원이나 삭감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대기 중인 이들이 10만명인데, 정부가 오히려 내년에 6만명을 자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16만명 정도의 취약계층, 빈곤층 노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당 전혜숙 의원도 “어르신들을 만나 뵈러 갔더니 공공 일자리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하신다. 9만6000명이 넘는 노인이 대기 중”이라며 “노인 빈곤율이 거의 40%에 육박한다.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데 자살률이 1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여권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차기 총선 출마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임 시절부터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특수 수사를 함께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등 ‘검사 커리어’를 뛰어넘어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자, 정치권에선 사실상 한 장관의 다음 스텝읕 여의도 정치권으로 향하도록 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깔렸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한 장관은 의사와 무관하게 차기 대권 주자 후보군으로 분류돼 여론조사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 장관은 “현재 출마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현재는’이라는 전제에 방점을 찍고 결국 한 장관이 총선 출마로 입장을 선회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장관의 출마를 부추기고 있다. 조수진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정치는 생물인데 총선 즈음에는 한번 나서줬으면 좋겠다”며 “수도권을 파고들기 위한 신선한 바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각료들이 총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중 한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한 장관이) 가급적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성공 여부가 한 장관의 정치적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상범 의원은 전날인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2024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으로 안정적인 지지세를 받고, 대통령실과 행정부처 운영이 자리를 잡는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가진 안정감과 명쾌한 논리 등이 국민들의 국정운영 지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어 “(한 장관의 출마는)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나이가 가장 많은 진을 필두로 각자 순서에 따라 입대하겠다는 뜻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군 복무 중에도 ‘공익 또는 국가적 차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역 장병과 차별을 두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일부 장병들도 동일한 기회를 얻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직무대리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BTS의 입대 후 공연 허용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본인이 희망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군에 입대한 일부 장병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제공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BTS 소속사 하이브는 전날 BTS 멤버들이 진(30·본명 김석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이 소속사의 공시대로 이달 말께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하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르면 연내 현역 입대가 예상된다. 1992년생으로 만 30세인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국위 선양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폭스바겐이 지난달 국내에 출시한 전기차 ID.4에 통신 모듈을 장착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나라에 출시한 ID.4에는 통신 모듈이 장착 돼‘OTA’(전자 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지만 국내 모델의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TA를 적용한 차량은 내비게이션 등 소프트웨어의 기능 업그레이드시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 출시된 ID.4는 OTA가 없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서비스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논란이 커지자 “빠른 출시를 위해 모듈을 탑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OTA를 탑재하려면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최대한 빨리 국내에 소개하려다보니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