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84세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상습 아동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더욱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 등을 선고받은 김모씨(84)가 ‘형이 부당하다’면서 지난 25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더욱 중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남양주시의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범행 전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씨는 2017년,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김씨는 또 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4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고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김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공개 10년,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만 11세 아동을 추행하고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했다”며 “범행 동시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측이 “추행은 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는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강간 혐의에 대해선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고령이었던 점,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다는 점을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발기가 됐을 것이라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도 성지식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강간혐의를 미수로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경기도 광명에서 세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여성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친부인 40대를 긴급체포해 살인 혐의로 그를 조사 중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앞서 그는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죽어있다”고 직접 신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전날 오후 8시를 전후해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아들들인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집을 나가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당시 입었던 셔츠·청바지 등을 아파트 인근에 버린 뒤 귀가했다. 그는 인근의 PC방으로 가 2시간가량 있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집에 돌아와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 자택 거실에는 씨의 30대 아내 B씨와 그의 자녀인 중학생 C군, 초등학생 D군 등 3명이 숨져 있었다. B씨와 자녀 2명 모두는 목 부위에서 흉기 상흔이 발견됐다. 현장을 확인한 소방당국은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 발생을 추정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현장 감식을 한 뒤 주변 수색 및 폐쇄회로(CC)TV 분석에 들어간 경찰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11시쯤 아파트 주변을 살펴보던 중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버려진 옷가지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 옷이 CCTV상에 잡힌 A씨가 외출할 때 입었던 남방·청바지와 동일하고, A씨가 귀가할 때는 또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이를 토대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A씨의 경찰 조사과정 진술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평소 이혼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년여 전 회사를 그만둔 뒤 별다른 직업 없어 지냈고 최근 들어 B씨와 자주 다퉜다고 한다. 실제 한 주민은 “어젯밤 10시쯤 갑자기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 ‘쿵’ 소리가 여러 번 났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 사건이 난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는데, 그는 사건 당일 B씨와 다투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건 당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오히려 A씨는 범행 후 CCTV 사각지대로 오가고 PC방에 가서 오랜 시간 머무르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있어 경찰이 이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해 곧 포렌식을 할 예정”이라며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숨진 세 모자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방침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 “오늘 든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 권력에 눈이 먼 ‘사악한 욕심’”이라고 일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누가,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든 그 불길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민들은 죄를 덮기 위한 촛불은 절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촛불을 아무리 들어도 죄의 실체를 털끝만큼도 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비리로 얼룩진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기 시작했다”며 “꼬리를 자르며 담대한 거짓말을 하는 이 대표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죄를 덮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사악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이름을 훔쳐 쓴다면 국민들은 횃불로 응징할 것”이라며 “아무런 명분 없는 오늘의 집회는 ‘촛불 든 소풍’으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 최대 15만명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는 22일 오후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 여사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행진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또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촛불집회도 예상된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집회 참여)드레스 코드는 교복, 준비물은 깔고 앉을 노트’라는 사전 공지까지 내며 학생들에게는 집회 참여시 봉사점수를 준다는 거짓 정보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대통령실은 귀를 기울이겠지만, 헌정 질서를 흔드는 그런 일들은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 최대 15만명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는 22일 오후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 여사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행진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또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촛불집회도 예고돼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인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일 일부 반정부 집회가 예정돼 있고, 다음달 초에는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면서도 “다만 시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사실상 확정했다. 2인자인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주석,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한정 부총리 등 4명은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물러나게 됐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는 당 대회 폐막일인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차기(20기)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을 선출했다. 선출된 중앙위원 명단에 현 최고지도부 구성원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등 3명이 포함됐다. 후임 최고 지도자가 등극하는 당 대회 때 차기 중앙위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임 후진타오, 장쩌민 전 주석의 사례에 비춰볼 때 시 주석이 20기 중앙위원 명단에 포함된 것은 최고 지도자 자리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리 총리와 왕 주석, 리 상무위원장, 한 총리 등 4명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정치국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차기 중국 최고지도부는 7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할 경우 현 지도부 구성원 중 3명이 남고 4명이 교체되는 중폭 이상의 변화가 이뤄지게 됐다. 새 인물로 교체되는 4자리에는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 리시 광둥성 당 서기, 딩쉐샹 중앙 판공청 주임, 천민얼 충칭시 당 서기 등 시 주석의 측근들과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파의 차세대 주자로 꼽혀온 후춘화 부총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상무위원 유력 후보 5명은 모두 차기 중앙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3일 새롭게 구성된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모이는 20기 당 중앙위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총서기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등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 선출이 이뤄진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출소를 하루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은 계속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근식의 추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형기종료에도 불구하고 김근식은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성범죄 혐의에 따른 것이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를 접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당국은 A씨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된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 다만 검찰은 A씨의 보다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근식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되자 경기 의정부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근식이 출소하면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할 예정이어서 의정부 지역 사회에서는 우려가 컸다. 김근식의 재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공단 앞에서 현장 시장실을 설치해놨던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부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냈다”며 환호했다. 그는 “13일 밤, 흉악범 김근식이 의정부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인터넷으로 시작되면서 의정부가 끓기 시작했다”며 “다음 날 아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곧바로 시 의장, 경찰서장과 함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를 찾아가 경위를 묻고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충동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출소를 막은 법무부 검찰의 조치를 반긴다”며 “김근식의 재범과 도주 가능성을 바로 판단한 판사님의 처분에 안도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창 국정감사, 도정 감사에 바쁜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제일 앞에 두고 한마음으로 싸우자고 함께하신 국회의원, 도의원, 어젯밤 늦은 시간을 촛불로 밝히면서 뜻을 모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시민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월요일인 17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이날 오전 아침은 11도~17도로 다소 춥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크게 떨어져 15도 내외로 평년보다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13∼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남부·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제주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중부 산지 및 남부 높은 산지에는 19일까지 밤사이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경상권 내륙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해야 한다. 서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시속 35∼7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1.0∼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2.0∼4.0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한 장애인 단체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첫 조정기일은 내달 3일로 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때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조정을 한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원·피고 한쪽이라도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공사는 전장연 등이 작년 1월 22일∼11월 12일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이들의 시위로 열차가 총 6시간 이상 지연됐고 544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말까지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8곳 중 274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해도 전장연이 시위를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전장연 측은 서울시와 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전장연은 월요일인 오는 17일에도 지하철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출근길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앞선 12일 성명을 통해 오는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싶은데 국가권력은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빈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근길에 지하철을 38번이나 탔음에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 측은 ‘불법에는 처벌뿐’이라며 협박하고 법안을 검토하겠단 말만 되풀이 한다”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자고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더 이상 국가권력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토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 오른쪽)가 무료 급식소 봉사를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여사는 소수의 수행원과 경호인력을 대동한 채 봉사활동을 한 뒤 기념 촬영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는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양의 2주기를 맞아 묘소를 참배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행보는 사전에 알려지지 않아 소식이 한발 늦게 전해지고 있다. 15일 대통령실과 이탈리아 출신 김하종 신부(세례명 빈첸시오 보르도·사진 왼쪽)의 페이스북 글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8월31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안나의 집’을 방문해 설거지 봉사를 했다. ‘안나의 집’은 김 신부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매일 최대 800여명의 홀몸 노인과 노숙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다. 김 여사는 평소 김 신부의 선행을 다룬 언론 보도 등을 접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고 한다. 김 여사는 당시 수행원들과 약 두시간 동안 설거지 봉사를 했다. 김 여사는 봉사가 끝나고 김 신부를 만나 “어려운 분들, 노숙자와 가난한 청소년들을 20년 넘게 돌봐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며 노숙인 급식시설의 현재 상황과 향후 지원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김 신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봉사활동 사실을 알렸다. 김 신부는 글에서 “며칠 전 안나의 집 앞에 마스크를 쓴 여성 두 분, 건장한 남성 한 분이 나타나 ‘봉사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며 “그분들은 앞치마를 입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설거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봉사가 끝난 뒤에야 일행 중 한 사람이 김 여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성실하고 겸손하게 봉사했기 때문에 참 반가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 여사는 지난 8월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을 다니며 복구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12일에는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양 2주기를 맞아 고인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 여사는 2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경기 양평의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묘소 주변을 정리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 1주기 때는 묘역 방문 제안에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발신 번호를 드러내지 않고 남성에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앞서 그는 피해 남성 몰래 집까지 쫓아가는 등의 집요함을 보였으나 ‘잘못을 시인한다’ 등의 이유로 관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A씨(26·여)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승무원 B(32·남)씨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 A씨와 B씨는 승객과 승무원으로 알게 된 사이지만 A씨가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B씨 집까지 그를 뒤쫓아갔다가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자 스토킹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미성년자 11명을 성폭력한 범죄로 구속된 뒤 출소 앞둔 김근식(54)에 대해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가 16일에 열린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6일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오후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청구는 과거 김근식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고소한 데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또 다른 피해자 분께서 김근식에 대한 사진이 온라인 등에서 게재되자 이를 알아채고 ‘김근식이 과거에 성폭력을 했다’ 등을 적시해 고소했다”며 “검찰은 이에 수사를 개시,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근식에 대한 법원의 구인장은 발부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인장 발부 등의 이유로 김근식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은 17일 만기 출소 후, 경기 의정부시 소재 갱생 기관에 거주할 예정이다.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시설 내·외부에서 밀착 감시를 받게 된다. 시설 외부에는 감시초소 및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상시 순찰도 이뤄진다. 외출 시에는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 등이 동행한다. 출소 날이 다가오면서 김근식의 거주지가 의정부 지역으로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물론,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입소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다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씨 같은 소아성애자를 놔둘 경우 재범 확률이 거의 100%라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 치료는 화학적 거세 등이 포함된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강조했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이라고 한다”며 “김근식의 경우 (관련) 전과가 19범이나 되기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소아성애증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차 전문의는 그 진단에 동의한다면서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 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근식이 교도소에서 ‘300시간 이상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충동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차 전문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다”라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약물치료,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치료, 아예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져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치료”라며 심리치료만으로는 충동을 억제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