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시 주석의 당 총서기 재선출을 축하했다고 중국 관영 중앙TV(CCTV)가 25일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수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의 번영과 창성을 축원한다고 부연했다. CCTV는 이날 저녁 메인 뉴스인 신원롄보(新聞聯播)에서 시 주석에 대한 각국 요인들의 축전 또는 축하 서신 발송 사실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및 3기 체제는 지난 23일 확정 및 출범됐다. 2인자인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주석,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한정 부총리 등 4명은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선 22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는 당 대회 폐막일인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차기(20기)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을 선출했다. 선출된 중앙위원 명단에 현 최고지도부 구성원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등 3명이 포함됐다. 후임 최고 지도자가 등극하는 당 대회 때 차기 중앙위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임 후진타오, 장쩌민 전 주석의 사례에 비춰볼 때 시 주석이 20기 중앙위원 명단에 포함된 것은 최고 지도자 자리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리 총리와 왕 주석, 리 상무위원장, 한 총리 등 4명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정치국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퇴진’을 외쳤다가 수감된 광주시민이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계엄법위반, 소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노모씨(67)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씨는 1982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지 40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노씨는 1980년 5월20일부터 22일까지 계엄군을 광주시 밖으로 내쫓기 위해 전남도청과 공원 등에서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서 노씨는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 약 20명과 함께 시내버스에 올라타 전두환 퇴진 구호를 외치고 광주 서구 광천동에서 방치된 군용지프차를 운전해 계엄군의 소요 군중 해산 작전을 방해했다. 검찰은 노씨가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며 법정에 세웠고 광주지법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거친 노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으나 올해 3월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노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이자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려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이 노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노씨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광주고법 형사1부는 5·18민주화운동 직전 고 박관현 열사와 함께 민족민주화 성회에 참가했던 이모씨(66)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80년 12월29일 내란부화수행,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980년 4월 전남대 총학생회 섭외부장으로 임명돼 같은 해 5월3일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던 박관현 열사와 함께 시국 성토대회에 참가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또 같은 달 전남대 대강당에서 열린 민족민주화성회에 참가해 대학생 4000여명과 함께 ‘제1시국선언문’ 낭독을 듣고 16일 전남도청 앞에서 횃불 190여개를 앞세운 가두시위에 동참해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현대자동차가 만든 전기차 ‘아이오닉’과 제네시스 ‘GV60’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사이드미러 일부에서 습기가 차는 현상이 나타나 차주들의 원성이 높다. 이들 차주는 “비싼 돈을 내고 선택한 사이드미러에서 발생하는 습기가 운전자 안전마저 위협한다”며 “이럴 줄 알았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하소연했다. 지난 19일 세계일보와 만난 A씨와 GV60, 아이오닉 동호회 등에 따르면 최근 낮과 밤의 기온 변화가 커지면서 차량의 디지털 사이드미러에 습기가 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현상이 발생하는 차량은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적용된 일부 차종들이다. 출고 기간과도 관련이 없어 보인다. 출고 후 한달 정도 된 차량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다.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기존 거울 대신 외부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 차 안의 모니터로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이를 도입한 이유는 사이드미러가 발생시키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해 연비와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일부 차종에서는 습기에 따른 카메라 불량으로 주행 안정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게 이들 차주의 제보다. 제보 내용을 종합하면 카메라 렌즈의 문제로 일부를 교체하거나 디지털 사이드미러 전체를 교환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진다. 전체를 교환했다면 조립 품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보자들은 “렌즈와 외부 플라스틱 성형에 틈이 발생해 습기가 차 시야를 가린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교체해도 관련 증상이 또다시 발생한다는 점이다. “수리 후 습기가 차는 현상이 없어졌다”는 이들도 있는 반면 몇몇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이밖에 내부 액정이 들떠 있는 현상이나 야간 주행 시 빛 번짐 현상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제보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면서 “GV60에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달기 위해 다른 옵션을 포함해 67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기존 사이드미러보다 못한 기능으로 운전자의 안전마저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차선 변경 등 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사이드미러는 필수지만 습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전언이다. 특히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후방 시야를 전혀 확보할 수 없다고도 토로한다. 현대차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에서는 같은 현상이 나타나 다시 서비스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도 있다고 제보자들은 거듭 하소연한다. 제보자들은 “기온 변화가 커지면서 디지털 사이드미러에 습기가 차는 현상도 빈번하다”며 “비싼 가격에 비해 기능이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전기차 아이오닉과 제네시스 GV60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사이드미러 불량은 콜센터를 통하면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안전 운전에 필수 요소인 만큼 빠른 대응을 하고 있지만, 교체 후에도 동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문제를 보완한 제품 개발과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SPC그룹 계열인 경기 평택시 소재 SPL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애도를 표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참으로 애석하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SPL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질책에 저희 가맹점주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본사)에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안전경영강화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파리바게뜨 빵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내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런 분노가 생업을 이어가는 일반 가맹점들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고객들의 질타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의 위치에서 안전한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제빵공장에서 숨진 20대 근로자의 유족은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혀달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로 인해 피해자가 상반신이 배합기에 짓눌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사체조차 온전치 못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SPC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난 데다 CCTV 사각지대라 사고 경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소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안전교육을 하고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근로자에게 안전한 물적 환경을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게을리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붕괴사고 희생자 유족 측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례와 똑같이 처리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22일 오전 평택시의 한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에서 사망한 근로자 A씨 사촌누나 B씨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A씨 유족 측을 대표하고 있는 B씨는 “지난밤 새벽 1시가 넘어 병원에서 이곳으로 넘어왔다”며 “이번 사고는 광주 사고와 비슷한 것이다. 모든 절차를 광주와 똑같이 해달라고 사측에 일단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1월11일 광주광역시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건물 일부(38층부터 23층까지)가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졌다. 피해자 가족 협의회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2월22일 피해보상 등에 합의했는데 보상금·장례 지원과 함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상생협의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B씨는 자신들이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도 우려를 드러냈다. B씨는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보니 분하고 속상하다. 뉴스를 보면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거의 외국인”이라며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다보니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이날 A씨의 빈소에는 A씨 부모와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지 10여명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직 발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지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A씨와 함께 숨진 또 다른 외국인 1명은 현재 가족이 국내에 없어 경찰이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는 물류창고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바닥 부분(약 50㎡)이 3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 8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외국인 근로자 5명이 바닥면과 함께 5~6m 아래층으로 추락해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숨졌다. 사고가 난 신축공사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건축연면적 약 2만7000㎡ 규모다.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시공사는 SGC이테크 건설로,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코스피 상장 기업인 OCI의 계열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성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콘크리트 초기 양생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10살 딸을 쓰레기가 쌓인 집에 방치하고 양육을 소홀히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50)는 부패한 음식과 쓰레기가 가득해 악취가 풍기는 집에서 10살 딸을 키우며, 2019년 10월 초부터 말까지는 더럽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내는 지적 장애가 있으며 딸은 이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대통령실은 귀를 기울이겠지만, 헌정 질서를 흔드는 그런 일들은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 최대 15만명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는 22일 오후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 여사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행진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또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촛불집회도 예상된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집회 참여)드레스 코드는 교복, 준비물은 깔고 앉을 노트’라는 사전 공지까지 내며 학생들에게는 집회 참여시 봉사점수를 준다는 거짓 정보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인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일 일부 반정부 집회가 예정돼 있고, 다음달 초에는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면서도 “다만 시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여론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을 흔들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인 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한 기관의 장이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며 이미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미등록업체를 통해 여론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져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상황”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야권의 선대위원장 격으로 편파 방송을 일삼는 김어준 씨마저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했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도들은 결국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불신을 부추길 뿐”이라며 “우리 당은 여론조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충북경찰이 불법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무려 500여 명의 성매매 정보가 적힌 장부를 확보했다. 특히 장부 확인이 3분의 1도 채 이뤄지지 않았는데 불법 성매수 공무원 신원이 10여 명 확인되자 공직사회가 바싹 긴장하는 모습이다. 21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이 과정에서 매출장부 2권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성매수남 5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여성 접객원 이름 등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140여 명의 신원을 특정해 소환조사를 했다. 이들 중에는 공직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기관도 충북교육청에서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과 육군·공군으로 확대되더니 이날 소방공무원 입건 사실도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150명을 먼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한 뒤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전달받은 시·군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아직 경찰이 손대지 않은 명부상의 조사 대상이 300명을 넘는다는 점에서 얼마나 더 많은 공직자가 수사선상에 오를지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물론 자치단체로 파문이 확산하자 시민사회단체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경인여자대학교는 ‘위조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하기로 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오는 28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실이 위조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면서 검증 일정 회신을 요청하자 경인여대는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논문은 김 여사가 경인여대 한 교수와 함께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것이다. 당시 김 여사는 이 논문에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학은 다음 달 18일에는 예비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오는 12월 2일에는 본조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논문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가 2008년 11월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실린 다른 논문에 있는 표본을 가져온 것이고 실제 조사 없이 임의로 작성됐다는 위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