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헌정사상 최초로 보이콧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로텐더홀 계단 앞으로 자리를 옮겨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를 연호하는 등 항의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무시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과 ‘국감 방해 당사 침탈 규탄한다’라고 적힌 현수막 등과 함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불참했던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한 것과 달리 윤 대통령 시정연설은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윤 대통령이 입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시위에 돌입했다. 항의 행동 방식으론 시정연설 전후 규탄 행사, 윤 대통령 입장 과정에서 침묵시위를 정했다. 장내에서의 항의 발언, 피켓 시위 등 격한 행동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들은 예결위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 정국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에 들어갔다. 앞서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대통령 도착 전 규탄 시위, 입장 시 엄중 절제된 침묵시위, 본회의장 입장 후부터 비공개 의총을 통한 규탄 대회 등 시정연설 대응 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의장실 사전 차담엔 당 대표, 원내대표 모두 불참 예정이며, 윤 대통령 퇴장 후엔 로텐더홀 계단에서 마무리 규탄 대회를 재차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후 1시30분에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우리 당의 평가 기자회견을 정책위의장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투쟁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중앙당사 침탈 폭거’로 규정하고 “국회 권위를 부정하고 야당을 짓밟는 것을 넘어 말살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참혹한 현장을 국민, 당원, 언론 모두 똑똑히 지켜봤다”며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상적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 도의와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것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지금 국가 역량을 정치보복, 야당 탄압에 허비할 여유가 없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았다”고 규탄했다. 또 “일부 정치 검찰들의 검찰 독재, 공안통치가 판을 치고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존중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린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2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심’인 정 실장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24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미 검찰, 경찰의 소환에 응해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지난 9월16일에는 압수수색을 당해 핸드폰 등도 빼앗겼고 출국금지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팀’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술자리 접대를 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남 변호사가 자주 다니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2013년께부터 해당 유흥주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술 접대를 하고, 비용을 남 변호사가 사후 계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종업원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대화 내용을 확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등이 정 전 실장 등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은 최근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건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8월께 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상호 유착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에게 유흥주점을 소개하며 “여종업원들과 함께 편히 술을 마시면 술값은 제가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9∼12월 성남시 고위 공무원, 성남시의원 등과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해 술과 향응을 즐겼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당시 성남시 고위 공무원과 성남시의원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 역시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진상이 나하고 술을 100번, 1천번을 마셨다”며 “(정진상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100번 먹었는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심’으로서 성남시 실세로 불린 정 실장이 이들에게 접대받고 위례 신도시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2010∼2018년)으로서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때 결정적으로 역할했다. 검찰은 우선 김 부원장을 구속 기한 내 충실히 조사한 뒤 정 실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의 입회하에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선별해 추출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쓰던 수첩 등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드디어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다”며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자신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을 거론하면서 “정쟁적 요소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여권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교제 당시 촬영한 ‘몸캠’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전 남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A씨(31·여)는 2020년 4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전 남자 친구 B씨(34)에게 몸캠(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영상을 배포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와 교제 당시 몸캠 영상을 통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또 2020년 4월1일부터 같은해 5월23일까지 9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떠도는 성행위와 신체 주요 부위가 찍힌 사진을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협박·공갈·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나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대통령실은 24일 새로운 상징체계(CI)가 검찰 CI와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 “폄훼이자 억지”라고 일축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발표한 새 CI를 들어보이며 “한 마디로 돈이 아깝다”고 혹평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새 로고는 공교롭게 검찰 로고를 품고 있는 형상”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인데 로고를 보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를 선포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방부 청사와 무궁화·봉황 이미지를 조합한 형태라고 하는데 국방부가 아닌 대통령실 본래 청사를 조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너무도 이상하다. (새 로고가) 자유와 평화, 번영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자유는 억압 당하고 평화가 위태로우며 번영은 침체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새 CI를 두고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권답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실 로고를 보니 검찰을 품은 형국일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로 생각하고 로고를 만드셨나?, 검찰 사랑도 이 정도면 병이다”라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 로고를 저격하며 “검찰 로고가 겹쳐 보인다. 대통령실 CI도 검사가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라며 “이걸 만드는 데 무려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썼다는 사실이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예산 낭비 등 이런 것들이 자꾸만 계속 눈에 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봉황이 감싸고 있는 건물은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나무와 칼 등을 형상화한 검찰 CI와 유사하다는 주장은 새로운 용산 시대의 개막을 폄훼하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사업비 1억여원 규모로 CI 개발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 뒤 업체를 선정, 넉 달여 동안 최종안을 준비해왔다.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형상화 한 새 CI를 확정하고 전날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CI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건물을 배경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형상화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날인 23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새로운 CI는 대한민국 자유·평화·번영을 상징한다“며 ”먼저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는데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무실을 형상화해서 용산 시대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 건물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상징체계는 크기, 색상 등 제반 사용 규정을 결정하는 최종 매뉴얼 작업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사용된다. 새 CI는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비롯해 내·외부 홍보물과 기념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압수수색이 최소 224차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00차례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단 한 차례도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완전히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를 두고 “결국 타깃은 이 대표에게 있는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뇌물죄도 안 나오고 또 소위 배임 혐의도 안 나오니까, 결국은 민주당에게도 타격을 줘서 총선 때 유리한 입지도 확보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적인 이 대표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일거양득의 차원에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건 아닌가 강력하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소위 압수수색의 실익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민주당과 검찰의 어떤 그런 대치 상황이라든가 이것을 만들면서 민주당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검찰이 압수수색을 재시도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시 의원들의 집결을 요청하고 그래서 강력히 항의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불거진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시점에 또 국민들과 함께 저희가 손을 잡고 싸워야 될 때가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정말 험난한 향후 대정부 투쟁의 초입부에 이제 들어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4)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검찰이 관련 요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김씨 같은 소아성애자를 놔둘 경우 재범 확률이 거의 100%라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 치료는 화학적 거세 등이 포함된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이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 중이다. 화학적 거세는 검찰이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고, 재범 위험이 크다는 판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다면 김근식이 16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 혐의 기소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 시 부수처분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김근식은 앞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5년6개월을 복역한 뒤 유사 범행을 재차, 그것도 연쇄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당시 그의 전과는 19범이었다. 15년 동안 감옥에서 지낸 김근식은 지난 17일 만기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16년 전 김근식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신고가 2020년 12월 접수됐고, 이를 수사해온 경·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6일 그를 재구속했다. 김근식은 자신의 재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9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초 김근식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김근식같은 소아성애자에 대한 효과적 치료는 화학적 거세 등이 포함된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강조했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지난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이라고 한다”며 “김근식의 경우 (관련) 전과가 19범이나 되기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소아성애증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차 전문의는 그 진단에 동의한다면서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 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근식이 교도소에서 ‘300시간 이상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충동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차 전문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다”라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약물치료,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치료, 아예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져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치료”라며 심리치료만으로는 충동을 억제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임계치가 확 넘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바라거나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로 가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면서 “다음 총선이 임박한 내년 여름 이후, 가을 정도면 그런 분위기가 훨씬 가시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내) 인사 검증단이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같은 경우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위법하고 위헌적인 시행령을 만든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위법 사유는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조금씩 비공개적으로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퇴진론이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불공정이나 불의를 바라보는 민감도가 다른 것 같다”며 “제가 조금 빠르게 반응한 것이고 그분들도 어느 수치에 이르면 똑같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기) 총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대통령 퇴진론이 나올 수 있다”며 “대통령과 거리두기 하려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최근 북핵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위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비핵화 평화쇼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핵 재앙으로 인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의 비핵화 사기극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자신에게 ‘우리 아이들이 핵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며 “김정은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능한 것인가? 무지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의 북핵 위기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의 합작품”이라며 “김정은과의 은밀한 뒷거래의 전모를,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새벽 북한의 서해 완충 구역 포격에 대해선 “김정은 정권 스스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거짓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시작했던 5년간의 비핵화 평화쇼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함은 물론이고 1991년 남북이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대화로 풀자'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하겠다는 말인가? 도대체 대화로 뭘 어떻게 풀자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무력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한 대북 굴종 정책의 전모를 국민의 힘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5년 사기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한다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식민사관’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게시글에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곧바로 논란을 불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가해자의 논리’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갈수록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역사공부 좀 해야한다.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고 역사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그는 출소 후 의정부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 강화된 15겹 전자발찌 △ 1대1 전담 보호 관찰관 24시간 배치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 등 사회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한발 더 나아가 치료감호시설에 격리해 치료토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오는 17일 출소한다. 김근식은 출소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김근식의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 상황 점검에 나선다.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 정보는 오는 17일 알림e에 공개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절차에 착수해 2021년 7월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여가부는 신상공개 당일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응반은 지난달 30일 성범죄자 알림e 서버 자원을 최대치로 증설했고, 9~11월 일일 접속량을 점검하고 사이버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사진 업데이트 여부를 항시 점검해 사진의 품질이 낮으면 즉시 교체하며,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 지도와 서비스를 연동했다. 또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정정 청구’를 받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겠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전문가들은 다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씨 같은 소아성애자를 놔둘 경우 재범 확률이 거의 100%라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 치료는 화학적 거세 등이 포함된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강조했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이라고 한다”며 “김근식의 경우 (관련) 전과가 19범이나 되기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소아성애증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차 전문의는 그 진단에 동의한다면서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 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근식이 교도소에서 ‘300시간 이상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충동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차 전문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다”라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약물치료,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치료, 아예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져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치료”라며 심리치료만으로는 충동을 억제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영희,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김민철 의원과 공동명의로 낸 성명에서 “흉악 범죄자인 김근식이 입소 예정인 갱생시설 인근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있다”며 “주변에 초·중·고교 6곳도 있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 흉악범이 아무 연관 없는 의정부에 섞여들어 시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입소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도 성명을 내고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법무부의 강력한 감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재범 위험성이 큰 김근식을 의정부에 거주토록 하는 것은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법무부 국장 면담 대신 오영환 의원과 함께 법무부 차관을 만나 의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각자 가정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동료 교사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교사들의 배우자들은 각각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남교사는 이혼, 여교사는 남편에게 용서 받고 가정으로 돌아갔다. 14일 이데일리,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남)와 B씨(여)는 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발각됐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내연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사건으로 소문이 삽시간으로 퍼졌고 결국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 남편 D씨는 배신감과 큰 충격 속에서도 B씨를 용서함으로써 결국 B씨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반면 A씨는 아내 C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C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과의 불륜 당사자였던 B씨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B씨 남편 D씨도 올해 2월 “부정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남교사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같은 소송에 대해 최근 법원은 A씨와 B씨의 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각각 불륜 상대방 배우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에 대해 “배우자와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내용·기간 그리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고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A씨와 B씨 등의 태도도 함께 판단했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