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첫 구속 사례다. 검찰의 전 정부 장관급 인사를 구속하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전반을 겨냥한 수사에 탄력이 붙게됐다. 검찰은 지난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이른바 ‘조직적 월북 몰이’에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 등이 사건 발생 뒤 별다른 근거 없이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단정하고,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 이에 상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분석·검토에서 제외하는 등 짜맞추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는 당시의 월북 경위에 대한 결론 변경이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라는 판단이기도 하다 검찰은 정보를 삭제하고 자진 월북을 발표하도록 직접 지시한 당사자인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전 정부 안보라인 핵심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사 대상은 감사원이 이달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5개 기관의 20명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에는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박 전 원장 등 혐의 내용이 유사한 인물도 있어 검찰의 강제 수사 범위가 이씨가 사망한 다음날 열린 관계장관회의 참석자 전반으로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을 진행해온 검찰도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동력을 얻게 됐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2일 구속했다.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오랜 측근 인사일 뿐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캠프의 실무에 깊숙이 개입한 만큼 이날 구속으로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검찰이 김 부원장 구속 영장에도 돈의 성격을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분명히 규정했고 법원도 영장 발부로 혐의의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는 이제 이 돈이 실제로 이 대표의 당내 경선과 대선 자금으로 유입됐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중 김 부원장이 최종적으로 수수한 금액이 6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자금 수수 시점이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와 겹치는 만큼 이 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고 강하게 의심한다. 실제로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증거로 규명된다면 이후 수사의 방향은 이 대표를 직접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김 부원장이 이 돈을 마련하는 데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지시 또는 개입했는지, 자금의 출처를 사전, 사후에 인지했는지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최종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다른 측근들은 물론 이 대표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21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1개 받은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내가 검찰에서 다 이야기할 거다”라며 검찰 수사에 힘을 더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행적이다. 눈앞에 찍힌 발자국을 어떻게 숨기나. 힘으로 누르겠다? 눌러보라고 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 가릴 수가 없을 거다. 가릴 수 없으니까 두려울 거다”라며 이 대표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김용이 20억원 달라고 해서 7억원 정도 6억원 정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도 이재명 대표 측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마지막 본선이 열흘 남았는데 이길 것 같은데 안달이 난 거다. (대장동) 사건 터지니까. 그래서 1주일도 안 된 휴대폰 버리라고 XX해가지고, 내가 휴대폰 버렸다가 난리가 나고. 하여간 쌓여 있는 게 너무 많아 울분이 안 풀린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선 증언만 있고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검찰이 증거를) 다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오후 감사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 안민석 의원은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을 향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묻자 임 총장은 “총장으로서 표절인지 아닌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윤리위원회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회에 나온 모든 대학으로부터 연구윤리위원회 명단을 1~2시간 이내에 받았다. 국민대는 어찌하여 연구윤리위장을 숨기냐.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영업 비밀인가. 그것을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렵나. 보안 사항인가”라고 질타했다. 국민대 논문 표절 심사를 제대로 검증했다고 자신을 하느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 임 총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국민대가 2014년 당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정하는 데 단 24일이 소요된 점을 언급하면서 절차상 형평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 논문 표절 (심사하는 데까지는) 24일이 소요됐다. 지금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건은 392일이 소요가 됐다. 국민대학교 역사에 비쳐서 총장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임 총장은 “계속 말하지만, 법과 규정이 있다”면서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표절 논문 심사는)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최소한 총장으로 지킬 원칙과 명예를 생각해봤느냐. 김건희 여사가 중요하냐, 동문들의 명예가 중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임 총장은 “문 전 의원 논문 건과 김건희 여사 논문 건은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논문과 문대성 전 의원의 학위 논문 심사 차이는 예비조사에서 문 전 의원 건은 시효가 되지 않아서 바로 들어갔고 김 여사는 시효가 도과 돼서 바로 들어갈 수 없었다”며 “의원들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당시 유은혜 장관이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면서 국민대학교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인여자대학교는 ‘위조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하기로 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오는 28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실이 위조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면서 검증 일정 회신을 요청하자 경인여대는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논문은 김 여사가 경인여대 한 교수와 함께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것이다. 당시 김 여사는 이 논문에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학은 다음 달 18일에는 예비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오는 12월 2일에는 본조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검(특별검사)을 제안하며 여권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시간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며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반드시 수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실체 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 자금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와 허위 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자신을 겨냥한 특검을 주장하자 당시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있다며 동시 특검을 하자고 역제안을 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며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검찰 엘리트 특권층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아 법의 심판을 피했다. 심지어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 관련자들 말이 바뀐다. (검찰이) 진실을 찾아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자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뿌리부터 줄기 하나하나까지 사건 전모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금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총력을 다하자“며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연계한 '쌍특검'을 제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제 와 특검을 하자는 것은 속이 뻔히 보이는 시간 끌기, 수사회피“라며 특검 제안을 일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직후 개최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민생법안이라 규정해 밀어붙인 법안을 볼 때 의지가 있다면 특검법 통과가 100번도 더 되고 남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되었는데 당시 권력을 잡던 문재인 정권 친정권 검사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뭉개고 꼬리를 자르고 변죽만 올려왔다”면서 “(이에)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무려 40여차례에 걸쳐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고, 특검 통과를 위한 여야 협상을 촉구했고 심지어 원내대표 공개토론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았고, 특검 임명을 자신들이 하고, 법안도 자신이 낸 안을 중심으로 한다는 속이 뻔한 주장만 되풀이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못 믿을 때 특검을 도입해 하는건데 수사가 제대로 안될 땐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 정권이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대선 토론회에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며 “오늘 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타기, 물귀신 작전, 논점 흐리기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은 할수록 정쟁이 심화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대표는 특검으로 가고 정쟁을 없애서 민생에 집중하자고 하고 있지만, 정쟁을 없애고 가장 민생에 집중하는 방법은 지금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대로 수사해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동원한 국회를 정쟁 도가니로 넣는 것은 해선 안 될 일”이라며 “이런 리스크를 본인이 스스로 예상했기 때문에 지역구를 굳이 옮겨서 불체포특권이 보장되는 의원을 하려고 했고 당 대표가 돼 당을 방탄으로 세우려한 것 아니냐는 확신만 더 심어줄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에 구속영장 청구

기아자동차는 광주전남지역본부 순천지점 고재식 영업부장이 누계 판매 대수 4000대를 달성해 ‘그랜드 마스터’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그랜드 마스터는 기아에서 누계 판매 4000대를 달성한 우수 영업직원에게만 주어진다. 고재식 영업부장 이전까진 20명만 그랜드 마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21번째 그랜드 마스터가 된 고 영업부장은 1991년 기아에 입사해 연평균 약 130대를 판매하면서 31년 만에 누계 4000대 판매를 달성했다. 고 부장은 “부족한 사람에게 그랜드 마스터라는 큰 선물을 준 고객분들을 더욱 섬기고, 고객과의 신의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는 고 영업부장에게 상패와 포상 차량(K9)을 수여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과 일부 국민들이 진행한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참석 등을 겨냥해 “탄핵과 대선 불복이 당의 공식 입장인가”라고 입장을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길거리 탄핵세력’으로 규정하며 “민생은 도외시하고 광기 어린 돌격을 함께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가세한 김용민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임계치가 확 넘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바라거나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로 가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면서 “다음 총선이 임박한 내년 여름 이후, 가을 정도면 ‘그런(탄핵) 분위기’가 훨씬 가시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내) 인사 검증단이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같은 경우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위법하고 위헌적인 시행령을 만든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위법 사유는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조금씩 비공개적으로 있다”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가세한 김용민 의원을 비호하며 집회에 함께할 뜻을 내비쳤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14일 “분노한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자리에 김용민 의원이 용기를 내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하라’고 외쳤다”며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 김 의원의 용기를 폄하하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 권력이 일탈해 비정상으로 치달을 때 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가 바로 저항권”이라며 “국민이 저항하는 자리에 함께 선 김용민 의원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옳은 일에 용기를 내는 게 정치인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김용민 의원처럼 용기 있는 정치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나부터 그가 외롭지 않게 곁에 서겠다. 국감이 끝나면 나도 광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나가 탄핵을 운운했던 김용민 의원에 대해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이 옹호하며 자신도 집회에 함께할 뜻을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광우병 선동과 탄핵의 맛을 봤던 권력의 불나방들이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즉각 자당 소속 두 의원의 이러한 망발이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고작 5개월이 지났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임기 5개월 된 대통령을 향해 사퇴와 탄핵을 외치는 두 의원을 보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두 의원을 보면 풍차를 거인이라고 우기며 달려들었던 돈키호테와 산초가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초라한 현실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기사라고 칭하며 광기 어린 돌격을 계속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며 “김용민, 안민석 의원도 대선 패배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우울한 상황을 잊기 위해 탄핵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이 여성도 ‘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은 20대 남성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여성의 군 복무’와는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17일 SNS를 통해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自强)의 시작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관련 단체와 여성계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또는 11월 초·중순쯤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취지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인적 구성을 하는 한 축이 완전히 안보와 관련해 배제된 상황”이라며 “여성들에게도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라든지, 유사시에 자신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지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남성 병력 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대전 양상은 AI(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여성들을 징집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과방위 국감 증인에 최태원·김범수·이해진 등 채택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정치권에서 ‘친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선이 일본 침략으로 망한 거 아니다”라는 주장한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방 참사”라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야권의 ‘친일’ 공세에 대해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친일 논란을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걸까.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일 군사훈련에서 촉발된 논쟁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이라고 공세를 펴자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고종이 청나라를 불러들이자 일본군이 텐진조약을 이유로 함께 들어온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혈을 마지막 한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며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구한말의 사정은 그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이 주권을 내려놓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본군의 한국주둔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해온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회의에서 한미일 해상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일본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하는 구실이 될 수 있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실전 훈련을 대체 왜 최근에 갑자기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은 앞으로 북·중·러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의 냉전 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고려했는지, 이 문제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이 대표와 보조를 맞췄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앞장서 일본 군대를 인정하고, 우리 정부가 앞장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가려는 의도를 가진 건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뭐냐. 왜 굴욕의 역사가 반복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일본이 이렇게 날뛸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무능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진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최근 야권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제기되는 비판과 관련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국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야당의 친일국방, 욱일기 공세와 관련된 질문에는 “현명한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