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교육 차관 “‘김건희 논문’ 검증은 대학의 몫” 선그어
4일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교육부는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검증은 원칙적으로 대학 등 소속기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문 검증, 연구 윤리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관련 지침 등이) 강화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개별 논문, 개인의 논문에 대한 검증은 소속기관에서 할 책임이 있다”며 “학문의 자유,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 능력을 통해서 연구 윤리가 확립,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거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러한 (자정 작용을 바탕에 둔)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 규정상으로도 충분히 학회든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제보가 있으면 검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할 것은 아니지만 위조 행위라면 그걸 바로잡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며 “교육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각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인 채 국감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을 질타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나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 내로남불이다”라며 “(김 여사 의혹은) 이미 해당 대학에서 결론을 내려 국감 사안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우리 당 대표와 조국 교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 제기가 된 야당 인사들을 물러라. 출석하라고 권유하겠다”라며 “김 여사도 출석시켜라. 증인 채택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한 점도 비판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들은 몽골, 미국으로 다 도망가버렸다”고 했고 김영호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비롯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증인으로 누가 포함되든 김 여사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증인 ‘날치기’ 채택 논란에는 “국회에서 단독 처리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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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6: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