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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 vs 국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외교, 사적 발언 등 각종 논란 대응을 위한 비상설특별위원회를 꾸려 운영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보다 한 발 앞서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관련 논란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8일 민주당 측에 따르면 당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 설치, 구성을 논의했다. 위원장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맡게 되며, 위원은 구성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날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의 대통령 순방 중 사적 발언 보도 경위 추궁 움직임 관련 비판 기자회견 후 “당 차원에선 윤 대통령 외교 참사와 거짓말에 대한 외교참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제기된 외교 논란, 사적 발언 논란, 관련 보도를 향한 정부여당 측 조치 등에 대해 당 차원의 전반적 대응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은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규탄하고 대국민 사과, 외교라인 및 홍보수석 경질 등을 요구해 왔다. 지난 27일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도 한 상태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관련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첫 번째 행보로 MBC를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위 간사 박성중 의원,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경영센터를 찾아 MBC의 윤 대통령 발언 최초 보도를 편파·조작 방송으로 규정하고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자막조작 사과하라’, ‘조작방송 중단하라’는 손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작전문 편파방송 공정 방송 어디갔나. 공영방송 외치면서 편파왜곡 웬말이냐. 진실외면 거짓해명 박성제는 사퇴하라. 부끄럽다 조작자막 왜곡 방송 중단하라”라고 규탄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의원은 “국익을 해치는 선동과 조작을 한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이 될 수 있겠느냐”면서 “"이제 민영화를 통해 MBC를 우리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28 16:20:25
전장연, 지하철 5·9호선 출근길 시위 재개..혼잡 예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8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해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혼잡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33분쯤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제3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시작했다. 이들은 5호선 광화문역에서 여의도역으로 향한 뒤 환승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개최하고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28 08:39:02
‘尹 잘못한다’가 65.8%…60대 이상 제외 부정 평가 더 많아 [쿠키뉴스·데이터리서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이전 조사에 비해 1.5% 상승하는데 그쳤다. 28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6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묻자 ‘잘함’이 33.4%(아주 잘하고 있다 20.6%, 다소 잘하고 있다 12.8%)로 나타났다. ‘잘못함’은 65.8%(다소 잘못하고 있다 5.1%, 아주 잘못하고 있다 60.7%)다. 잘 모름·무응답은 0.8%였다.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달 16일 조사였던 31.9%에서 1.5%p 상승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60대 이상은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8.2%로 부정평가(50.6%)와 비슷했다. 40대에서 부정평가가 7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18~29세(72.3%), 30대(69.7%), 50대(67.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았다. 대구·경북은 긍정평가가 51.0%로 부정평가인 46.9%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호남권에서 78.2%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74.5%), 인천·경기(67.2%), 부산·울산·경남(63.7%), 서울(61.3%)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에선 보수층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 지지층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100%)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8.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2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28 08:13:30
[오늘 날씨] 구름 많고 일교차 커…낮 최고 24∼27도
수요일인 2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6.3도, 강릉 14.2도, 대전 14.2도, 광주 17.7도, 제주 21.5도, 대구 15.1도, 부산 19.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4∼27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28 07:10:02
與 ‘尹 뉴욕 발언’ 보도한 MBC 항의방문키로…진상 규명 ‘퍼포먼스’도 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MBC 편파 조작방송 진상규명 특위와 함께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MBC 경영센터에 방문한다. 여당 의원들은 당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버스를 타고 방송사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후 MBC 경영센터 앞에서 피케팅 시위, 항의 발언 등 MBC 조작방송 진상규명 퍼포먼스를 벌인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편파방송 시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MBC 사장과 경영진 사퇴를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사에 흑역사로 길이 남을 심각한 조작 방송”이라면서 박성제 사장 사퇴와 사과방송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도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손해배상 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을 예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기간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먼저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논란이라기보다, 전 세계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 능력만으로 온전히 지킬 국가는 없다. 동맹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를 마치고 퇴장하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한 발언에 ‘바이든’이나 비속어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사실이 보도돼 한·미 동맹을 훼손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현지에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 국회를 향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날은 비속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며 해당 발언을 부정했다. 야당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27 22:00:00
[단독] 작년 말 인도받은 포드 ‘랩터’ 수리만 16번…교환은 거부 “고쳐 타라”고만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국내에 유통 중인 대형 픽업트럭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빈번하다는 제보가 나왔다. 문제의 현상을 겪는 차주들은 “계속된 수리에도 시동 꺼짐이 지속돼 운행하기 두려울 정도”라고 입을 모아 하소연했다. 20일 세계일보와 만난 차주 A씨와 포드 ‘레인저 랩터’ 동호회원들은 공식 서비스센터의 수리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에 따르면 시동 꺼짐 현상은 포드 레인저 랩터(이하 픽업트럭) 모델에서 발생한다. 증상은 시속 20~30㎞의 저속으로 주행 중 차가 멈춘 뒤 시동이 꺼지며, 출고 후 짧게는 3개월 된 신차에서도 문제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때 일부 차량에서는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기도 한다는 게 피해를 호소하는 차주의 전언이다. 이들은 또 요소수(차량에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는 촉매제로, 경유차에서 나오는 유해한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여 매연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의 대량 소모도 문제로 지적했다. A씨도 이들 문제로 차를 서비스센터에 입고하고 출고 받기를 무려 16차례나 반복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작년 12월20일 대전 선인자동자에서 문제의 픽업트럭을 인도받았다.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매한 A씨는 약 1만㎞를 주행한 지난 2월쯤부터 지난 14일까지 4번의 시동 꺼짐을 시작으로 요소수 과다 소모 현상 등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차를 넘겨받은 서비스센터는 그때마다 부품 교환을 요구했다고 한다. “부품을 교환하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정비사 말에 따랐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서비스센터에서 차를 출고한 다음날인 지난 15일에도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또 발생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 7개월간 각종 수리 등을 반복했고 지금도 차는 정비소에 있다”며 “정비소에 입고할 때마다 짧게 1주일 길게는 보름의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차를 구매한 뒤 반년은 못 탔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차를 입고시키라고 하고 원인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품을 교환하면 해결될 거다’라는 말만 반복한다”며 “시동 꺼지는 현상이 4번이나 발생해 교환을 요구하니 거부하고 수리해서 타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수리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이는 비단 A씨뿐만이 아니다. 포드 레인저 랩터의 한 동호회원은 “어드바이져(서비스센터 관리자)가 시동 꺼짐 문제에 대해 ‘더는 해줄 게 없다. 그냥 타라’고 했다”며 “전문성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차 탓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회원은 “차량 구매 후 불과 4개월 만에 4번째 입고 수리했다”며 “지난 8일 수리 완료 후 경고등이 점등돼 차를 다시 돌려보냈다”고 거들었다. A씨를 비롯해 시동 꺼짐 등 문제를 겪는 동호회 회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수리받아라”는 말뿐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말뿐인 대응에 분노가 치민다”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24 13:00:00
‘김 여사 논문 의혹’ 증인 단독 채택한 민주 “국민 알고 싶어해” VS 與 “정치폭력”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단독 채택을 강행했다. 이유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었다. 이날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원활한 국감을 위해 여당 간사와 합의를 도모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허위 학력 의혹 등에 대해 국민대·숙명여대 관계자 10여 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이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토론이 진행돼왔다”며 기립표결에 부쳤고,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임 총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유 위원장을 향해 “정치폭력이다”, “반민주적 행위”,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해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과 국정감사의 도리”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항의했다. 같은 당 소속 간사 이태규 의원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유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독단적·강압적 증인채택 날치기 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거로써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전위대로서 편향성이 극에 달한 위원회 운영을 했다. 정치도 오래 하신 분이 반성하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표절논문이 통과돼 박사학위를 받는 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며 “국민의힘은 논문 표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감사 증인에 협조하고 경찰과 검찰은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23 22:00:00
[속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기간 3개월 연장
[속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기간 3개월 연장
2022.09.23 19:09:56
대통령실 878억 영빈관 신축 “많은 국민 공감할 것” vs 민주 “민생고로 힘든 국민 또 속여”
대통령실은 16일 구(舊) 청와대 영빈관 격의 부속시설 건립에 878억여 원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과 관련해 “1000억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지 이해 안된다”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빈관 신축과 관련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호텔 등 외부에서 진행한 결과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용의도 있다고 과거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행사 때마다)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청와대 영빈관 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00억 원대로 추산해 발표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당시 비용을 축소해 추계한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는 “당시 밝힌 비용은 직접적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다. 영빈관은 대통령실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쓰는 비용은 아니기에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전에 따른 비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며 “추가로 부속시설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빈관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이건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이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영빈관이 된다. 국회도 긴 안목을 갖고 국격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통령실 부속시설에 대한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과 관련해 “1000억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지 이해 안된다”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깜짝 놀랐다.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10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 “어쨌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렇게 하시죠”라며 “국민들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도 불명확한 일이 뭐 급하다고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새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여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 속였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한 손으로는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민생 예산을 쥐어짜고 있다”며 “긴축 재정이라는 명목 아래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민간 기업의 월급 인상을 자제시키며 국민 고통만 강요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멋대로 세금을 쓰는 자를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기 전에, 윤 대통령은 이전 비용을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며 “오천만 국민 앞에서 양말 뒤집듯 거짓말한 것을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확고해졌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의힘도 더는 방해하지 말고 국정조사 요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민주당은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아울러 국정조사 전이라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과 정기국회에서 다른 양치기 예산이나 불법 부정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한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9.16 22:00:00
신당역 옛 동료 스토킹 살인사건…진보당 “여혐 범죄” VS 여가부 장관 “아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라는 지적과 스토킹 범죄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갈린다. 먼저 진보당 당원 등은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했다. 이들은 16일 신당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범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2016년 일어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신당역 사건 역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봤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분명한 여성혐오 범죄다. 여성혐오 범죄를 중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편으로 다행이지만 왜 우리 정치는 매번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만 겨우 움직이는지 답답한 마음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핵심 민생과제에 여성혐오 범죄 엄벌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반드시 포함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오 고인을 추모하고자 신당역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도 다녀가셨지만, 가해자가 불구속 송치되는 등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다”면서 “이 사건은 스토킹 살인 사건이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와 상의해 오늘 상정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빠르게 통과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사각지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앞선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 해왔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쯤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인 전모(31)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콜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전씨를 진압해 경찰에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약 2시간 반 뒤인 오후 11시30분쯤 숨졌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온 동료 역무원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오랜시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현직 직원으로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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