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벌어지는 수학 내신성적 격차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크게 확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구조화된 수학 학습격차는 상당 부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정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등은 교육과정평가연구'에 게재한 ‘중학교 수학 학습격차 분석’ 보고서에서 전국 중학교의 2016∼2020학년도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학 성적 표준편차 증감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학교에서는 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 결과 등을 합산해 학생들의 성취도를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눠 평가한다. 이 성적을 바탕으로 성취도별 학생 비율과 과목별 평균·표준편차 등이 한 해 2번 공시되는데 연구진은 중학교 2천800곳가량의 공시정보를 활용해 학년별·시기별 성적 격차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6년∼2017년, 2017년∼2018년, 2018년∼2019년에는 3학년 학생들의 2학기 수학 성적 표준편차가 2학년 2학기 때와 비교해 2점 안팎 늘었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성적 격차가 늘었다는 뜻이다. 다만, 이 표준편차는 2.17점→2.08점→2.05점으로 매년 소폭 줄어 중2∼중3의 학습격차 확대 현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20년 3학년 2학기 수학 성적의 표준편차는 2019년 2학년 2학기 수학 성적의 표준편차와 비교할 때 평균 4.28점 증가했다. 직전 연도 증가폭(2.05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교실 수업이 줄어드는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바뀌면서 통상 중3 시기에 확대됐던 학습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 연구위원 등은 “중학교 시기에 수학 학습격차 확대 현상이 구조화돼 있는데 2020학년도에 대거 확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나타난 격차 확대 현상은 대면수업의 축소로 빚어진 것”이라며 “외적 영향에 대한 학교 교육의 조절 기능이 실제로는 상당한 것으로 재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슬리퍼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28일 오후 2시쯤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한 도로에서 B양(10·여)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 두 명과 나란이 걸어가던 B양이 실수로 친구의 슬리퍼를 밟아 벗겨지게 되자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상황에서 뒤로 가 엉덩이를 주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은 A씨에게 “변태세요?”라면서 화를 냈고, A씨는 웃으면서 “신발 주워주려고 그랬지”라고 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곧바로 친구들과 3~4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뛰어가 엄마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피해자의 향후 성장에 악영향 미칠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사실을 그린 그림을 보면 범행 현장과 동일해 기억에 왜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당시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떠나지 않고 약 8초가량 머물며 뒤를 돌아봐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점 △피해 직후 부모와 친구에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변명을 계속해왔고, CCTV영상에서 장애물로 인해 범행 순간의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을 기화로 진실을 방해하려 시도해 증거조사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추가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1885년 세워진 미국의 한 유서 깊은 소규모 빵집이 가게에서 도둑질을 한 흑인 대학생을 붙잡은 일로 인종차별 누명을 뒤집어썼다가 6년간의 소송 끝에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미국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최근 오벌린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명예훼손 소송 원고인 지역 빵집 깁슨 베이커리에 3650만달러(약 497억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이 빵집에서는 2016년 11월 오벌린대 학생인 조너선 알라딘이 와인을 훔치다 가게 주인 앨린 깁슨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알라딘은 흑인, 깁슨은 백인이다. 알라딘은 자신을 찍으려던 깁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고, 이를 뒤쫓던 깁슨은 알라딘과 다른 흑인 2명을 상대로 몸싸움을 벌였다. 잠시 후 경찰에 연행된 알라딘 등 3명은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인종적 이유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얼마 후 오벌린대 학생들은 이 빵집이 오랫동안 ‘인종 프로파일링’ 등 차별 행위를 했다고 규탄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돌렸고, 학교 측은 이 가게와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조처를 했다. 인종 프로파일링이란 피부색이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사람을 분류하거나 범죄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급기야 확성기를 든 시위대가 가게 앞으로 몰려드는가 하면, 메러디스 러몬도 당시 오벌린대 총장까지 가세해 이 빵집이 '인종차별 시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빵집 종업원의 자동차 바퀴를 망가뜨리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깁슨 베이커리는 이듬해 오벌린대와 러몬도 당시 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가게 주인이었던 깁슨이 사망했으나 법정투쟁은 계속 이어졌다. 깁슨 베이커리 측은 오벌린대 관계자들이 학생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오벌린대는 어디까지나 학생 주도로 시위가 벌어졌다면서 대학과 직원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하이오주 대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깁슨 베이커리의 손을 들어줬다. 깁슨 베이커리 측을 대변한 리 플라카스 변호사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대학이 깁슨 베이커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내렸다”며 “대학이 뭐라고 변명하든, 명예훼손 표현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차량 소프트웨어(SW) 구독 서비스가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완성차 제조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됐다”는 의견과 “차 값과 별개로 매달 돈을 내야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11일 한국자동차공학회에 따르면 유승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학회가 발간하는 ‘오토저널’ 9월호에 ‘자동차 SW 구독의 시대 도래’ 기고문을 게재했다. 차량 SW 구독 서비스는 SW를 하드웨어(HW) 옵션 구매의 형태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기고문에 따르면 테슬라는 SW 구독제를 운용하는 대표적인 업체이다. 월 199달러(약 27만6000원)을 지불하면 오토파일럿(주행보조기능) 기능을 대폭 확장해 FSD(완전 자율 주행)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벤츠는 최근 연간 489유로(약 67만4000원)를 내면 EQS 차종의 RWS(후륜 조향) 시스템에 대해 조향각을 ±4.5도에서 최대 ±10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BMW도 엔진 원격시동, 블랙박스 서비스 등을 월 구독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밖에 제너럴모터스(GM)와 볼보도 자율주행 기능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차량 SW 구독제가 ‘소비자 선택권의 다양화’, ‘SW 생태계 활성화’ 등을 이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월 구독 형태로 미리 사용해 보고 최종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완전 소유 개념 대신 새로운 구매 형태를 마련한다. SW 생태계 활성화의 경우 과거에는 완성차 업체가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해 양산 적용이 힘들었던 많은 기능을 SW 구독 형태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유 교수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사용하던 기본 기능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에는 고객 이탈의 가능성이 있지만, 구독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은 과거보다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차량 SW 구독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SW 참여자가 (시장에) 유입돼 제조사와 SW 공급 회사에 매출 및 수익성 개선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SW 구독이 제조사의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를 위해 매달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 다만 SW 구독을 통해 신형 자동차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형 자동차에서도 사용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이달 중 정식으로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경호상 이유로 사전에 입주 날짜를 알리지 않고 사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애초 8월말이나 9월 초 한남동 관저에 입주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한 420평 규모의 이 관저는 간이 위기관리센터와 전용 헬기 이·착륙 공간을 마련하는 등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을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다. 지난달 30일에는 관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입주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또 한남동 공관 지역 경계를 담당해오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경비도 시작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의 정식 입주는 추석 연휴 뒤로 밀린 모습이다. 일부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추석을 앞두고 태풍 ‘힌남노’가 남부지역을 할퀴면서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와 지원에 집중했다. 지금까지 정식 입주 시기가 공지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주가 끝난 뒤 자연스럽게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면, 용산 대통령실까지 출퇴근 시간은 약 5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BS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대통령실이 밝힌 496억원 보다 300억원이 더 든 것으로 확인됐다. 부족한 비용 대부분은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전해졌다. SBS가 확보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에는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29억 5000만 원을 공사비로 전용했는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행안부에서 협조 요청한 용산 청사 주변 환경 정비에 필요하다”는 사유를 적었다. 국방부는 3분기에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 원을 추가 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 원을 정부청사 노후 시설 정비 예산으로 썼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비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통근버스를 줄이는 단계여서 버스 임차료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3분기에도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을 위해 20억여 원을 추가로 전용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에서 “행안부 전용 예산은) 20억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더 들어가나”라고 묻자 김 비서실장은 “앞으로, 거의 이제 마무리된 걸로…”라고 말을 흐렸다. 경찰청은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11억 4500만 원을 썼는데,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을 돌렸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으로 경찰관 대면 집합 교육이 어려워지고 의경 대체 인력이 수사 부서로 빠지면서 남게 된 급식비”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또 3분기에는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예비비 50억 원을 기재부로부터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대통령실 이전에 쓰인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3곳의 2~3분기 추가 비용만 306억 9500만원에 달한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은 496억 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7일 오후 1시40분쯤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이와 거리를 두고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태풍 ‘힌남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보상과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는 포항 남구 대송면 복지회관을 찾은 이 대표는 피해 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위로하면서 “하상 높이와 주거지역 높이가 거의 비슷해서 구조적으로 수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이를 해결하려면 현재 상태로는 배수펌프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하상과 주거지 높이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정부에서 응당할 것으로 보고 저희도 신속 선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당원들은 피해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다. 이날 수해 현장 방문 이후 이 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액 현실화 및 상가 등 지원 대상 확대 △특별교부세 최대한 확보 및 지원 △배수펌프장 설치 확대 △복구에 자원봉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국내 전기차 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정부를 향해 외교라인 문책과 특별협상단 파견을 촉구하기도 했다. 포항 방문 후 곧바로 귀경한 이 대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김씨 출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얼마나 고초가 심하십니까”라고 운을 뗀 후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하는데, 주어진 권한으로 삶을 챙기기보다는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가 고가의 제품인 만큼 구매 여부 등이 쟁점이 됐음에도 대통령실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고발 조치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명품 보석류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이다. 민주당이 문제를 삼은 장신구는 시가 기준 6200만원 상당의 펜던트와 1500만원 상당의 팔찌, 2600만원 상당의 브로치 등 3점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팔찌의 경우 수개월 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돼 이 같은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숙명여대 재학생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조사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숙명여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김건희 여사 논문 심사 촉구 재학생 TF팀’은 전날인 6일 12시부터 숙명여대 정문 앞에서 김 여사 논문 심사를 촉구하는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앞서 숙명 민주동문회에 따르면 숙대 학생들은 지난 1일 ‘김건희 여사 논문 심사 촉구 재학생 TF팀’(TF팀)을 꾸리고 “학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교육기관이자 학문의 장으로서 연구 윤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검증 절차를 계속 미루고 있어 학생으로서 부끄럽다”며 “학교에서 신속하게 논문 검증으 실시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측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중이지만, 반년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해온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 여사의 논문 4편은 표절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논문 일부는 지식거래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글, 점집 홈페이지 등을 그대로 짜깁기한 문장도 무려 146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문제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표절 의혹’이 한층 거세졌는데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19일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검증할지 여부 등을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역시 부결됐다. 하지만 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논문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교수노조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논문은 이론의 여지없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해 ‘표절 아님’ 등의 결론을 내린 직후, 논문 재검증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검증단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었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에 따르면 일치하는 문장은 40개이며, 지식거래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글, 점집 홈페이지 등을 그대로 짜깁기한 문장도 146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증단은 “김 여사의 학술지 게재 논문 3편 역시 신문기사와 다른 논문 등을 그대로 베꼈다”며 “표절이 매우 심각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계는 2005년부터 연구윤리와 표절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며 ‘논문 작성 당시에는 연구윤리를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국민대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검증단은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국민대에 촉구하면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가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기존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 상암동 부지를 선정하면서 마포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주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서울 내에 운영 중인 소각장은 마포를 비롯해 양천·노원·강남 등 총 4곳이다. 하지만 이들 4곳만으로는 서울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모두를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화하지 못한 1000여톤은 인근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만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 직매립마저 금지되면서 서울시는 새로운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는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한 장고 끝에 노후화한 기존 소각장을 폐쇄하고 처리 용량을 확대해 새롭게 지하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현재 마포 상암동에 위치한 소각장을 2035년까지 폐쇄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2026년까지 새롭게 지하화한 소각장을 신설한다. 신규 소각장 처리 용량은 1000톤으로 기존(750톤)보다 250톤 늘어난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마포구에 10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의시설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연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했다. 소각장은 100% 지하화하고 지상부에는 난지천공원 등 주변 시설과 어울리는 문화시설을 조성한다. 또 신규 소각장의 배출가스는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해 기존 소각장은 물론 유럽·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에도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출가스 발생은 물론이거니와 소각장이 확장되면 인식이 나빠진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해당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소각장 부지 발표 이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마포구 서교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체계 점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용량을 늘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없앤다는 관점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소각장이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현대화·지하화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아마 어느 지역이든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또 속상하실 것이다. 그러나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시고 나면 아마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꼭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나머지 3개 소각장도 마포 사례처럼 지하화·현대화가 추진되는 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보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 측은 전날인 30일 보석 등이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져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인에게 빌렸다면 무상으로 빌린 것인지, 지인은 누구인지, 계약서가 있는지 등 대해 추가 설명이 없어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석을 빌린 건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31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 해명해 대해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외제차를 지인에게 빌려 탔다면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대변인실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김 여사가 보석을 빌렸다는 지인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다”며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 측이 밝혔다. 이어 총무비서관실은 추가 설명 과정에서 지인의 실체와 계약서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욱 문제가 된다”며 “지인에게 빌렸다면 그것이 무상인지, 계약서는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비서관은 전 의원에게 ‘현지에서 빌렸다’는 설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비서관이) 하지 않은 얘기를 (전 의원 측이) 언론에 전파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 요청을 마치 큰 거짓인 양 말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리고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는데, 여러 번 착용한 것이 나왔다. 지인에게 빌렸다고 한다면 20여년 전 김태정 법무부장관 부인 옷 로비가 연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옷을 빌렸네, 안 빌렸네’ 하는 논란 속에서 실체는 없었지만 나라가 떠들썩해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특검이 도입됐다”며 “법무부 장관 부인보다 훨씬 높은 대통령의 부인 그리고 훨씬 비싼 보석, 그래서 이게 이거 제2 옷 로비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주거 대책 관련 예산이 5조6445억 원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비정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삭감한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을 줄여주는 데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노인들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정말 이것이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고 걱정이 많다”며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응하고 입법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