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이어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 소송이 오는 7월 3일 항소심을 앞둔 가운데, 22일 법무부가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는 작업에 전격 착수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위법 개정 대신 하위 규정을 신속히 고쳐, 반복되는 입국 소송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매국적 행위”라는 강경한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두 달 뒤 열릴 재판에 이번 조치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 장관 “매국 행위” 맹공…시행규칙 신설로 입국 원천 봉쇄 법무부에 따르면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공개 업무 회의에서 “스티브 유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의 입국을 명확히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법무부 장관이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 면탈자를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그간 행정부와 유승준 측의 법적 분쟁이 반복돼 왔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시행규칙 개정은 이 상위법 조항을 근거로 하위 규정에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다. 상위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으로 처리하면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시행이 가능하다. 장관 재량에 의존하던 모호한 규정을 명문화해 행정 처분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다. 정 장관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뒤 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며 “(이는) 반사회질서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후 24년째 이어진 법정 공방 유승준은 1997년 연예계 데뷔 이후 ‘가위’, ‘나나나’ 등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입국 제한 조처를 내렸다. 유승준은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두고 정부와 장기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5년 8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오는 7월 3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 “24년 제재면 충분” vs “공동체 기만행위” 여론 팽팽 유승준 입국 금지를 바라보는 여론은 지금도 갈린다. 일각에서는 20년 이상의 입국 금지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제재를 받은 것이라며 병역 의무를 마친 다른 한국계 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병역 기피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행위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이탈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귀국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강하다. 정 장관이 ‘매국적 행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논쟁에서 정부가 후자의 논리에 명확히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7월 재판과 시행규칙 개정 맞물려…법원 판단이 관건 법조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추진과 7월 3일 항소심이 사실상 맞물려 진행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유승준 측이 또다시 승소할 경우 정부는 비자 재발급을 거부하기 위한 더 강력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및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간 뒤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면, 법원이 새 조항의 합헌성까지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법무부가 장관 재량에 맡겨두었던 입국 금지 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특정 사건을 계기로 급하게 만들어진 규정은 위헌·위법 심사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의 이동의 자유와 병역 의무 이행 사이의 균형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향후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부처님오신 날’ 대체공휴일(25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연차를 이용한 연휴 기대감이 높다.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 684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 8866개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1천802만8729명 중 16.5%에 해당한다. 여기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체공휴일 사각지대 규모는 더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55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인력 운영 여건이 열악해 법정 휴일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이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주말을 포함해 사흘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연휴 기대감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는 기업도 많아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기도 한다. 한편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을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함께 징검다리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충일이 토요일인 만큼 부처님오신 날처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선 12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충일은 다른 공휴일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모든 공휴일이 쉬는 날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법령상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 설날 및 추석 연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 날 △ 성탄절 (토·일요일과 겹칠 때) 그리고 △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이다. 현충일은 국가 기념일 중 하나이지만, 법적으로 ‘국경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5월 24일 부처님오신 날은 일요일과 겹쳐 월요일인 25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3일 지방선거 후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는 4일 목요일과 5일 금요일 연차 휴가를 내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 남은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 광복절 8월 15일 토요일 (8월 17일 월요일 휴무) △ 개천절 10월 3일 토요일 (10월 5일 월요일 휴무) 등이 있다.

냉면 전문점에서 살모넬라 오염 의심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업계에 달걀 조리 시 위생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21일 냉면 전문점,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교차오염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식약처는 날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음식을 조리하거나, 달걀물이 묻은 집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차오염이란 식품 간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달걀물을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은 육전을 제공해도 같은 위험이 생긴다. 살모넬라는 달걀, 육류, 가금류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균으로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냉면은 조리 후 추가 가열 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살모넬라가 소량만 오염돼도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손 씻기, 기구 분리 사용, 충분한 가열 조리 등을 당부했다. 냉면을 먹는 소비자도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냉면에 올리는 달걀이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조리 위생이 의심스러울 경우 섭취를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비 오는 날 건강관리가 중요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주요 의료기관들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식중독은 물론 알레르기 질환, 우울감, 고혈압 악화, 수인성 감염병 위험이 동시에 높아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장마철 식중독, 고온다습한 환경, 세균 번식 최적 조건 장마철 건강 관리에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식중독이다. 21일 식약처, 서울아산병원 등에 따르면 집중호우 시기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곰팡이와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형성된다. 집중호우로 하수·하천이 범람하면 가축의 분뇨나 퇴비가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세균은 주로 섭씨 0~60도 사이에서 번식하는데, 장마철에는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번식 속도가 특히 빠르다. 살균 효과가 있는 햇빛의 자외선 양이 장마철에 줄어드는 것도 세균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장마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약처가 제시하는 핵심 수칙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육류·달걀류 조리 시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익혀 먹기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시기, 냉장식품은 5℃ 이하·냉동식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하기 등이다. 특히 범람된 물에 접촉하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즉시 폐기해야 하며,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냉장·냉동 보관한 음식은 충분히 재가열한 뒤 먹어야 한다. ◆ 곰팡이·집먼지진드기 기승…천식·아토피 악화 비 오는 날 건강관리에서 알레르기 질환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명지병원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 곰팡이와 집먼지 진드기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등 각종 알레르기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해 곰팡이 포자의 번식을 억제하는 것이 호흡기 보호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에어컨 필터에 쌓인 곰팡이는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 비 오는 날 우울감, 세로토닌 감소…무기력·식욕 증가까지 비 오는 날 이유 없이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장마철에는 일조량 부족으로 활동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증가해 수면 및 진정 작용이 유도되면서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 일조량이 줄면서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우울한 기분을 음식으로 해소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고열량 음식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식습관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활동량을 고려하지 않고 식사량만 줄이는 다이어트가 여성의 수면 질을 해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섭취 열량과 소비 열량의 균형을 유지한 여성은 극심한 에너지 부족 상태의 여성보다 짧은 수면에 빠질 위험이 29%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에너지 부족 심할수록 수면 위험 커진다 서울대병원 박민선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시보라매병원 서민정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0·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성인 1만3164명을 분석한 결과를 대한가정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에 19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에너지 섭취·소비 균형(EIEB)을 4개 분위로 구분해 수면 시간과의 연관성을 살폈다. 연령·체질량지수(BMI)·사회경제적 수준·생활습관 등 변수를 보정한 결과, 여성에서 뚜렷한 패턴이 나타났다. 에너지 부족이 가장 심한 1분위군과 비교했을 때, 균형이 유지된 2분위군은 짧은 수면 위험이 29% 낮았다. ◆ 남성에선 같은 연관성 나타나지 않아 같은 조건의 남성에서는 에너지 균형과 수면 시간 사이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여성의 신체가 에너지 결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리적 특성이 이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분석했다. 에너지가 극도로 부족해지면 신경내분비-면역 조절 체계가 흔들리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HPA(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이 과활성화되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대사량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이 반응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면과 다이어트, 선순환의 고리 이 연구가 조명하는 ‘에너지 균형 → 수면 향상’의 관계는 역방향으로도 성립한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바와 같이(2026년 5월 17일·잠만 잘 자도 살 빠진다?…5가지 과학적 근거 있는 ‘수면 다이어트’), 수면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유발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급증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이 감소해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다.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적정 수면을 취한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최대 55% 높다는 연구도 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하루 평균 270kcal를 덜 섭취하게 된다는 분석도 있는데, 수면 중 기초대사량 소모(시간당 50~60kcal)와 성장호르몬 분비에 의한 지방 연소 효율 향상 효과도 더해진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58분으로 OECD 최하위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면의 양과 질을 지키는 것이 체중 관리의 또 다른 핵심 열쇠라 할 수 있다. 결국 에너지 균형을 지키면 수면이 나아지고, 수면이 나아지면 호르몬 균형이 안정돼 다이어트가 더 수월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 과학적으로 검증된 체중 관리 전략인 셈이다. ◆ “덜 먹는 것보다 균형이 먼저” 박민선 교수는 “무작정 덜 먹거나 운동량만 늘리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수면을 해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은 자신의 활동량에 맞춰 적절히 챙겨 먹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숙면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할 때 단순히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소비 에너지에 맞는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이 수면 건강에도 직결된다는 점을 국내 대규모 데이터로 뒷받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기 양주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 A씨가 평소 피해 아동에 극심한 반감을 가져왔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아이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발목 잡아 넘어뜨리고 효자손으로 체벌 반복” 19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셋째인 피해 아동이 유난히 부모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평소 피해 아동을 미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친부가 피해 아동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효자손으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리는 방식으로 체벌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순쯤부터 피해 아동이 보육교사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문제 행동이 심해지자 양육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피해 아동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때리기도 했고, 조카에게 피해 아동을 때리도록 허락하는 등 신체적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어린이집 퇴소 반복되자 극단 발언 특히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 퇴소가 반복되자 A씨는 “(피해 아동을)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끼워 서로 싸우게 하거나,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 지난달 9일 돌침대에 내팽개쳐…뇌 수술 후 결국 사망 그러던 지난달 9일, 누적된 스트레스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A씨는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보자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쳐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는 지난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 아동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 ◆ 병원 신고로 드러나…친부 구속 기소, 28일 첫 재판 이 사건은 병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을 진료한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이 중 친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실이 피해 아동이 입은 머리 부상 등과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B씨는 당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을 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2년 적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맡아 해당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같은 달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조 특검 임명 엿새 만인 지난해 6월19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였다.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한 혐의(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체포된 뒤 “성공보수로 받을 돈은 못 받았다”고 말했다. 전날인 18일 오후 1시30분쯤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수갑 찬 두 손을 가리개로 덮었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그는 “현관문을 훼손한 이유가 무엇이냐”,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보복 범행을 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13일 오전 3시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던진 혐의다. 그는 당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16일 오전 3시30분쯤 충남 천안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은 뒤 착수금 30만원을 받고 범행했고, 성공보수로 100만~2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30대 피해자 B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누군가가 A씨에게 보복 대행을 맡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 안동이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 무대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으로 오래전부터 상징성을 지닌 이 도시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방한 일정의 일부로 찾아오면서, 안동은 전통문화의 성지를 넘어 한·일 관계 복원의 현장으로도 역사에 이름을 새기게 됐다. ◆ 이재명 대통령의 뿌리, 안동 경상북도 북부에 자리한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태어난 도시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안동을 “내가 나고 자란 곳”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 집권 이후 안동은 정치적 상징성과 함께 관광·외교 면에서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역은 “고향 대통령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역 방문객 수는 취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수페스타에만 170만 명 이상 방문했다. 이 중 해외 관광객도 약 8만 명에 이른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안동시는 국제 외교 관광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17일 “세계유산 3개를 보유한 안동이 외교의 무대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외국 정상·귀빈들이 안동을 찾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다카이치 총리 방한, 왜 안동인가?…한·일 외교의 상징적 선택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 일정에 서울이 아닌 안동이 포함된 것은 외교적으로 이례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안동 방문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문화 교류 일정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안동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 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서애 류성룡이 전쟁의 교훈을 담아 저술한 ‘징비록’이 탄생한 곳이기도 한 만큼, 일본 총리의 안동 방문은 과거사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미래 협력을 지향하는 외교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 세계가 인정한 안동의 문화유산…하회마을과 양동마을 다카이치 총리의 주요 방문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이다. 이 마을은 류씨 가문이 600년 가까이 세거해 온 씨족 마을로, 낙동강이 마을을 S자 형태로 감싸 도는 독특한 지형이 특징이다. 안동 하회마을은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리며, 별신굿 탈놀이·하회탈 등 무형유산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하회탈은 국보 제121호로,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과장된 표정과 생동감 넘치는 조형미는 한국 목각 예술의 정수로 손꼽힌다. ◆ 안동의 음식…헛제삿밥과 찜닭, 안동소주 등 안동은 독특한 음식 문화로도 유명하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제삿밥을 먹는다는 헛제삿밥은 나물·전·탕국이 어우러진 안동 고유의 향토음식이다. 간장게장, 식혜와 함께 안동식 한상차림은 한식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만찬에는 안동찜닭의 원형이 되는 요리이자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내왔던 닭요리인 ‘전계아’뿐 아니라 안동한우 갈비구이, 안동 쌀밥, 해물 신선로 등도 내놓는다. 만찬주로는 양국의 화합과 우정의 의미를 담아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안동소주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의 사케가 함께 오른다. 안동소주는 국내산 쌀로 만든 증류식 소주다. 750년 전통의 음식문화 유산으로 경북도와 안동시는 공동브랜드 개발, 품질 인증, 해외 마케팅 등으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동소주는 지역에서는 가정마다 그 양조 방법이 전해 내려와 손님 접대, 행사, 제사에 이용돼 왔으며 전통적인 제조방식에 의한 안동소주는 1987년 경북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받았다. 태사주는 지역 종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가양주에 대한 제조법을 통해 개발됐다.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18일(월)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 지역별 지급액, 수도권 10만·지방 최대 25만 원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일반 지역은 15만 원, 인구감소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특별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까지 받는다. 앞서 진행된 1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최대 55만 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최대 45만 원) 등 우선지원 대상자에게 먼저 지급됐다. 1차 신청을 놓친 우선지원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 내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내가 받을 수 있을까? —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료다. 2026년 3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원 수·가입 유형별 기준액 이하이면 신청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외벌이) 기준으로는 1인 가구 13만 원, 2인 가구 14만 원, 3인 가구 26만 원, 4인 가구 32만 원 이하면 해당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가구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적용한다. ◆ 신청 첫 주 요일제 운영 — 1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부터 접속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18~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18일(월)은 끝자리 1·6, 19일(화)은 2·7, 20일(수)은 3·8, 21일(목)은 4·9, 22일(금)은 5·0 출생자 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23일(토)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3가지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카드 등 9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토스·케이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각 카드사 콜센터·ARS를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사용처는 소상공인 매장·주유소…온라인 쇼핑은 불가 지원금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허용됐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쿠팡·네이버쇼핑 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포인트·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모두 2026년 8월 31일(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환불이 되지 않는 만큼 기한 내 사용이 권고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