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그가 출연한 방송 진행자 등은 불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30일 안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와 직원 등 총 3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안씨는 올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언급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 이후 관련 의혹과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안씨와 김어준씨,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전직 종업원 등을 올해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당시 공적 인물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진행자로서 인터뷰한 것이며, 안씨 외 나머지는 단정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쥴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인 1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모 언론사 사무실과 대표 A 씨의 자택을 약 7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해당 언론사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언론사는 작년 12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 인터뷰하면서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언론사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김 여사와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안 씨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가 결혼 후 이씨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씨를 많이 좋아해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참혹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게 매우 안타깝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앞선 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의 13차 공판에서 미국에 거주 중인 윤씨의 친구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피해자 윤씨가 유일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모두 털어놓은 고등학교 친구로, 그는 윤씨가 생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하자 ‘2000만원 줄 테니 이은해와 헤어지라’고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증인신문을 위해 미국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이날 A씨는 “윤씨는 결혼 이후 뒤늦게 이은해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런데도 윤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이은해를 많이 좋아했고, 결혼하면 이씨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또 “이씨가 윤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결제했다”면서 “카드 대금 문제로 윤씨가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윤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 이씨에게 이용하도록 했는데 “(윤씨가)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윤씨의 장인(이은해씨 부친)에게 빚이 있었는데 윤씨가 그 채무를 변제해줬다”며 “윤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은해에게 빌려줄 돈이 없자 이씨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담’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채를 빌렸다. 사채 이자만 하루 100만원이라더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원금 1000만원에 하루 이자 100만원은 말이 안 된다”고 하자, A씨는 “말이 안 되지만 윤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A씨에게 ‘피해자 윤씨가 사망하기 10일 전, (A씨가)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씨와 헤어지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고, A씨는 “윤씨가 너무 힘들어 했고,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이씨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윤씨)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이씨와 헤어지면 힘든 상황이 조금 편해지도록 제가 먼저 돕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윤씨는 이은해와 주변에서 보기에도 힘든 생활을 이어갔지만 이씨는 윤씨게 돈을 받아 당시 동거 중이던 남성과의 생활비로 쓰기도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달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0)씨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5년 여름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씨와 교제한 전 남자친구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B씨는 법정에서 “이씨와 동거할 당시 생활비를 반반씩 냈다”며 “당시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씨로부터 (이씨의 친구) C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B씨는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C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은해가 저를 팔아서 윤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윤씨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모두 이씨가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C씨의 계좌를 통해 윤씨에게 돈을 받아썼다”고 주장한다. 반면 B씨는 검찰이 “당시 증인이 B씨로부터 송금받은 생활비는 앞서 피해자 윤씨가 C씨 계좌로 입금한 돈이었다는 사실도 알았냐”고 묻자 “몰랐다”고 부인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안보실장 “한일정상회담 구체시기 논의… 유엔총회서 가능성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전국위의장직을 사퇴한 서병수 의원에 대해 “부당함에 대해 할 말을 하고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해주신 서 의장께 너무 큰 부담이 지워진 것 같아 항상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나 당 지도부 등을 겨냥해 “저들의 욕심이 당을 계속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병수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 요건을 규정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가급적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재결의했다. 그러나 전국위 의장인 서 의원이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를 반대하며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 비대위 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서 의원의 사퇴 결정은 여전히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지만, 전날 의총 결의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광분해서 소리 높이며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대들(윤핵관, 당 지도부)이 끼려고 하는 절대 반지, 친박(친박근혜계)도 껴보고 전신인 친이(친이명박계)도 다 껴봤다”며 “그들의 몰락을 보고도 그렇게 그 반지가 탐이 나느냐”고 일갈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은해(31)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씨는 반사회성·생활양식 두 가지 부분에서 무려 만점에 수준을 넘는 등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곡살인 사건을 둘러싼 이씨의 엽기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상상조차하기 힘들었던 각종 행위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해되는 대목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0)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에 따르면 이은해는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그 정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씨의 행동을 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상자(이씨)를 만나지 않고 수사기록, 과거 전과기록,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20개 문항의 채점표에 의해 검사했다”며 “이씨의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31점이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생활양식을 보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반사회성과 생활양식 두 가지 부분에서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는 (이은해로부터) 정신적 지배와 조정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누나한테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앞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성훈 변호사도 이 교수와 유사한 결론을 냈다. 그는 지난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은해 검사결과 31점은 최고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게 나타났지만 검찰은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혐의를 직접살인에서 간접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은해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함으로써 살해에 이르게 됐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이뤄졌다. 이에 검찰도 “이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해 기소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이씨와 조씨의 공판을 진행하며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로 구분한다. 이에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면서 “이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했다”고 답변했다. 이 부장판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신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검찰은 “(현재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내용에 일각에서는 이씨와 조씨 형량이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다만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게 나왔다고해서 감형은 어려울 거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사이코패스는 심신미약, 심신장애 같이 형을 감형해 주기 위한 장애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돈을 받아 당시 동거 중이던 남성과의 생활비로 썼다는 정황이 나왔다. 앞선 23일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5년 여름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씨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이씨와 동거할 당시 생활비를 반반씩 냈다”며 “당시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씨로부터 (이씨의 친구) B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A씨는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은해가 저를 팔아서 윤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윤씨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모두 이씨가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B씨의 계좌를 통해 윤씨에게 돈을 받아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다만 검찰이 “당시 증인이 B씨로부터 송금받은 생활비는 앞서 피해자 윤씨가 B씨 계좌로 입금한 돈이었다는 사실도 알았냐”고 묻자 “몰랐다”고 부인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대통령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의에 “대화의 문 언제든 열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대한민국은 김건희의 나라”라고 일갈했다. 황씨는 해당 논란이 일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반 국민은 전혀 알 수 없는 대통령 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김건희 팬끼리는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에는 한 사용자가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공용주차장으로 오세요”라며 집결 장소까지 기재되는 등 방문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 이유로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가 대외비(경호엠바고)에 부쳐진다. 출입기자단에 경호엠바고 조건으로 사전 공지한 개괄적인 ‘대구 방문’ 일정보다도 세부적인 동선이 팬클럽 채널에서 사실상 공개된 것이어서 경호 및 보안상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 방문은 그 자체가 사전 예고되지도 않았다. 황씨는 “대통령 일정 등 국가의 일을 알려면 김건희 팬은 돼야 가능하다”면서 “국가의 공사 하나를 따내려고 해도 김건희와의 연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우리 다같이 김건희 팬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김건희와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손 떼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라고 되물었다. 한편 경호 및 보안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구시당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당원, 현역의원, 보좌관 등 행사 참여를 원하는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시당 차원에서는 참석하려는 당원이 적지 않아서 일정이 알음알음 알려졌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마음을 보태주려고 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닌가 한다”며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6%를 넘어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4%를 웃도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환율 방어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이런 기준금리 줄인상에 무게를 두는 것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108.74)는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뛰었다. 이는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향후 1년의 예상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이달 4.3%로 역대 최고였던 7월(4.7%)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4%대를 웃돌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약간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하반기까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물가 대응 차원에서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상태도 인상 전망의 중요한 근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은 뒤 미국의 기준금리(2.25∼2.50%)는 한국(2.25%)보다 높아졌다.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격차를 좁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여, 한은 입장에서는 환율 방어 차원에서라도 기준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물가 상승세가 워낙 거세고 한·미 금리 역전을 장기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도 내놓는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한은이 현재 4.5%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대까지 높일 것으로 봤다. 실제로 올해 5%대 상승률이 현실로 나타나면,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반대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경우 2.7%에서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재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대 일부 교수들이 논문 검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19일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검증할지 여부 등을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됐다. 이에 대해 ‘국민대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일 저희는 ‘국민대학교의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면서 구글 설문으로 교수님들의 의견을 구했고 총 75명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교수의 92%인 69명이 지난 1일 발표한 국민대의 김건희씨 논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며 “대학 본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 검증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가 처음 이슈가 되었을 때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다” 등의 국민대 교수들의 의견이 담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수회의 투표 결과가 나왔고, 저희는 당연히 그 결과를 존중하지만 적지 않은 교수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며 “국민대 학생과 동문에게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이다. 학생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가르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속보] 검찰, ‘월성원전 가동중단’ 고발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