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나흘간 이어졌던 집중 호우로 1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주말부터 다음주까지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12일 오전 11시기준 13명이 목숨을 일었다. 사망자는 각각 서울 8명·경기 3명·강원 2명이다. 또 서울 1명·경기 3명·강원 2명이 실종 상태다. 이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자 않았다. 주택과 상가 침수피해는 4000동에 육박한다. 집을 잃은 이재민은 1500명 가까이 된다. 수해 피해지역은 7개 시·도 54개 시·군·구에 걸쳐 발생했다. 이재민은 900세대 1492명으로 집계됐고, 서울(894명)과 경기(580명)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단전이나 정전, 옹벽붕괴 위험 등 일시적으로 대피한 시민은 2180세대 4807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 등은 체육관과 학교 강당, 행정복지센터 등에 분산돼 생활 중이다. 중대본은 텐트, 담요 등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 주택·상가 등 건물이 물에 잠긴 곳은 서울이 3453동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134동, 경기126동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충북 51동과 전북 31동, 강원 13동, 세종 11동의 피해 상황이 보고됐다. 또 옹벽·담장붕괴와 토사 유출은 각각 11건과 46건이다. 농작물, 가축폐사 피해도 잇따랐다. 농작물 피해면적은 1027ha에 달한다. 죽은 가축은 8만6552마리로 집계됐다. 이밖에 크고 작은 산사태가 104건 일어났다. 현재 장마전선은 소강상태다. 다만 오는 주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남쪽에서 발생한 제8호 태풍 ‘메아리’는 북태평양고기압을 가로질러 도쿄로 북상 중이다. 태풍은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채우며 더운 공기가 한반도 남서쪽까지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로 뜨거운 공기가 유입돼 현재 우리나라 대기 중 찬 공기와 충돌하며 비구름이 발달한다. 13일 오전 전남권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확대되겠다. 14일까지 예상강수량은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북부에 30∼80㎜,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내륙 20∼60㎜, 그 밖의 지역은 5∼30㎜다. 특히 따뜻한 남풍이 불어드는 13일 밤에서 14일 오전 사이 공기 충돌이 강해져 시간당 30㎜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비가 집중되는 지역은 최대 120㎜ 이상이 내릴 수 있다. 비는 14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 잠시 그쳤다가 중국 북동쪽에서 정체전선이 발달하며 15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된다. 15일 밤부터 16일 중부지방에, 17일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산사태와 옹벽,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강한 비가 내릴 때 저지대와 지하차도를 이용하면 고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또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맨홀 등에서 역류와 하천의 추가 범람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8~9일 수도권 폭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전화 지시’를 두고 논란이 일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 하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고집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1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8일 저녁 윤 대통령이 몇시에 퇴근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확히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오후 9시 전후로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때는 대통령께서 사저에 계셨다”라고 말했다. 이에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퇴근 도중에 차를 왜 못 돌렸느냐’는 질문에는 “저녁 시간 9시부터는 침수가 이미 주변에 서초동 지역에 시작되었고 대통령이 계신 곳이 바로 상황실”이라며 “대통령이 계신 곳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계셨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또 지침도 내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책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저희들(대통령실 참모진)도 그 당시에 퇴근이라든지 어떤 미팅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연락을 취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느냐 가지고 어떤 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관저에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금 잠시 사저에 머무르시는 것을 공격하기 위한 야당의 프레임일 뿐”이라며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현장과 총리와 행안부 장관과 또 피해가 가장 컸던 서울시장 등과 실시간으로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재난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만약 이런 국가재난 상황이나 남북 대치 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윤 대통령은) 또 퇴근하시느냐’라고 묻자 강 수석은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느냐”라며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퇴근을 하실 때는 (참모들도) 다 일상적으로 저녁 약속도 있고 다 가고 있었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대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엔 관저와 집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한곳에 있었는데, 용산 이전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두고선 “전혀 그렇지가 않다”며 “지금 집무 환경에서 용산에 대통령실이 마련돼 있고 당 초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지는 않았지만, 빠른 시간에 세팅을 해서 집무 환경이 마련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착오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관저 이동으로 인한 참사’라고 보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인 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기록적 폭우에도 윤 대통령은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비상 위기 대응 자세”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주택 주변이 침수되어 출입이 어려워 자택에서 통화로 정부의 재난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며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며 “취임 전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이런 긴급한 상황을 우려해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가깝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하 벙커에 있는 위기관리 센터를 찾아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체크해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관련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 사태 이틀 만에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 침수 관련 대책회의’에서 “기상계측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이상 현상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이 의원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선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김혜경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해 2월 경기도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이 언론에 제보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실은 10일 이 의원 SNS를 통해 “김혜경씨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의원실은 ‘법인카드 유용의혹’에 대해 “2021년 8월 2일 김혜경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 4명이 서울 모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경선후보자 캠프는 기부행위 등 위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며 “김 씨와 경선후보 배우자의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 역시 이 방침을 주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가진 식사모임마다 이 방침을 철저히 지켰고 그날 역시 B모 변호사는 김씨 몫 2만6000만원을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3인분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경씨는 의혹 제보자 A모씨가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모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전날인 8일부터 9일새벽까지 국지성 폭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을 강타하면서 단 하루 만에 차량 2000여 대가 침수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액은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각 손해보험사에 9일 오전에만 2000여 건에 달하는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침수 피해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9일 오전 8시 기준 삼성화재에는 전날 폭우와 관련해 500대 이상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외제차가 200대 이상에 달했다. 이어 오전 10시 기준으로 침수 차량 1100대에 손해액은 200억원까지 불어났고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서울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다 보니 차량 침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거 같다”며 “현재 접수된 피해 외제차만 200여 대 이상으로 외제차 관련 피해 추정액만 5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오전 8시 기준 248대가 침수 피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85대가 외제차였다. 추정 손해액만 25억여원에 달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폭우 침수 피해 차량이 집중됐다”며 “울산과 경북에서 차량 침수 피해 접수는 2대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현대해상은 오전 7시 기준 214대가 침수 피해로 접수했다. 경기가 122대, 서울이 84대, 인천이 8대였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오늘 새벽에만 100여 대 침수 피해 접수를 했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기존 지역들보다 고가 차량이 많아 손해액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오전 8시 기준 55건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외제차는 21건이다. KB손해보험의 경우 오전 9시 30분 기준 침수 차량 130대가 접수됐으며 손해액은 13억9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들 대형 손보사들 외에도 침수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손보업계에서는 침수 피해 차량이 2000여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는 올해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손해율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차량을 옮길 여유가 없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이번 폭우는 서울, 특히 강남 지역에 집중돼 고가의 외제차들이 대거 피해를 보는 바람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편 정체전선 영향으로 중부지방·전북·경북 등에 당분간 비가 올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300㎜ 이상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해안은 오늘 바람의 순간풍속이 시속 55㎞ 이상으로 강할 때가 있겠다. 비바람이 칠 수 있으니 시설물 등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면 중부지방과 달리 제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의 남쪽에선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북 일부지역과 전남·영남·제주 등은 당분간 일최고체감온도가 32~36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9일 출근길 수도권에 비가 다시 많이 오겠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시간당 30~50㎜씩 세차게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은 양평·안성·평택 등 경기남부에 시간당 40㎜ 내외의 강한 비가 오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는 비가 시간당 5~10㎜ 정도 내리고 있다. 강원은 중·남부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50㎜ 쏟아지며 충청은 당진에 시간당 강수량이 10~40㎜ 내외인 세찬 비가 퍼붓고 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계속 발달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비구름대가 형태는 동서로 길이는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속도는 시속 40㎞로 느려 구름대가 지나는 지역에 시간당 50~100㎜의 집중호우가 내리겠다. 수도권은 오전 경기북부에 다시 폭우가 내리는 등 재차 비가 쏟아지겠다. 강원은 출근길 영서지역 중·남부를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중부지방·전북·경북을 중심으로 당분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300㎜ 이상 쏟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하철 9호선 동작역 등 일부가 침수돼 시설물 점검과 복구를 위해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급행 열차 운행도 전면 중단됐다. 운행이 중단되는 구역은 9호선 노들역부터 사평역 사이 총 7개 역사 구간이다. 해당 구간의 지하철 양방향 운행이 중단되면서 9호선은 개화역~노량진역 구간과 신논현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으로 나뉘어 운행된다. 노량진역∼신논현역 구간은 동작역과 구반포역 침수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전 구간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첫차부터 정상 운행 중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틀 연속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 했다. 그는 “당대표가 내부총질 한다는 문장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모든 세대에게 미움받는 당을 만들려는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서 ”이준석을 아무리 공격하고 이준석에게 내부총질한다고 지적해도 부질없는 이유는 수많은 자기모순 속에서 이 판을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 대표에 대해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정면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선출된 당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부총질이라는 인식도 한심한 게, 당 대표가 말하는 것이 정론이고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보통 반기를 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총질 하던 당대표” 표현과 관련 “‘사장이 직원 지시에 불응한다’ 뭐 이런 거와 비슷하다”며 “그 형용모순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이 당에 대해 하는 말은 모기 소리 이하로 격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준석이 당을 지휘할 때는 단 한 번도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지는 일은 없었고 ‘이준석을 내쳐야 여성 표를 받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속에 어제 드디어 전 연령에서 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의 지지율 위기 상황에 대해 “지지율 위기 핵심이 뭔지 국민들은 모두 다 안다”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윤핵관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가노(三姓家奴) 아닌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거다. 그런 사람이 대중 앞에는 나서지 못하면서 영달을 누리고자 하니 모든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이 대표의 쓴소리가 계속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대표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징계를 당하고 밖에서 당과 대통령에 대해 공격하는 양상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꼭 지난 박근혜 탄핵때를 연상시킨다. 이제 그만들 하라”고 일갈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 내부 분열로 탄핵 당하고 지난 5년 동안 한국 보수 진영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시장은 “천신만고 끝에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나 새 정부의 미숙함과 또다시 그때와 같이 내부 분열 세력들의 준동으로 윤 정권은 초기부터 극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미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으로 당 대표 복귀가 어렵게 됐다”며 “자중하시고 사법절차에만 전념하시라고 그렇게도 말씀드렸건만 그걸 참지 못하고 사사건건 극언으로 대응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짚었다. 홍 시장은 “당 대표쯤 되면 나 하나의 안위보다는 정권과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거늘 지금 하시는 모습은 막장정치로 가자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여태 이준석대표 입장에서 중재를 해볼려고 여러갈래로 노력했으나 최근의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젠 그만 두기로 했다”며 “좀더 성숙해서 돌아오라”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관저 공사 사적 수주 의혹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 불법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여사가 과거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의 일부 시공을 수의계약 형태로 맡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는데, 대통령실은 경호처가 검증했고 윤 대통령 부부와 관계있는지 여부는 절대적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공사에 김건희 여사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졌지만, 대통령실은 동문서답 아니면 묵묵부답”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무비서관 등 책임 참모들의 끝 모를 무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국민들은 답답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의 사적 계약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오락가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지난 6월 시공능력 평가액이 기준에 미달된 신생업체와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할 당시 김 여사와의 사적 인연 의혹이 제기됐고, 대통령실은 하다 보니 알음알음 소개받았다고 둘러댔다”며 “반면 2주 앞서 5월에 계약했다는 관저 리모델링 공사 사적 수주 의혹에 대해선 경호처가 검증했다고 해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급하게 시작한 관저 공사는 검증을 거쳤는데, 더 늦게 시작한 집무실 공사 계약은 알음알음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대통령실 이전 전반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회피해선 안 된다”며 “집무실 관저 수주 공사 의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잘못된 업무 처리를 바로 잡는 데에 입법부 일원으로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관저 공사 의혹 관련해 “한 측면을 보고 이것이 사적 인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보는 것은 프레임 공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은 “대통령 관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시설”이라며 “인테리어 업체 등을 선택하고 선정할 때 공개 입찰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떤 정부에서든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경호처 등에서 아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윤 대통령 부부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절대적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6월에는 시공능력 평가 기준에 미달한 신생업체와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급하게 일할 업체를 찾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은 다 아는데 윤 대통령과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며 정부 ‘눈치보기 부실 검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 등을 둘러싼 연구 부정 의혹은 지난해 7월 불거졌다. 국민대는 지난해 9월 학내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가 지났다며 조사를 거부했다가 교육부 요구에 따라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혹을 검증했으며 전날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대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 여사의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유지됐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었다. 학술지 게재 논문에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논문도 있었다. 이와 관련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대가 지나치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상식으로 볼 때 납득이 되지 않아 국민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교육부가 다시 논문의 적격성을 심사하라고 지시해서 시작된 것인데, 국민대의 심사 결과를 교육부가 수용한다는 것인지 향후 교육위원회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며 “연구윤리와 관련해 전문성 있는 기관 등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민대 소유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 등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교육부마저 부실 검증의 면죄부를 확정해준다면 이제는 범국민적 검증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린이가 봐도 명백한 표절인 것을 정권 눈치 보며 벌벌 떠는 것이 너무 근시안적”이라며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김 여사가 윤 대통령보다 더 회자하는 현실을 대통령은 깊게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모든 연구자를 모욕하는 결론”이라며 “국민대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학교와 학생 모두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대는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장삼이사(張三李四·평범한 사람들)의 학위 논문 표절률이 40%가 넘고, 회원 ‘유지’를 ‘Yuji’로 번역해도 눈 감고 귀 닫고 넘어갈 것이냐”며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상실한 채 권력의 곁불을 쬐면서 순간의 안락함을 추구하려는 눈물겨운 ‘김 여사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대 졸업생들도 김 여사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의 최종판단에 재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학교 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학교 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학문분야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앞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업무보고 직후 학부모를 비롯해 교육계에서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처”, “학제 개편 과도기 특정 학년 학생들의 피해를 양산할 것”, “과밀학급·교사 부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 부총리는 “아이들이 보다 빠르게 공교육 체제로 들어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전반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선 정책이 현실화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초등교육 체계가 만 5세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본래 취지와 달리 사교육에 더 일찍 뛰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교육부 발표 후 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엔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 발달 시기가 지연돼서 7살에 한글 떼기 어려운 아이들도 많은데 입학을 앞당기는 건 무리 같다”, “느린 아이들도 있는데 학교만 들어가면 해결 되는 거냐. 영유아 조기교육에 열 올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유·초 교육계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개편된 학제를 거친)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취학연령 하향이 논란되자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학제 개편안이 별도의 대국민 설득 과정 없이 발표되고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공론화 원칙을 부각한 것이다. 안 수석은 “(입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이 국회의 입법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학제 개편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안 수석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2일 신규 확진자수가 석 달 반만에 다시 최다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1789명 늘어 누적 1993만243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이른바 ’과학방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 실체가 무엇이냐”며 “네이밍만 과학방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이렇다 할 방역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편 고위험 군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단하면서 지금 방역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이다. 이에 백 청장은 “50대 이상 4차 접종 권고”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문 정부 때도 일부 4차 접종 권고가 이미 있었다. 이름은 과학방역이라고 해놓고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백 청장을 향해 “(현 방역정책은)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테니 알아서 각자도생하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며 “오죽하면 ’정은경 전 청장을 다시 데려와라, 정은경은 이순신인데 백경란은 원균‘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질병관리청을 이야기 할 때 질병관람청, 구경청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청장은 “국민에게 자율적으로 부탁을 드린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것이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금, 진단지원금 등을 모두 축소했는데, 이미 예산을 76%나 썼다.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을 하라고 했는데, 이는 기존의 시스템과 안전망을 갖춘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은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과학적 위기관리라며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타성에 젖어 기존에 해 온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게 많다”며 “무엇이 과학적 위기관리인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잘 알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을 넘긴 것은 이번 재유행 이후 처음이다. 이날 지난 4월 19일 이후 105일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누적 2000만 명까지 6만7561명 남았는데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 이날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이보다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위중증 환자 수는 282명으로 전날 287명보다 5명 줄었으나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168명과 비교하면 1.68배로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안양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이 입원치료를 받던 중 하루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날 안양 관내의 한 초등학교 1학년 A군은 지난달 15일 지역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다음날 고열 등 증상으로 응급실로 옮겨진 뒤 증상이 악화해 숨졌다. 또 앞서 세종시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교 3학년생 B양이 확진 하루 만에 숨졌다. 지난달 15일 지역의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양은 확진 당일날 저녁 고열과 경련 증상을 보였다. B양은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격리병상에 입원했지만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다음날 오후 8시쯤 숨을 거뒀다. B양도 A군과 마찬가지로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