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에게 성상납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 측이 “이 대표를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4일 경찰의 4차 접견 조사를 앞두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 “증거가 많아서 즉각 소환조사를 할 수 있었고 압수수색도 해야 했던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내려보내 (제보자에게) 투자각서를 써주고 가짜 사실 확인서를 만드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성상납 의혹을 최초로 방송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성 상납을 한 의혹을 받는 기업인 측은 두 번째 성 상납 당시 정황과 앞뒤 관계, 접대 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경찰의 3차 참고인 조사 직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 “김 대표는 오늘 조사에서 2013년 8월 15일 두 번째 성 상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 대표가 이 대표와 함께 대전의 한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으며, 호텔로 이동한 이 대표에게 접대 여성을 보낸 정황을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또 술자리에서 성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약을 이 대표에게 권했으며 이를 함께 나눠 먹었다고 말했다고 강 변호사는 전했다. 진술에 따르면 김 대표는 룸살롱에 가기 전 대전역으로 이 대표를 데리러 갔으며 옥천의 한 식당에서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이 대표로부터 받았다. 이후 김 대표의 자택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셨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그 자리에서 김상민 전 국회의원과 류재욱 네모파트너즈 대표를 거론하며 이들을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로 모시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는 김 대표 진술을 전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성 상납을 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 별개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달 첫 경찰 접견 조사에서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포함해 2016년까지 총 20여 차례 접대했다고 진술했다.

[속보] 尹, 펠로시와 40분 전화 통화…“한미, 포괄전략동맹 발전”

정규직 직원으로부터 이른바 갑질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나왔다. 해당 기업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직원 B씨로부터 갑질을 당해 우울증이 생길 정도였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27일 세계일보와 만난 A씨는 기업 관리자 B씨로부터 업무 외적인 부당한 일을 강요받았다고 털어놨다. 퇴직 후 재취업한 A씨는 국내 한 대기업 계열사에 파견돼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설관리 업무 외에도 △어항 청소 △화분 물주기 △주변 환경 미화(청소) △잡초 제거 등의 업무 외적인 일을 B씨로부터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 A씨는 “B씨의 강요가 부당한 것임을 알면서도 파견 계약직이란 신분상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B씨의 갑질은 부당한 업무시지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A씨를 향해 감정 섞인 말을 던졌고 이 일로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참고 참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 넘는 말과 행동이 이어졌다”며 “계속된 갑질에 우울증세가 나타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자신이 한 부당한 업무 내용 등을 모두 기록해 기업 윤리위에 제출했다. A씨의 피해 신고로 기업 측은 인사위원회 등을 열었지만 B씨를 다른 지사로 발령하는 것에 그쳤다. A씨는 “간부인 B씨가 기업에 남아 있는 한 다른 경로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파견직인 나는 더는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해고를 각오하고 신고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매우 아쉽다”고 털어놨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회사 측이 신고를 받고도 방치하거나 보복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서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지난달 31일 직장갑질119는 18개 관련 판례를 분석한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및 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사용자의 신고 후 방치, 신고 후 보복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준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해당 판결들은 근로기준법 제76조3에 규정된 조치 의무에 따라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며, 사실 확인 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300만원 안팎으로 인정되던 손해배상액도 최근에는 1000만원대로 높아지는 등 배상책임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첫 징역형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달 12일 피해 신고자를 무단결근했다며 해고한 한 사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업주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녹음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도왔으며, 부당해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를 전보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응답자 29명 가운데 24.1%가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단체는 “신고자 4명 중 1명이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출범에 대해 “반법치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30년 숙성시키려 애써온 경찰 중립의 역사를 단번에 뒤집어엎는 폭거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안부 장관은 모든 정부조직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도록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이다. 그런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중립 파괴행위를 이미 자행했음에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누구더러 민주주의를 지키라고할 것이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 정부는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데도 민주당의 행동은 매우 느리다. 민주당의 ‘장관 탄핵’ 엄포가 총알 없는 기만탄이 되면 안 된다”면서 민주당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역풍은 짐작건대 정당 여론 지지도”라면서 “경찰국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탄핵하고도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갈지 혹은 탄핵하지 않고 가만있어도 민주당 지지율이 유지될지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겠다고 공언한 일임에도 눈치보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현재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면 일시적 지지율 등락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행동으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이준석 “복귀 막기위해 비상선포…당 비상상태 아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9일 이준석 전 대표의 ‘양두구육’ 메시지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앙천대소’라고 응수하며 이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그룹 간 갈등이 격화하는 데 대해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내부총질 문자가 공개되면서 권성동 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도 높아가는 분위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 이준석 대표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권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노출해 당 일각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 지도체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내용 자체가 대통령이나 권 대행 자신에게 좋지는 않은 내용 아니겠나”라며 “본회의장 내부에서 개인적인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좋은 시기에 안 좋은 실수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생에 힘을 모아야 할 때 더 이상 소음은 없어야겠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런 갈등은 내부에서 충분히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온라인상으로 서로 포화를 주고받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에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질문엔 “복잡한 심정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나 억울한 피해 구도가 아니다”라며 “서로 잘못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도대체 어느 쪽이 양두구육인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판단이 안 갈 정도”라며 “제가 만나는 분들은 '똑같은 놈들이다'라는 식의 과격한 표현도 쓰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저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둬야겠다. 민생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권력투쟁만 하면 그게 좋아 보이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안의원은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의 문자 메시지 중 등장하는 강기훈 행정관을 놓고 과거 극우 성향 이력이 논란이 된다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인사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 보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임용 과정에 대해 투명한 설명을 꼭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고용한 것들 아니겠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원해서 정권교체가 된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지만 전 정부의 내로남불과 대조가 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조직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할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사상 초유의 총경급 결집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현 경찰청 차장) 등 경찰 수뇌부가 전국 총경급 이상 간부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만류했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회의가 4시간 가까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청은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날 50여명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14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장인 최규식홀 앞에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 350명이 보낸 무궁화 화분이 놓이기도 했다.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회의장에 도착해 “경찰국 설치가 타당한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논의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 서장은 수뇌부를 향해서도 “경찰의 중대한 변혁을 앞두고 전체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번 회의가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니 믿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직협 관계자 100여 명은 ‘그대 선 이 자리, 경찰의 미래’, ‘경찰국 설치 반대를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절대 반대’ 등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특히 부산 경찰은 응원 버스를, 울산 경찰은 400여 명분의 음료 재료를 실은 푸드카를 끌고 와 참석자들을 응원했다. 이들은 참석자들이 로비로 도착할 때면 손뼉을 치고, “서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을 외치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소속 지역 경찰관들의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한 뒤 회의장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이날 대구 지역 경찰을 대표해 현장에 온 김학연 대구 동부경찰서 직협 대표는 “경찰국 설치 반대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서장님들도 힘을 모아 어렵게 마련한 자리”라며 “우리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라며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규율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 총경급 이상이 참석하는 지휘부 워크숍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안’에 대해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 자녀에 대한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 면제, 유공자 본인·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 등과 함께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혜택, 공공·민영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권 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합법적 조국(전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공개 비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해당 법안에 대해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고,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라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특히 ‘장기 저리 대출 혜택’에 대해선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며 “요즘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 받기도 어렵고 대출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말로는 민생을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주택 우선공급이나 본인의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자신들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 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권 대행은 “무엇보다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며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민주당 의원 73명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해 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김영환 충북지사를 언급하면서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다. 민주당의 끝없는 국회 망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4년 만에 돌아온 2022 부산국제모터쇼가 폐막(24일·일요일)을 앞두고 있다. 과거 모터쇼는 차에 관심 있는 마니아 층과 남성들이 주를 이룬 반면 이번 모터쇼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현장을 찾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난 모습이다. 실제 지난 21일~22일 행사장을 찾아보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연인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는데, 부산국제모터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개막 첫 날인 15일부터 일요일인 17일까지 약 18만 명이 벡스코 전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첫 주말 3일간 관람객 수 21만여 명 대비 83%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과거 눈으로만 보던 행사와 달리 이번에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된 것이 특징으로 △ 자동차 e스포츠 체험 △오프로드 차량 체험 △짐카나 시연 및 택시 체험 △신차·전기오토바이 시승 체험 등이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이 관련 행사를 즐겨 즐거움을 한층 끌어 올렸다. 올해는 현대차 그룹과 BMW그룹 코리아의 완성차 6곳만 참여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불참하면서 과거 보다 볼거리는 덜 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업체들의 경쟁이 줄면서 오히려 관심이 집중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중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은 전기차 ‘아이오닉6’의 실물을 이번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는 그간 이 모델의 외관과 실내 디자인을 사진으로만 공개했다. 경형 SUV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캐스퍼와 캐스퍼 밴과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콘셉트카인 ‘엑스 스피디움 쿠페’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다. 제네시스는 또 최근 국내에 출시하기로 한 다목적 스포츠 세단 G70 슈팅브레이크를 전시하며 GV60과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 등의 시승 행사도 마련했다. 전기차 중에는 EV6와 니로 플러스, 니로 EV 등을 비롯해 K8,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등이 전시되며, 3년 만에 선보이는 도심형 SUV 셀토스의 신형 모델 ‘더 뉴 셀토스’ 실물도 처음 공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BMW는 이번 모터쇼에서 ‘미래를 이끄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주제로, 순수전기 플래그십 세단 ‘BMW i7’과 ‘뉴 2시리즈 액티브투어러’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iX M60’, ‘i4 M50’ 등 고성능 순수전기 모델도 함께 전시한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부산국제모터쇼에는 SK텔레콤이 자동차가 아닌 ‘하늘을 나는 택시’(UAM)를 들고나와 주목을 받았다. SK텔레콤 부스를 찾은 관람객에게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타고 2030세계엑스포 유치를 가정해 2030년 부산역을 출발해 해운대 동백섬으로 이동하는 가상 체험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 공식부대행사인 오토매뉴팩(자동차소재부품장비 및 용품서비스전)은 한국산업전람과 벡스코가 공동주관했다. 부산모터쇼 사무국 측은 “전시차량 수에서 이전 전시회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세계 최초로 현대차 ‘아이오닉 6’가 공개됐고, 주요 전시차량은 시승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관람객이 많이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모터쇼도 UAM 등 모빌리티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만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산 드론쇼’는 무인기, 부산 모터쇼는 유인기를 중심으로 참가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에 젊은 층의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운전 미숙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휴가철(7월 16일∼8월 31일) 교통사고 특성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5년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591.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하루 평균 9.6명이 사망하고 883.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는 하루 평균 약 3건의 사고가 평소보다 더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운전자의 여름 휴가철 렌터카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7.9건으로, 평상시(7.3건)보다 약 7.7% 증가해 전 연령을 통틀어 평시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 전체 렌터카 사고 중 2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3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0대(20.3%)와 30대(19.8%)가 그 뒤를 이었다. 공단은 20대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배경으로 “타 연령대와 비교해 운전이 미숙하고, 자차를 보유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 렌터카 이용 수요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휴가철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 운전자 연령은 30대(22.9%), 40대(21.6%), 50대(21.2%) 순으로, 30∼50대 비중이 65.7%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를 보면 평소 퇴근 시간대인 오후 6∼8시(14.0%)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여름 휴가철에는 주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면서 특히 오후 4∼6시(12.8%)에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휴가 인파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 거주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증가했다.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이 같은 사고 증가율이 각각 29.8%, 19.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