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29일 나왔다. 이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데 대해 당·정·대통령실 전면 ‘물갈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28%가 긍정 평가했고 62%는 부정 평가했다.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8%).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9%), 성향 보수층(51%), 70대 이상(48%)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 성향 진보층(87%), 40대(78%) 등에서 두드러졌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6월 둘째 주 53%에서부터 한 달 넘게 하락하다가 지난주 32%에서 멈춘 듯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추가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30%를 밑돌게 됐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결국 81일 만에 28% 지지. 부정(평가) 62%라고 한다면 과거 같으면 총리, 당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다 책임지고 물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지지율 추락 원인에 대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을 만나서 며칠간 언론으로부터 고생했다고(한 것), 이거 국민을 완전히 얕보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하는 일은 정의고 국민 당신들이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는 뜻). 이런 것들이 전부 국민의 분노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박 전 원장은 앞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도 “어제 윤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에게 언론 보도로 ‘수고했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국민을 얼마나 얕보는 말씀이냐. 윤 대통령이 공사를 이렇게 구분하지 못할까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지지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내각에서, 대통령실에서 ‘내 탓이요’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며 “우선 1차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께 있지만 참 옳지 않은 총리이고 당대표이고 대통령 실장이다. 윤 대통령은 참 지지리 복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81일간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인적 개편해야 한다”며 “총리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했느냐. 대통령을 어떻게 모셨느냐. 국정을 어떻게 이끌었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분들이 스스로 물러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내부총질’ 텔레그램 메시지 유출 에 대해선 “지금 현재 권성동 체제는 이미 끝난 것”이라며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기정사실화했다. ‘내부총질’로 지목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이 대표가 포기하고 물러설 분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저항을 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내후년 총선 때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성 상납을 한 의혹을 받는 기업인 측이 두 번째 성 상납 당시 정황과 앞뒤 관계, 접대 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해 정치적 생명에 위기가 찾아 온 상태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28일 경찰의 3차 참고인 조사 직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 “김 대표는 오늘 조사에서 2013년 8월 15일 두 번째 성 상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 대표가 이 대표와 함께 대전의 한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으며, 호텔로 이동한 이 대표에게 접대 여성을 보낸 정황을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또 술자리에서 성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약을 이 대표에게 권했으며 이를 함께 나눠 먹었다고 말했다고 강 변호사는 전했다. 진술에 따르면 김 대표는 룸살롱에 가기 전 대전역으로 이 대표를 데리러 갔으며 옥천의 한 식당에서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이 대표로부터 받았다. 이후 김 대표의 자택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셨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그 자리에서 김상민 전 국회의원과 류재욱 네모파트너즈 대표를 거론하며 이들을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로 모시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는 김 대표 진술을 전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정 국기 문란을 일으킨 사람은 윤석열 정부”라며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는데 경찰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경찰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격앙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경찰장악’으로 규정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다시 열어 민생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간절한 목소리를 국민 대신해 전달하기 위해 부득이 거리로 나왔다”며 “진정 국기 문란을 일으킨 사람은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두고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했다”며 “검찰 인사로 국기 문란을 하더니 국기 문란이란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에는 경찰의 치안 사무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최근 연이어 명백히 법 해석을 잘못했거나 악용한 위법이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들이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발상을 보이고 있다”며 “보통 80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같이, 전쟁을 치르듯 경찰국을 신설하려 한다”고 문제시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해야 할 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삼중고에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이라며 “민생 경제 문제에 당장 해답을 찾지 못하니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하지만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결코 점수를 얻지 못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은 여야의 합의를 통한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강화 방안, 경찰 인사의 독립·중립성 확보방안, 정보 경찰, 한국형 FBI 등 민주적인 통제방안에 대해 국회가 마련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이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할 문제가 아닌 국민과 14만 경찰 공무원의 간절한 목소리를 이제라도 경청하길 바란다”며 “경찰국을 신설하는 잘못된 결정을 당장 중단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캠퍼스 내 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인하대에서 성차별적 대학 문화를 비판하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이어지고 있다. 인하대생 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전날 25일 교내에 ‘당신의 목소리를 키워 응답해주세요’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여 “최근 마주한 사건은 평등한 학교, 안전한 학교를 세우는 일이 시급한 과제를 넘어 뒤늦은 과제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남자 의대생들이 단톡방에서 여학우들을 성희롱하고 총학생회 남후보가 여학우를 스토킹했을 때도 누군가는 성급히 일반화하지 말고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말라는 말을 했다”며 교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내 성폭력과 성차별 문화를 지적하면 ‘꼴페미’, ‘'메갈년’으로 공격당할까봐 검열하는 사람들, 이윤을 우선시한 학교 측 조치로 해고당했을 경비노동자들, 그들은 화가 나도 참고 숨죽여 말해야 했다. 이젠 이들이 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6일에는 ‘성차별을 성차별이라 부르지 못하고’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인하대생 B라고 밝힌 학생은 대자보에서 “대학가에서 여성이 모욕당하고 성적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개별화해 개인의 일탈, 숨기고 묻어야 할 오류로 치부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차별은 실제로 일어난 모든 사건과 그것들을 상관하는 총체”라며 “이번 인하대 사건에서 성차별을 읽어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성급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하대 단과대학 건물에서 여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졌다.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건물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는데 걷기도 힘든 피해자를 끌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범행 장소를 물색해 이동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난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5층짜리 건물 안에서 떨어졌으며, 추락 층수는 3층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추락에 대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하대 1학년 A씨에게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A(20·남)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을 지난 15일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했다. 범행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영상에서 근거를 찾아낸 것으로, 해당 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사건 현장이었던 3층 창틀을 넘어 B씨가 추락하려면 A씨의 행동이 원인이 됐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반면 그는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카메라 버튼은 실수로 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는 학칙에 따라 A씨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성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신규확진 9만9327명으로 10만 육박…위중증 168명·사망 17명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쿠데타 준하는 상황…대단히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가 여전히 30%초반 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간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7월 3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응답률 4.4%,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포인트%)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3%, ‘잘 못하고 있다’는 63.4%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3.3%였다. 지난주 대비 ‘긍정’은 0.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은 0.1%포인트 상승, 긍정-부정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30.1%포인트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0%포인트↓), 광주전라(5.4%포인트↓), 서울(2.0%포인트↓)에서 하락했고, 인천경기(4.6%포인트↑), 대전세종충청(3.0%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전주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반면, 여성은 2.4%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9.2%포인트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40대 2.5%포인트, 50대 2.4%포인트 하락했다. 30대(9.1%포인트↑), 70대 이상(3.7%포인트↑), 60대(3.5%포인트↑)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2.1%포인트 하락했으나 중도층에서는 2.9%포인트 상승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5살인 중학생 제자와 지속해서 성관계를 가진 20대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4일 YTN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0년쯤 발생했다. 당시 28세였던 공부방 선생 A씨는 당시 15세였던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한다”, “결혼하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테스트기를 썼는데 임신이 아니다” 등의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과 특히 스킨십을 요구하고 음담패설을 일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모에게 사귀는 것을 들키지 않게 메시지 알람을 끄라고 하는 등 성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B군의 부모는 아들이 매일 새벽까지 공부방에 남거나, 선생으로부터 연락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수상히 여겼고,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B군의 실토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B군과 그 가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B군의 부모는 A씨를 따로 만나 두 사람의 관계를 묻기도 했지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B군의 부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지 정말로 좀 묻고 싶다”며 “수사가 (나중에)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불구속으로 그냥 끝날 건지, 굉장히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정부는 20일 오미크론 세부계통 BA.5가 사실상 우세종화 하고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임시선별검사소와 4000여 병상을 더 확보하는 등 추가 재유행 대책을 내놓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가 3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500개에서 이달 중 1만개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하루 확진자 30만명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병상을 약 4000여개 추가 확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병상 가동률에 따라 병상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의 관리도 강화한다. 해당 시설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고, 현재 허용하고 있는 대면 면회 대신 비접촉 면회만 허용해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기저질환자, 정신병원·장애인시설 입소자로 확대해 진단부터 처방, 입원 처리를 하루 안에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치료제도 올 하반기 안에 34만명분, 내년 상반기에 60만명분 등 총 94만명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기준 전국 4곳으로 줄었던 임시선별진료소도 다시 확충한다.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주말 검사도 확대해 국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진단키트 수급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확진자는 7만명 후반대로 지난주 대비 거의 2배 수준”이라며 “더블링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재생산지수도 7월 2주 기준 1.58로 6월 마지막주 이후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A.5 변이 검출률은 지난주 52%로 BA.5 변이가 사실상 우세종화됐다”며 “현재 정부가 보유한 의료역령으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병상가동률은 25.5%로 여유가 있고, PCR 검사도 하루 85만건까지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과 전 정권을 향한 안보 공세를 ‘인사 문란’ 및 ‘안보 문란’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권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사적 채용’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에 대해 SNS에서 “대선 캠프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시간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진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 우씨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지자, 우씨를 추천한 게 자신이라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안보 공세’와 관련해서는 전날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발생했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단편적인 여러개의 영상을 하나로 편집한 해당 영상에는 탈북어민 2명이 북송되는 과정이 담겼다. 특히 한 탈북어민은 판문점 군사분계점을 넘을 당시에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여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란, 안보 문란 규탄’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 정권의 인사 문란, 인사 참사가 극에 달했다”며 “연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실 직원의 채용 문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준과 원칙 없는 사적 채용의 정실 인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이런 인사는 대한민국 국기 문란이란 점에서 심각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또 윤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끄집어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 정권과 경쟁 상대를 향한 보복의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날개 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에 윤 정권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일련의 사태를 정권 초기의 난맥상 정도로 넘어가기에는 실력도 태도도 너무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인 찬스, 사적 채용,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등 인사 문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인사 대참사의 원인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인사 문란에 대통령실은 사과와 반성 대신 탈북 흉악범 추방이라는 본질을 가린 채 신 북풍 몰이에 나섰다”며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오늘은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를 향해 “인사 문란을 안보 문란으로 돌려막겠다. 민심을 대놓고 거스르겠다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돌아선 민심을 공안 정국 조성으로 타개해 나가려는 과거 권위 정권 구태만 답습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상한 민생과 경제 위기는 뒷전이고 국정 문란만 지속한다면 국민이 더이상 좌시하지 않는다. 원내 1당으로서 민주당도 모든 당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속보]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