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단지 공용 공간에 거대한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한 것으로도 모자라 하수구를 막히게 한 민폐 입주민이 주변의 비판을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지하주차장에 캠핑을 하는 입주민이 등장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살다 내 주변에 이런 일도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등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아파트에 사는 한 입주민이 공용공간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했다. 이들은 주차공간에 맞춰 텐트를 치고 마치 피서를 온 것 마냥 공용공간을 무단 점유했다. 글쓴이는 “아파트 물놀이에 이어 캠핑이냐”며 “물놀이한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다. 텐트 말리는 거 같은데 주변에 사람은 없다. 집에 들어간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텐트는 집에서 말리라”라며 “왜 민폐를 끼치나 다른 사람이 알까 부끄럽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글을 본 누리꾼들은 “주차난 있는 곳이라면 거센 비난을 받을 거 같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앞선 19일 114개 제주도 렌터카 업체 대표들이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한 자정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주도에 신고한 대여약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다한 요금이 아닌 적정한 요금을 받도록 하겠다”며 고객 만족 친절서비스와 교통사고 발생 시 수리비 과다 청구 자제, 취소 시 신속 예약금 환불처리와 수수료 과대 청구 자제 등을 약속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하면서 비싼 항공료와 렌터카 요금 탓에 제주 여행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 뿐으로 제주를 찾는 피서객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성수기 ‘바가지요금’이라고 불평불만을 내놓는다. 제주 렌터카 요금 문제의 근원은 비수기에 70∼80％ 할인된 가격으로 영업을 하다 성수기에는 요금을 대폭 올려 비수기 때의 영업손실을 만회하려 하는 것 때문이다. 실제 2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차량 렌트값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다. 오는 7월 말~8월 초에 제주도 렌트 가격은 SUV 기준 평균 100만원을 훌쩍 넘겼다. A 사이트에서 1주일, 완전자차 기준 △싼타페 112만원~ △투싼 108만원~ △스포티지 103만원~ △셀토스 97만원~ △티볼리 90만원~ 등이었다. 이는 최소 가격으로, 평균 렌트값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렌터카 요금 문제는 렌터카 업체들의 생존과 관광객의 여행 편의, 제주의 교통환경 등 여러 가치가 얽힌 복잡한 문제다. 이 탓에 도내 114개 제주도 렌터카 업체들이 적정한 요금을 받겠다며 실시한 ‘자정 결의대회’를 했지만 이번에 이들의 결의는 지켜지지 않아 관광객의 불만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랜덤채팅에서 만난 어린이와 성관계한 남성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0년 10월 랜덤채팅에서 만난 당시 11살인 B양을 만나 차에 태운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6세 미만이라는 사실 또는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게 입증돼야 하므로 A씨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양을 19세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B양이 초등학생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B양이 당시 외모, 증언하는 모습, 사용하는 말투와 태도 등을 고려하면 또래와 비교해 매우 성숙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B양이 A씨에게 여러 차례 12세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허위 증언했을 이유가 없는 점, 만난 시간이 짧지 않아 A씨가 B양 외모와 태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A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A씨는 B양에게 범행 직후 문구점에 들러 초등학생이 할 법한 몇천 원짜리 액세서리를 사줬는데 법원은 이점을 근거로 A씨가 B양을 19세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초범이고 약점이나 처지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건물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다. 걷기도 힘든 피해자를 끌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범행 장소를 물색해 이동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5층짜리 건물 안에서 떨어졌으며, 추락 층수는 3층으로 밝혀졌다. A씨(20)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 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20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추락에 대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하대 1학년 A씨에게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앞서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남)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을 지난 15일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했다. 범행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영상에서 근거를 찾아낸 것으로, 해당 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녹음돼 마있었다. 경찰은 또 A씨가 B씨를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사건 현장이었던 3층 창틀을 넘어 B씨가 추락하려면 A씨의 행동이 원인이 됐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반면 그는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카메라 버튼은 실수로 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씨를 밀어 추락하게 하는 등 살인의 고의를 갖고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성폭행 후 숨지게 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최종 준강간치사죄만 적용했다. 한편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검찰에 넘겨지기 전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 모두 인정하나”,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왜 구호조치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말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2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 석 달 만에 신규 확진자 수 7만명대를 넘겼다. 이러한 추세라면 이르면 다음주 10만명대를 돌파하는 등 ‘4차 대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오는 8월 하루 최대 25~30만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가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방역사령탑이 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권덕철 전 장관 퇴임 이후 아직도 공석이며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를 대폭 줄이면서 초기 대응도 어려워졌다. 선거전 강조하던 ‘과학 방역’은 사실상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7만3582명 늘어나 누적 1886만1593명이 됐다. 신규 확진 규모는 지난 4월27일(7만6765명) 이후 83일 만에 다시 7만명대로 올라섰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4만2376명(57.6%)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3만1178명(42.4%)이 확진됐다. 이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9135명(12.5%), 18세 이하는 1만9611명(26.8%)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351명으로 사흘째 300명대 발생 규모를 보였다. 이 가운데 28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확진이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91명으로 지난달 16일(98명) 이후 33일 만에 다시 90명대로 올라섰고 사망한 환자자 12명 늘어 누적 2만4765명이 됐다. 문제는 빠르게 늘고 있는 확산세가 앞으로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오미크론의 세부계통(하위) 변이 ‘BA.5’를 필두로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주말에도 ‘주간 더블링(확진자가 두 배씩 늘어나는 추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국 학교들이 잇따라 여름방학에 들어가고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여행과 이동이 부쩍 많아질 예정이라 이번 주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최선화 연구소 연구원은 2주일 뒤인 오는 27일 8만1267명의 발생을 예측했다. 13일 기준 1.42인 감염재생산지수(Rt)가 30% 증가할 경우를 계산했는데 한 달이 지난 8월10일엔 28만85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지난 14일 ‘켄타우로스’라는 별칭이 붙은 오미크론 BA.2.75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면역 회피력과 전파력이 강한 두 변이 BA.5와 BA.27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 실제 BA.2.75 변이는 지난 5월 26일 인도에서 최초 확인된 뒤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미국 아칸소주립대 한 연구자는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분석 시점에 따라 BA.2.75.의 증가 속도가 BA.5. 대비 3~9배 높다”고 밝혔다. 현재 우세종인 BA.5와 향후 이를 대체할 BA.2.75 변이가 ‘쌍끌이 유행’을 주도하면 방역 상황은 심각해진다. 매주 오미크론 하위 변이 검출률이 주목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국민 대다수가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이 3~4개월이 지난 터라 많이 감소했고, 하위 변이의 확산이 무척 빠르다고 우려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BA.5가 8월까지 유행하고 BA.2.75는 9~10월 유행하는 중 또 다른 신종 변이가 나올 수 있다. 유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오미크론 유행이 62만명 가까이 나왔던 이유를 (되새겨) 보면 62만명을 넘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9월 초까지 여름휴가 기간이 이어지고 최근까지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발산하면서, 제주 등 유명 관광지에는 관광객이 밀려들고 있다. 해수욕장 등 인파가 몰리는 휴가지에서도 코로나19는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에어컨 바람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내에서 멀리 퍼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집이 아닌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새 변이가 출현하고 유행 속도도 예상보다 빠르다”며 “강력한 방역 대책 이외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가 인하대에 마련된 성폭행 사망 피해자 추모 공간에 근조화환 130여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초 커뮤니티에선 사망자를 위한 모금 활동을 통해 130여개의 근조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환은 의족 측의 요청으로 설치된 지 4시간쯤 지난 뒤 전부 반송됐다. 인하대 측은 “유가족들이 더 이상 사건이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교직원에 의해 임의로 철거됐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19일 인하대 커뮤니티에 따르면 학생 공동대응 TF는 전날 ‘SNS 유언비어 관련 대응’ 공지를 올리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TF측은 “현재 화환 철거 및 추모공간 정리와 관련하여 SNS에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라며 “SNS상에서 퍼지고 있는 내용은 ‘총무부와 유족들의 뜻과 상관없는 추모 화환 철거’와 ‘교직원들이 추모화환 총대(책임자)를 향한 조롱을 하며 끌고 가려 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가족분들께서 사건 조명을 통한 2차 가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계시며, 이에 추모 공간을 비롯한 추모 행위에 대해 장례가 끝난 오늘을 기점으로 정리해줬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화환의 경우 100개가 넘는 수량으로 오늘 오전부터 배송됨에 따라, 유가족분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유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른 추모공간 철수와 화환 반송이기에 학생분들과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유언비어를 접하고 계시는 모두께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인하대는 또 교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하대는 전날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성폭력 사망 사건 대책위를 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방지와 시설 보안 강화 등 전반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모욕은 고인뿐 아니라 학교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것임을 인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 과정의 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심리 상담소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순찰 확대로 야간 치안을 강화하고 학생 심리 상담·치료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인하대 캠퍼스 성폭력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긴급체포한 20대 재학생 A씨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준강간치사는 만취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다. 앞서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앞 바닥에서 20대 B씨(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곧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오전 1시 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해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 (CC)TV와 건물 안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A씨를 혐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발생 당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계절학기를 수강 중이던 B씨는 지난 14일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등교를 했고 뒤풀이 차원에서 A씨 등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이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일 진행된 부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인을 “다발성 손상”이라고 본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측에 전달했다.

[속보] 신규확진 7만3582명, 83일만에 최다…위중증 91명·사망 12명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에 따른 차기 지도체제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승리는 당원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며 “특정인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라며 “윤리위는 독립기구로서 당대표라도 그 결정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리위 징계로 이른바 ‘토사구팽’됐다고 주장하며 징계 수용을 거부한 이 대표를 겨냥해 윤리위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와 앞으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해석해 당원권 정지를 당 대표의 ‘사고’로 봐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이 좀 더 절치부심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같은 시각 회의를 통해 ‘직무대행 체제’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전환 없이 6개월간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6개월이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 대표가 궐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전당대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임시전대나 비대위 요건이 없기 때문에 당헌·당규대로 가는 게 맞고, 그래서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행체제의 기간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 거취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한두 분이 거취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어쨌든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자는 말씀이었다”며 “윤리위 징계의 부당함에 대한 말씀은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는 게 맞는다는 게 전원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징계는 당으로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당대표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최고위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당직자들은 당원과 국민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 뿐”이라며 이 대표의 징계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대표에 대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층 정책을 개발하고 나는 국대다와 같은 혁신적 시도에 앞장서 청년층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록 이 대표가 직무정지 상황에 놓였지만 우리 당 혁신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복합위기 상황이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민생 현안을 챙겨도 부족한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 내부 문제로 인해 각족 개혁과제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숱한 고비를 넘어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원들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함께 뛰어주셨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당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나아가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민심을 담아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겠다”며 “우리 모두 민심 앞에 겸손해야 한다. 선당후사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단단해지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앞선 8일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윤리위 징계에 대해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 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고 지적했다. 당 대표는 윤리위 징계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다는 당헌 해석을 바탕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쌍용자동차(www.smotor.com)가 지난해 7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무급휴업에 따른 1교대 전환을 1년 만에 끝내고 주간 연속 2교대를 재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비용 절감 등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주간 연속 2교대로 운영 중이던 평택공장 생산 라인을 1교대로 전환하면서 전체 기술직은 50%씩 2개조, 사무직은 30%씩 3개조로 편성해 매월 1개 조씩 순환 무급휴업에 들어간 바 있다. 이러한 자구안 시행을 통해 쌍용자동차는 시장 상황에 맞춰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마련한 것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위기 극복의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쌍용자동차는 이번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을 통한 생산능력 확충으로 사전계약만 3만대를 돌파하는 등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신차 토레스에 대한 안정적인 양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주간 연속 2교대 재 시행 관련 협의는 지난 6월 8일 노사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0차에 이르는 협의를 거쳐 최종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2021년에 합의된 자구안에 따라 정년 퇴직자 등 자연 감소 인원에 대해서는 대체 충원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전환배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그 만큼 높아졌다. 2교대 전환에 따라 토레스와 티볼리 그리고 코란도가 생산되는 조립 1라인은 1교대 대비 ↑28JPH,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을 생산하는 3라인은 ↑14JPH 이 증산되는 등 총 ↑42JPH이 증산된다 이번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생산 운영 CAPA는 기존 9만대(1교대) 수준에서 17만대(2교대)로 연간 약 8만대 정도 증가하게 되며, 토레스를 생산하는 조립 1라인의 경우 연간 5만대 이상의 공급능력이 증산 된다. 쌍용자동차는 이번에 출시하는 토레스를 기점으로 전동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 중형급 SUV 전기차를 출시하고, 코란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R10 프로젝트와 전기 픽업 모델을 2024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지난 달 28일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기 체결된 조건부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7월 말 이전에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 및 주주들의 동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8월 말 또는 9월초에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토레스가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생산 물량 증대와 함께 생산라인 운영이 2교대로 변경되는 등 선 순환 구조가 마련되었다”며 “완벽한 품질의 토레스 출시로 사전계약을 통해 보여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굴착기(포클레인)에 치여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굴착기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교 인근인데다 사고 지점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사고 가해 차량이 굴착기(포클레인)여서다.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3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 돼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는 Δ승용자동차 Δ승합자동차 Δ화물자동차 Δ특수자동차 Δ이륜자동차로 규정된다. 이외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Δ건설기계도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설기계란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그런데 굴착기(포클레인)는 법적으로 운전면허가 없어도 조종이 가능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굴착기는 건설용이고, 주 목적이 공사하는 목적이라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필요할 뿐 도로 운전을 하는 일반적인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등 6종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 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포클레인이 초등학생 2명을 치고 지나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양(11)은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상태였다. 함께 사고를 당한 C양(11)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서부공설운동장 도로변에서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사고가 났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양 등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 차량은 좌회전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