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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이준석 징계, 지방선거 끝나면 몰아내려고 계획 세운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애초부터 6·1 지방선거가 끝나면 몰아내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통 당 대표급이면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당원정지를 시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작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주도했다기 보다 묵인 하에 이 대표를 징계했다고 봐야 한다”며 “윤리위원들이 윤핵관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대표 징계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에 대통령선거를 이기고 지방선거를 이겼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대표를 날리는 정당이 어디 있나”라며 “참 부적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위기 상황에 국민의힘 때문에 국회도 열리지 않고 너무 혼란스럽다”며 “과거에도 여러번 느꼈지만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참 희한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한 것을 두고는 “아주 엉망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에 따른 차기 지도체제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직무대행 체제 운영은 초선 의원들도 같은 시각 회의를 통해 ‘직무대행 체제’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행체제의 기간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 달 만에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로남불 욕하더니 더 하네’ 등의 국민여론이 생기며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문제를 수습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외교 활동에서 민간인을 공군1호기에 태운 건 빨리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변호하고 강변하려는 태도가 문제”라며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대통령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7.12 09:31:48
‘신체 일부 묘사’ 리얼돌도 통관 허용… ‘수입 보류 처분 취소 판결’ 제품은 전신형까지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제품에 대한 통관이 7월부터 허용된다. 전신형에 대한 통관 보류는 유지된다. 관세청은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법원으로부터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는 반신형과 전신형 상관없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신형 리얼돌의 경우 오는 8월 예정인 미성년 형상 리얼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세부 통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풍속을 해치는 물품 수출입을 금지한 관세법 234조를 근거로 리얼돌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여성의 몸을 본뜬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잇단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는 등 규제 입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리얼돌 제품 수입이 늘어나는데다 대법원이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대법원 패소와 2021년 소취하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수입과 통관보류, 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7.11 15:13:43
권성동 “선거 승리, 이준석 개인기로 이룬 것 아니다. 징계 수용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11일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승리는 당원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다. 특정인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라며 “윤리위는 독립기구로서 당대표라도 그 결정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리위 징계로 이른바 ‘토사구팽’됐다고 주장하며 징계 수용을 거부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윤리위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징계는 당으로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당대표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최고위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당직자들은 당원과 국민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대표에 대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층 정책을 개발하고 나는 국대다와 같은 혁신적 시도에 앞장서 청년층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록 이 대표가 직무정지 상황에 놓였지만 우리 당 혁신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복합위기 상황이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민생 현안을 챙겨도 부족한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 내부 문제로 인해 각족 개혁과제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숱한 고비를 넘어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원들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함께 뛰어주셨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당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나아가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민심을 담아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겠다”며 “우리 모두 민심 앞에 겸손해야 한다. 선당후사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단단해지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앞선 8일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윤리위 징계에 대해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 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고 지적했다. 당 대표는 윤리위 징계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다는 당헌 해석을 바탕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2.07.11 13:31:48
오후 6시까지 1만4445명 신규 확진…전날 같은 시간보다 9491명 늘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만4445명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 4954명보다 9491명 늘어난 수치로 지난 5월25일 동시간대 1만5686명 확진 이후 41일 만의 최다 기록이다. 최근 일주일간 동시간대 확진자는 Δ28일 8447명 Δ29일 7785명 Δ30일 7988명 Δ1일 8547명 Δ2일 8029명 Δ3일 4954명 Δ4일 1만4445명이다. 이날 수도권에서 9051명이 확진돼 전체의 62.66%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확진자는 5394명이다. 특히 수도권은 전날(2590명)에 비해 6461명 증가하며 3배가량 늘었다. 비수도권은 강원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증가했다. 강원은 전날과 동일했다.
2022.07.04 19:52:59
배현진, 최고위 '보이콧’…“이준석이 송구하단 말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4일 ‘성상납 의혹’에 휘말린 이준석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며 최고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참석 대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보좌진에게 향후 최고위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좀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인 신상 문제로 당이 혼란스럽고, 문제의 키는 이 대표가 쥐고 있다”며 “이 대표가 정례적으로 회의를 연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앉아있긴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들은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듣고싶어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 대표가 거기(성상납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 같다”며 “일단 이 대표가 송구하단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도 수사 얘기가 보도되고 이런 것에 대해 힘들 것”이라면서도 “앞서 (성상납 의혹) 관련 뉴스 보도가 쏟아져나온 만큼, 그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나 해명이 없는 상황에선 테이블에 앉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고위 불참을 언제까지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대표께도 적어도 이번 한 주는 윤리위 등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논란을 정돈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저는 일단 오늘 회의에 안 나온 것이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배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문제가 정리되는 시점까지 보이콧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 징계 심의가 오는 7일 오후에 예정된다. 다만 배 최고위원은 “다른 최고위원들과 얘기한 적은 없고, 향후 집단행동을 촉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참고인 측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종로구 내자동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변호인측이 최근 브리핑한 것처럼 지난주 참고인 조사를 했다. 참고인 쪽에서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접견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 대표 측은 2013년부터 2년 동안 이 대표에게 11차례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2015~2016년 이뤄진 접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접대 횟수가 최소 11차례라는 게 김 대표 측의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선 참고인 조사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조사를 다 못했다”며 “몰랐던 내용을 참고인에게 다시 묻는 게 아니라 접견 시간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조사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인이 원해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참고인인 김 대표가 수감 중이라 기존 참고인 조사와 달리 시간이 정해져 있다. 질의 내용들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앞서 이 대표로부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30일 서울구치소에서 오전 경찰 접견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당시 이 대표에게 성 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별개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를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회사인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문해주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비대위원이었던 이준석 대표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뒤 대전에서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카이스트 03학번 동문이지만, 이를 계기로 서로를 처음 알게 됐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2013년 7월 11일 김 대표가 이 대표와 밥을 먹으며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이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연결해줄) 두 명을 거론하며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고 답했다”며 “알선수재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직후 성상납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범죄인 알선수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언급한 두 명 중 한 명은 “이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업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성상납을 증명할 자료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준석 대표가 대전에 왔을 때 일정표,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환불 내역 등이 있다”며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직원 장모씨도 가진 자료가 꽤 많아 제공해달라고 설득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라며 “이 대표는 진중권, 신지애와 토론하는 수준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2022.07.04 19:23:03
제주 서귀포 성산항 선박 화재 9시간째…적재 기름만 8만ℓ·진압 어려워
4일 새벽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 3척에서 발생한 불이 선박 내에 다량 적재된 기름 탓에 9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다. 해경은 화재 확산에 대비해 항 내 어선 484척에 대한 이동 지시 명령을 내린 상태다. 다행히 화재 당시 어선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9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연승어선 3척(29톤·29톤·47톤)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장비와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해경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구조대 등을 급파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신고 접수 3시간 만인 오전 7시21분쯤 큰 불이 잡혔으나, 어선에 적재된 기름 탓에 불이 다시 붙으며 현재까지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A호 등 화재 어선 3척에 적재된 기름만 약 8만5000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어선 3척 외에 다른 어선으로까지 불이 옮겨 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해경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인근에 있는 어선 484척에 대피 지시를 내린 상태다. 특히 4호 태풍 에어리 북상으로 성산항에 피항해 있던 선적이 평소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경은 화재 현장 인근 해상에 오일펜스 160m를 설치하고, 방제정을 투입했다. 해경 관계자는 “처음 불이 난 선박의 홋줄이 끊긴 후 떠밀리며 옆에 있던 다른 선박들로 불이 번졌다”며 “선박 내 잔류 인원은 없었고, 불이 완전히 꺼지는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화재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자 주민과 통행 차량에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2022.07.04 14:48:25
배현진, 이준석 신상 문제에 불만…최고위 '보이콧’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이준석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 해결을 촉구하며 최고위원회의 보이콧 선언을 했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참석 대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보좌진에게 향후 최고위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좀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배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문제가 정리되는 시점까지 보이콧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 징계 심의가 오는 7일 오후에 예정된다. 한편 경찰은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참고인 측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종로구 내자동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변호인측이 최근 브리핑한 것처럼 지난주 참고인 조사를 했다. 참고인 쪽에서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접견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 대표 측은 2013년부터 2년 동안 이 대표에게 11차례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2015~2016년 이뤄진 접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접대 횟수가 최소 11차례라는 게 김 대표 측의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선 참고인 조사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조사를 다 못했다”며 “몰랐던 내용을 참고인에게 다시 묻는 게 아니라 접견 시간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조사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인이 원해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참고인인 김 대표가 수감 중이라 기존 참고인 조사와 달리 시간이 정해져 있다. 질의 내용들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앞서 이 대표로부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30일 서울구치소에서 오전 경찰 접견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당시 이 대표에게 성 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별개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를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회사인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문해주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비대위원이었던 이준석 대표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뒤 대전에서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카이스트 03학번 동문이지만, 이를 계기로 서로를 처음 알게 됐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2013년 7월 11일 김 대표가 이 대표와 밥을 먹으며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이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연결해줄) 두 명을 거론하며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고 답했다”며 “알선수재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직후 성상납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범죄인 알선수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언급한 두 명 중 한 명은 “이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업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성상납을 증명할 자료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준석 대표가 대전에 왔을 때 일정표,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환불 내역 등이 있다”며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직원 장모씨도 가진 자료가 꽤 많아 제공해달라고 설득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라며 “이 대표는 진중권, 신지애와 토론하는 수준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2022.07.04 14:09:19
민주당 차기 당 대표,“이재명이 적합하다” 35% [KSOI]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0% 이상은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당 대표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의원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박용진 의원이 16.8%, 김민석 의원 6.0%, 전재수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3.4% 순이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18.7%나 됐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에 한정해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의원이 72.7%로 크게 앞섰다. 이어 박 의원 8.0%, 김민석 의원 3.7% 순이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7.04 10:54:25
올해 첫 폭염 사망자 발생…열사병 추정 인명 피해 사례 잇따라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 또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인명 피해 사례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올해 첫 폭염사망자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3분쯤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경남 지역의 한 농산물 공판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부천의 공원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1분 경기 부천시 송내역 쌈지공원에서 A(55)씨가 벤치 위에 쓰러져 몸을 떨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갔지만 이날 오후 3시10분쯤 사망했다. 소방당국 출동 당시 A씨의 체온은 41.8도였으며 의료진은 열사병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상 온열질환자수는 모두 35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2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 수요일인 6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일최고체감온도가 30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제4호 태풍 에어리(AERE)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덥고 습한 공기를 공급하면서 무더위를 부추기겠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에어리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150㎞ 부근 해상에 시속 7㎞로 북상하는 중이다. 에어리는 4일 오전 9시 제주 서귀포시 남쪽 290㎞ 부근 해상까지 올라온 뒤 동쪽으로 방향을 꺾어 이후 일본 규슈섬을 통과하고 6일 오전 9시 오사카 서남서쪽 260㎞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하겠다. 에어리는 최대풍속이 시속 68㎞이고 중심기압이 994hPa(헥토파스칼)로 세와 규모가 비교적 작은 태풍이다. 에어리가 앞으로 지나갈 바다도 해수면 온도가 28도 이하여서 바다에서 잔열을 흡수해 세력을 키울 가능성도 적다. 현재 제주남쪽바깥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태풍예비특보가 내려졌으며 기상청은 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도 태풍예비특보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 에어리와 북태평양고기압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서해 북부에 자리한 고기압 영향으로 하늘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나타난 폭염이 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 소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한 햇볕에 대기 하층 기온이 크게 뛰면서 대기 상하층 기온 차가 벌어져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3일부터 5일까지 낮부터 저녁까지 내륙에 5~40㎜ 소나기가 내리겠다. 4일과 5일 소나기 양이 많은 곳은 강수량이 60㎜ 이상이겠다. 제주와 남해안의 경우 에어리가 공급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산과 섬에 부딪히면서 가끔 비가 오겠다. 제주는 3일 낮부터 5일 오전까지, 남해안은 3일 저녁부터 5일 새벽까지, 경남동해안은 5일 새벽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 강수량은 동부·남부·산지 10~50㎜, 북부·서부 5~30㎜로 예상된다. 남해안과 경남동해안 예상 강수량은 각각 5~30㎜와 5㎜ 내외다. 중국 남부해안으로 상륙해 4일 오전 9시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호 태풍 차바가 남길 수증기가 중국 내륙지역에서 몽골에서 남하하는 한랭건조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형성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접근해오면서 7일쯤 전국에 비가 오겠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랭건조한 공기 이동속도가 빨라 정체전선도 빠르게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비는 하루 정도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2.07.04 10:09:47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 정지’ 의무…적발 시 범칙금 6만원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게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했는데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일시정지를 어기다 교통사고까지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 교차로 4곳에서 실시한 ‘우회전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에 따르면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멈춘 경우는 202대 중 단 25대에 불과했다. 10대 중 1대꼴이어서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단속이 본격화하면 무더기 적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당장 12일부터 엄격하게 단속하기보다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라고 시도경찰청에 요청했고 어느 정도 충분히 알려졌을 때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시정지 때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행위에 대해 경찰은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도가 심해 위협행위로 인지되면 형사처벌 사항이 될 수 있다.
2022.07.04 09: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