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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중학생 만취해 난동… 우범소년 송치 등 검토
미성년자인 중학생이 만취 상태로 난동 부리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의 학생은 부모에게 인계된 뒤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다른 형사 사건들로도 신고 됐던 점 등을 고려해 우범소년 송치 등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인 중학생 A군은 전날 오전 2시쯤 파출소 앞에 있던 순찰차 위에 올라가 길이 190cm의 막대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웠다. A군은 만취한 채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보호조치된 뒤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다시 집을 나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동 당시 A군의 신원이 확인된 상태고, 만취한 소년이다 보니 강제 진압할 경우 낙상이나 사고의 우려가 있어 말로 설득해 내려오도록 했다”며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7.12 10:11:31
[속보] 신규확진 3만7360명…55일 만에 3만명대 진입
신규확진 3만7360명…55일 만에 3만명대 진입
2022.07.12 09:45:00
靑 행정관 출신 김빈 “‘왕비놀이’로 국격 하락·헌법질서 파괴하려는 김건희, 통제해야” 일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빈 전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한 것을 거론하며 “‘왕비놀이’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을 어지럽히며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김건희 여사를 이제 통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행정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 30%대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증명되고 있다. 정말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이 배우자가 있을 경우 제2부속실을 설치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와 견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며 “설치하지 않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의 견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특혜와 보호만 받을 수 있게 수를 쓴 것이다. 권한만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용히 있겠다’는 것은 간사한 거짓말이었다”며 “영부인의 의무와 책임은 하기 싫고 자신도 없으니 이는 회피한 것이다. 외교 행사에서도 정상의 배우자와의 만남도 무성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무관심하고 영부인의 안하무인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씨의 탄핵 사유는 바로 대통령으로서 헌법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비선실세로 하여금 국정을 어지럽힌 것 이었다”면서 “당신은 왕비가 아니다. 무법적 행보를 보이는 김건희 여사는 당장 법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헌법의 영역 안에서 국가와 국민을 진실로 섬길 때만이 국민께 비로소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행정관은 앞서도 윤 대통령 내외를 향해 “‘황제놀이’에 국민 삶 무너진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윤 대통령 내외를 거냥해 “대통령 지위를 황제놀이 수단 삼아 즐기고 있다. 국민이 피땀흘려 이룬 세계10위 경제대국의 국격, 경제, 국민의 삶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행정관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를 황제놀이의 수단으로 삼아 축제처럼 즐기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인 신모씨를 대통령순방에 동행시킨 안하무인 주동자를 철저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영어가 능통해서 동행했다’, ‘문 전 대통령도 BTS를 대동한 적 있다’고 주장한 여권 인사들도 규탄했다. 앞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씨거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경호팀, 의전팀 등으로 구성된 사전 답사단과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했고, 윤 대통령 방문 기간 현지 일정에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행정관은 “이를 두고 한다는 변명이 더 기가 찬다..문제가 심각하다”며 “저도 청와대 근무시절 대통령 순방시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탑승했지만 그 절차는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원조회는 물론, 공무의 목적, 기간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결재를 받아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며 “외교관이 아닌 자가 공무상 발급받는 관용 여권은 지정된 공무 기간에만 유효하고 관용여권을 사용할 때는 일반여권을 외교부에 반납해야 한다. 즉 동시에 두 여권을 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022.07.11 22:00:00
연세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女화장실서 체포됐는데도 혐의 부인
연세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의과대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21)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4일 오후 6시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연세대 의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07 13:36:59
1일 오전까지 비, 많은 곳 150mm…다음주 남부 폭우, 안전사고 신경 써야
중부지방에 내리는 폭우는 내일(7월 1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후 주말까지 폭염이 나타나다 다음 주 초 다시금 폭우가 쏟아지겠다. 30일 현재 수도권·강원·충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다. 서울과 경기남부 비 강도는 시간당 10㎜로 약해졌으나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오후에 다시 강해질 수 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산발적으로 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오후부터 7월 1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50~100㎜ 더 내리겠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150㎜가 더 오겠다. 충청북부와 경북북부내륙 30일 오후부터 7월 1일 오전 강수량은 20~70㎜로 예상되며 강원동해안은 5~40㎜로 전망된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려 현재 남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폭염이 닥쳤다. 대구와 경북 경주·포항·영덕·의성·경산·영천에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대전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북태평양고기압은 세력을 더 확장해 7월 1일 오후부터 3일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차지하겠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강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에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7월 1~3일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수도 있다. 7월 4일부터는 열대지역에서 발생한 저기압 소용돌이가 남해상까지 올라오고 북태평양고기압은 둘로 쪼개지면서 남해상에 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겠다. 이에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대기 중 수증기가 전부 응결해 비로 내린다면 6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0일 오전 9시 필리핀 마닐라 서북서쪽 640㎞ 해상에서 제3호 태풍 ‘차바’가 발생했다. 차바는 7월 4일 중국 남부 해안으로 상륙해 소멸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으나 차바가 남긴 많은 수증기가 7월 7일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2022.06.30 13:37:18
이재명 “국민은 허덕이는데, 與의 ‘철 지난 색깔론’은 참으로 딱하고 민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고물가 등으로 국민이 허덕이는 와중에 국민의힘이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정쟁 도발에 몰두한다며 “참으로 딱하고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기대인플레이션율)가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라는 한국은행의 ‘2022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자료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반응했다. 한은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전월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2년 4월의 3.9%와 같은 것이자 해당 시점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전월 대비 상승폭 0.6%포인트도 2008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나타나 2011년 1월의 0.4%포인트를 넘어섰다. 자료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전월보다 6.2포인트 떨어진 96.4로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 7월의 -7.2포인트 이후 최대 하락폭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값 100 미만일 때 비관적임을 의미하며, 이번처럼 100 아래로 지수가 떨어진 것도 지난해 2월의 97.2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고통스러운 민생현실 앞에서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만큼 국민 속 뒤집는 것은 없다”며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내세웠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철 지난 색깔론이나 거짓말로 정쟁을 도발하고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딱하고 민망하다”며,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된 ‘북한군 피격 공무원 사망 사건’에 관해서는 “진상규명이 중요하겠지만 민생 위기 앞에서 이 일을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색깔론으로 반전을 꾀하려 했던 이전 보수정권을 답습해서야 되겠느냐”며 “최악 수준의 가계부채와 고금리 문제에 눈을 돌리자”고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더불어 “금리인상으로 상가나 소규모 택지가 직격탄을 맞고 지방부터 부동산 하락 위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영끌로 집 사고 빚투로 생계유지하던 청년들이 고금리 때문에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생계형 빚에 대한 이자급증 공포를 어르신들이 홀로 감내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어느 때보다 현명한 국민은 정략을 위한 정쟁에 민생을 희생시키는 정치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30 11:12:08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근무 여건 개선 위해 건강검진·상담 무상 지원
카카오모빌리티가 오는 7월1일부터 ‘대리운전 기사 건강지원 서비스’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 약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상담 사업을 무상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용노동부 일터개선 지원사업과 안전보건공단 직종별 건강진단 사업에 참여, 대리기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리운전 기사 건강지원 서비스’를 진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플랫폼 종사자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경청해 야간 노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련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지속적인 야간 근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에 노출돼 있어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야간에 집중된 업무시간 ▲일정하지 않은 근무장소 ▲수익 대비 높은 관리비용으로 인해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에 신청한 택배기사가 97%에 달하는 반면, 대리기사는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비용 부담 해소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들의 건강 서비스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중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대리기사들이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그동안 지정된 건강센터에서 주간 시간대에만 운영돼 대리 기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에 착안, 기사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를 위해 ‘쉼터 방문 야간 서비스’를 신설해 운영한다. 기존 운영해 온 ▶주간 시간대(오전 9시~오후 3시) 건강검진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의학연구소, 서울DMC건강의원 등 지정된 협약 병원에서 시행한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야간 시간대(오후 5시~오후 8시) 검진을 추가로 마련해, 이동식 건강검진 버스가 전국 26개 쉼터를 방문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발병 위험이 높은 심혈관계·내분비계·호흡기계·신장계 등 주요 임상검사를 진행한다. 모든 검진은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동안 진행되며, ▶1차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기사들에게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검진기관에서 호흡기·심혈관·위장관·내분비 등 정밀 검사를 포함한 2차 검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대리운전업의 특성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 질환 예방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23개소와 쉼터 26개소에서 참여 가능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평일 주·야간시간대에 대리운전 기사들의 건강관리 인식을 제고를 위한 직무 스트레스 평가 및 상담, 근골격계・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상담 및 교육 등을 제공한다. ‘대리운전 기사 건강지원 서비스'는 오는 7월1일부터 11월까지 카카오 T 기사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대리운전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장기 야간 노동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해 단체교섭 우선 과제로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카카오모빌리티에 요구했고, 그 결과 건강지원 서비스 무상 지원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 교섭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종사자와의 장기적 상생 방안과 동반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지속 고민해왔다”며 “이번 건강검진 지원이 대리운전 기사들의 건강한 일터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사전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6.30 11:00:00
KT, 초정밀 측위 사업 본격화
디지코 KT가 글로벌 리딩 위치 정보 테크 기업과 손잡고 초정밀 측위 사업에 본격 나서면서 모빌리티 시장 리더십을 강화한다. KT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위프트 내비게이션(Swift Navigation)社와 기술 및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초정밀 측위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29일 밝혔다. 초정밀 측위 서비스는 기존 GPS 등을 통해 제공되던 위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십 미터(m)의 오차를 센티미터(cm)단위까지 줄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위프트 내비게이션은 초정밀 측위 영역에서 글로벌 리딩 기술 기업으로 측위 오차를 보정하고 정확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플랫폼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KT는 전국 커버리지로 직접 구축한 기준국(Reference Station)*과 이들 솔루션을 연동해 다양한 모빌리티 영역에서 초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준국(Reference Station): 위성신호의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기준 정보 생성 장비 KT는 디지코로 성장 가속화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의 우수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스위프트 내비게이션과 협업을 위한 사내 TF를 구성하고 국내와 미국 현지에서 기술 검증 및 상용 서비스 개발을 준비해왔다. 기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중심에서 최근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 이동체 관련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정확한 위치정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글로벌 위치 기반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23% 성장세를 유지하며 ‘25년까지 약 1,260억 달러까지 확대되고 국내 시장 또한 같은 해 약 2조 7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LBS Market Trend Report(글로벌시장), 국내 위치정보 산업 동향 보고서(국내시장))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위성 기반 위치정보 서비스는 각 서비스 단말의모듈에서 위성신호만 사용하다 보니 신호가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굴절, 전파간섭 등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제 위치와 큰 오차가 발생했다. 또한 기존 초정밀 위치정보도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아 정확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핵심인 모빌리티 서비스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KT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지사에 자체 기준국을 설치하고, 초정밀 측위 특화 전국망을 구축 완료했다. KT가 운영하는 기준국에서 위성 신호를 반복적으로 관측,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위성궤도와 대기권(전리층, 대류권 등) 오차를 분석하고 자체 보정서버에서 오차 모델링 등을 적용해 보정 정보를 생성한다. KT 기준국과 보정서버에서 생성된 보정정보를 통해 GPS(미국), Galileo(유럽), Glonass(러시아), Beidou(중국) 등 여러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신호와 5G 및 LTE신호까지 조합해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KT가 제공하는 초정밀 측위 정보는 자율주행 자동차, 중장비, 무인 농기계, UAM, 드론 등을 비롯해 스마트폰에도 적용 가능하다. 특히 자율주행과 같이 안정적인 주행과 사고예방 등 안전이 중요시 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위해 라이다(LiDAR), 카메라 등 여러 종류의 센서가 쓰이고 있지만, KT의 초정밀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적용하면 이들 센서가 불안정한 경우에도 센티미터급(cm)의 정확한 위치 좌표를 도출할 수 있어 자율주행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센서를 줄이고 비용을 감소시켜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도 분야를 넓혀 차량과 인프라 또는 차량과 차량의 정확한 위치와 이벤트를 주고 받는 자율협력주행 기능을 도입해 전국 단위 도로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구조를 지원하는 등 국가 사회안전망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향후 자율주행과 C-ITS 영역뿐 아니라 배달·운송과 같은 물류 영역에서도 B2B와 B2C를 아우르는 위치 정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2004년도부터 통신,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아우르는 커넥티드카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후 제주, 울산 등 지자체 C-ITS 사업 등 교통DX 분야와 디지털 물류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초정밀 측위 사업까지 박차를 가하며 모빌리티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KT AI 모빌리티사업단장 최강림 상무는 “이번 스위프트 내비게이션과 제휴 및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초정밀 위치 기반 서비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초정밀 측위 특화 인프라와 모빌리티 사업에서 KT가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위치 기반 서비스를 발굴하고 관련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도 선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프트 내비게이션 CEO 티모시 해리스는(Timothy Harris) “한국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KT와의 사업협력이 한국을 필두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KT의 네트워크 역량과 경험이 향후 사업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30 10:49:01
박지원 “이준석, 스스로 물러나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험한 사형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파워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밀리면 가는 거다. 그리고 대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계’로 불리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직에서 사임한 데 대해 “이준석(대표) 고사 작전”이라며 “참 젊은 청년으로 보수당의 대표가 돼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지방선거에 압승했지만, 태양은 둘이 아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걸 잘 알았어야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친윤 비서실장까지 사퇴하고 대통령이 나토 가시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만 공항에 나오게 하고 대표는 못 나오게 하고”라며 “형사소송법상 종범인 김철근(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받게 돼 있으면 주범은 유죄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어떻게 됐든 이 대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친윤 비서실장까지 오늘 사퇴를 해버렸으면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알아서 그만두라는 대통령의 사인처럼 느껴지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본다. 거취를 결정해라 하는 경고라고 봤다”며 “저는 모르지만 (이 대표가) 관둔다고 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의결 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 핵심 연루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9년전 이준석 대표(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를 접대한 뒤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구매한 적도 찬 적도 없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성 상납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는 내용의 중앙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며 “박 전 대통령도 알고 박 전 대통령을 모신 사람 모두가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시계라면 일련번호가 있을 테니 누구에게 준 시계고, 누가 언제 저한테 줘서 본인이 받았다는 건지 확인해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6.30 10:22:56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0만원 넘겼다… 임금 올려야 할 근로자 343만7000명 추산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 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3차례의 수정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9410~9860원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마저도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심의는 파행됐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의결 정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됐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을 올려야 할 근로자가 최대 343만7000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0일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만3000명에서 343만7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산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6.5~16.4%로 추정됐다.
2022.06.30 09: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