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집단 성관계 등을 알선한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은 별다른 처벌할 규정이 없어 귀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클럽에서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다. 단속된 업소는 팔로워 1만여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변태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집단성교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는 입장료 10~30만원을 받고 직접 스와핑(파트너 교환)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요일마다 집단성교, 스와핑 등 다른 테마를 정해놓고 손님을 모집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팀이 진입한 클럽 내부에서는 수십명의 이용객이 있었는데, 경찰은 현장에 있던 손님 26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도록 했다.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속에 투입됐던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하지 않았다”며 “손님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행위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이용객 가운데 성매매를 위해 투입된 사람이나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해 26명에 대한 신원 조회도 진행했으나 범죄 혐의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를 적발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 진입한 뒤 조사해 봤지만, 손님들을 체포할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부연했다. 금품이 오가거나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고 성인들 사이 이뤄진 관계라면 사회상규에 맞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한편 해당 업소는 지난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해 약 두 달 동안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27일 최근 이준석 당대표를 향해 독설을 쏟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에게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심의를 앞둔 이가 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독설을 쏟아냈다.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성 상납 의혹보다 더 나쁜 건 당 대표가 자신의 비서실장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증거인멸 교사죄”라며 “무슨 당원권 정지냐?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준석 때문에 김철근도 범죄자 되게 생겼다”며 “이준석은 즉각 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이 대표가 흰 머리카락 세 가닥을 올리자 전날 “이준석씨 철분 영양제 좀 사드소! 당신 3가닥 흰 머리 날 때 국민 머리카락 온통 희어지고 있으니 철분 먹고 철나야 하지 않겠소?”라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 비공개 만찬에 대한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이준석, 개미지옥에서 벗어나려고 대통령 팔며 발버둥질!”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의 팬클럽 회장이 왜 집권여당 지도부에 악담을 쏟아내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물론 정치적 의사표현은 자유이나 공감도 이해도 안되는 악다구니는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친목단체면 친목단체 목적에 맞게 조용히 제 할일을 할 것이지 다른 마음으로 단체를 오용해서 논란의 중심에 선다면 제 얼굴에 침뱉는 격만 될 것”이라며 “자중하시라는 말씀 전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제 겨우 새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처음 해외순방을 떠난다”며 “그만큼 지금은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특정 개인의 욕설이나 당리당략을 따져가며 정파 싸움이나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있는 우리 모두는 힘과 지혜를 하나로 뭉쳐 윤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며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 보도 후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장마전선이 북한 지역까지 북상한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29일까지 최고 250mm의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번 주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남부지방은 소나기 속에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장마전선을 끌어올리면서 비구름이 북한까지 북상했다. 이 저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로 습한 남서풍이 불어 들며 전국 곳곳에 비구름을 만들고 이에 내일(28일)까지 전국에 산발적으로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다. 모레부터는 북한으로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다시 내려오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많게는 250mm 이상, 충청은 50에서 150, 지리산 부근은 최고 100mm 이상이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다. 또 강한 바람과 함께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금요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긴 구름대가 머물며 많은 비를 뿌리겠다”고 내다봤다. 반면 남부지방은 간간이 소나기만 쏟아질 뿐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을 보인다. 지난 밤 서울에 사상 첫 6월 열대야가 관측됐고, 강릉과 대전, 광주와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기상청은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겠다며, 온열 질환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이른바 ‘경찰국’ 설치 등 경찰 직접 통제안을 권고한 것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 잡음이 나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국 시·도경찰청장 등과 지휘부 회의를 하던 도중 일부 참여자가 김 청장을 향해 ‘용퇴론’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청장은 이날 오후 지휘부가 총동원된 화상회의를 2시간 가량 진행했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 관련 후보추천위원회(제청자문위) 설치 △경찰에 대한 감찰권 및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경찰 내부에선 자문위가 권고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사실상 ‘경찰국’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이 신설 조직이 실질적으로 경찰 간부 인사와 감찰, 징계 등 권한을 행사하게 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 것이라고 반발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격앙된 표현이 나왔다. 시·도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발언했는데, 한 인사가 ‘경찰청장 용퇴론’을 언급했다. 반면 김 청장이 현 상황에서 경찰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니 사퇴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청장은 자신을 둘러싼 이런 입장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을 둘러싼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춰 볼 때 적잖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권고안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정책 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 대표 측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경우 차기 당권 경쟁이 조기에 점화하며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세력들 간에 신경전도 예상되는 수순이다. 이미 당내에서는 이번 징계 논의가 가져올 파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 등으로 증거가 충분하다는 쪽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윤리위가 먼저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김기현 의원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수사 진행 결과를 봐야 무엇이 실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윤리위가 개최되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막연하게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는 것으로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대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당내 인사는 “지난해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이 대표가 대상자들에게 선제적으로 탈당 권고를 한 것은 정치적으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며 “자신의 논란에도 잣대가 달라져선 안 될 것”이라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리위가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다. 특히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도 BBS 라디오에 나와 본인은 이 사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가세연이 윤리위가 열리는 22일 저녁 시간에 맞춰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도 “그런 게 있으면 다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미리 속단해서 움직이지는 않겠다”면서도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견제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고’ 이상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해외 출장 중이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귀국 후 낸 입장문의 수위 등으로 볼 때 ‘칼을 뽑아 들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지만, 나머지 3가지는 윤리위 결정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된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최장 3년이며, 가장 낮은 ‘경고’도 리더십에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혁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공공기관장의 고연봉을 반납하게 하는 등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질타하고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춘 혁신을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언습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는 “이렇게 절약한 돈은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 한번 가서 봤더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국민 세금을 정말 알뜰하게 잘 쓰고 있더라”라며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근검절약하면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사를 보면 너무 화려한데, 좀 반성해야 한다”며 “너무 필요 없는 자산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있으면 정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한편 전날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에 임원 이상 성과급을 자율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석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주식회사에스알·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 등 11곳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반납도 권고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길고양이 사료 급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일부 캣맘의 도 넘는 행동에서 비롯됐는데, 그들은 길고양이 밥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 위에 사료를 뿌려 민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과 공존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급식을 해야했나라는 반문이 나온다. 지난 18일 FM코리아 등 커뮤니티에 오른 글에 따르면 캣맘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차 앞 유리에 고양이 사료를 올려놔 피해를 볼 뻔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차 앞 유리에 고양이 사료를 뒀다. 왜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다가 두었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앞 유리 와이퍼 사이에 사료가 놓여 있었다. 일부는 창과 와이퍼 사이에 끼어 있었다. A씨는 또 고양이가 차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도 공개했는데 주행 후 선루프를 닫지 않아 그 틈으로 고양이가 들어갔다고 전해졌다. 그는 “어머니가 선루프를 열어둔 채 차를 대서 (고양이가) 들어간 것 같다”며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너무 당황스러워서) 화도 안 난다”고 덧붙였다. 길고양이를 지하주차장에서 돌보는 건 입주민은 물론 고양이에게도 좋지 못한 일이다. 고양이가 차량 위로 다니면서 차체에 흠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겨울철 주행을 마친 차량 엔진룸에 고양이가 들어가면 파손과 더불어 고양이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특히 고양이가 차아래 있는 줄 모르고 움직일 경우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길고양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되레 고양이 목숨을 빼앗는 등 위협하는 것이자 차주에게는 앤진룸 손상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는 민폐행위다. “차에 기스 좀 나면 어떠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차량 재도장에는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수리에 따른 걸리는 시간, 수리가간 차를 이용 못하는 손실 등의 다양한 문제가 뒤따른다. 길고양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분명 잘못된 것이다. 현행법상 길고양이가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민법에서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스웨덴의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Polestar)가 오는 23일에 개최되는 영국 최대의 자동차 축제 ‘2022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Goodwood Festival of Speed)’에서 ‘폴스타 5’(Polestar 5)의 프로토타입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폴스타5 프로토타입은 첫번째 패독에 전시되며, 행사기간 동안 굿우드의 상징적인 언덕 코스를 주행하는 모습도 선보일 예정이다. 폴스타5로 진화하고 있는 ‘폴스타 프리셉트 콘셉트(Polestar Precept Concept)를 비롯해 전기 로드스터 ‘폴스타 O₂’ 콘셉트(Polestar O₂ Concept)와 고성능 한정판 ‘폴스타2 BST 에디션 270’(Polestar 2 BST Edition)도 함께 전시한다. 토마스 잉엔라트(Thomas Ingenlath) 폴스타 최고경영자(CEO)는 “굿우드는 자동차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행사인 만큼, 새로운 차량을 선보이기에 좋은 장소”라며, “올해, 전시가 아닌 주행하는 모습의 폴스타 5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영국에 위치한 폴스타 R&D 팀은 폴스타 5 개발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 초기 단계에서 그들의 노력과 결과물을 선보이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폴스타는 이 행사에서 지난 2018년 폴스타 1 프로토타입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테스트용 폴스타 2 등 다양한 차량을 공개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도 해당 차량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인이벤트 구역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업데이트된 폴스타 2의 시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속보] 당정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인세 인하”

[속보] 국토부-화물연대 교섭, 14일 오후 8시 재개